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04. 0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3. 04. 05.

○ 상정연월일 : 2013. 04. 22.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이유

신설된 사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분장사무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나. 주요내용

가. 신설 및 폐지되는 사무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학력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인터넷방송 운영” 삭제(안 제18조)

- 제주학생문화원 및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신설(안 제21조, 제24조)

나. 기관간 분장사무 일부 조정

- 제주학생문화원의 “진로ㆍ진학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사무를 교육국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안 제8조)

- 탐라교육원의 “학생수련” 사무를 “학생의 인성예절교육”으로 조정 (안 제12조)

- 제주학생문화원 및 서귀포학생문화원의 “학생 상담” 사무를 지역교육청 Wee센터로 통합 운영(안 제21조, 제24조)

3.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보조기관 및 직속기관의 분장 사무를 신설하거나 일부 조정하고 법제처의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학력평가, 진단평가, 국가수준 학력평가 등 학력 평가와 관련된 업무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분장 사무에서 누락되고 있어 이를 이번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업무로 명시하고 있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교수학습 동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여 인터넷 방송으로 학생들에게 서비스하여 왔으나, 교육부에서 이와 같은 콘텐츠를 서비스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제주교수학습센터에서 도내 학생과 교원에게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바,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업무에서 인터넷 방송 업무를 삭제하고 있음.

또한 음악, 미술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하여 2011년 9월부터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예술영재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분장 사무에 누락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는 사항임.

다음은 제주학생문화원의 “진로·진학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업무”를 삭제하면서 이 업무를 교육국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에 포함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진로교육 강화와 진로·진학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탐라교육원에서 실시하던 “학생수련 업무”를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장으로 이관하고, 탐라교육원에는 “학생 인성예절교육”으로 특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 “상담업무”를 Wee센터로 이관하는 부분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의 확대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에 34개 영재학급과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과학고에 4개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설치된 예술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해서만 업무가 명시되었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 운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시 조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 되었지만, 한시기구는 기존의 보조기관으로는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조 “본청의 과·담당관 --------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교육규칙으로 한시 기구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번 기회에 조례 제3조에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하여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과·담당관·한시기구의 설치 등) ① -------------------------------------------------------------. ②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한시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사무분장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업무) 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외국어 교육 및 연수 2. 교수학습 지원 3. 정보화 교육 및 연수 4. 삭제 5. 사이버학습 운영 6.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 --------------------------------------------------------. 1 ~ 6호. 현행과 같음. 6의2. 영재교육원 운영 7. 현행과 같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 제목 “(과·담당관의 설치 등)”을 “(과·담당관·한시기구의 설치 등)”

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2항과 안 제18조제6호의2를 신설한다.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과·담당관·한시기구의 설치 등) ① -------------------------------------------------------------. ②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한시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사무분장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업무) 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외국어 교육 및 연수 2. 교수학습 지원 3. 정보화 교육 및 연수 4. 삭제 5. 사이버학습 운영 6.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 --------------------------------------------------------. 1 ~ 6호. 현행과 같음. 6의2. 영재교육원 운영 7.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및 이 법 제98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 1인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98조(하급교육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그 임명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교육장은 도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