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91	제출연월일: 2013.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 신설된 사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분장사무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설 및 폐지되는 사무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학력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인터넷방송 운영” 삭제(안 제18조)

- 제주학생문화원 및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신설

(안 제21조, 제24조)

나. 기관간 분장사무 일부 조정

- 제주학생문화원의 “진로ㆍ진학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사무를 교육국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안 제8조)

- 탐라교육원의 “학생수련” 사무를 “학생의 인성예절교육”으로 조정

(안 제12조)

- 제주학생문화원 및 서귀포학생문화원의 “학생 상담” 사무를 지역교육청 Wee센터로 통합 운영(안 제21조, 제2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3. 13. ～ 3. 27.(15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 성별 영향 평가: 원안 동의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시ㆍ도교육청”을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8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산업교육”을 “직업교육”으로 한다.

8의2.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심신수련과 인성교육”을 “인성예절교육”으로, “교육행정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행정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1. 학생의 인성예절교육

제15조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학력평가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호 중 “ 교육 연수”를 “교육 및 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보화교육”을 “정보화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이버가정학습”을 “사이버학습”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생들의 다양한 교외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 창달을 위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을 둔다.

제21조제2호 중 “서클활동”을 “동아리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

8의2.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생들의 다양한 교외ㆍ독서활동 및 심신수련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 창달을 위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둔다.

제24조제2호 중 “서클활동”을 “동아리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야영수련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심신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제30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정책기획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교육행정기관 -------------
6. 지역교육청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제8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교육국)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2. 직업교육 ----------------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제10조(설치) ①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도덕적 품성을 갖춘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도와주며 각종 연수운영으로 교원과 교육행정직원 등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탐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0조(설치) ① -------- 인성예절교육----------------------------------------------------------------------------------------------- 지방공무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2조(업무) -------------------------------------.
1. 학생수련	1. 학생의 인성예절교육
2. 유관기관 및 청소년단체의 위탁수련	<삭 제>
3. 교원 및 교육행정직원 등의 연수	3. ------- 지방공무원 -------
4. 인성교육 및 각종 연수자료 개발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5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5조(업무) -------------------------------------.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학력평가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8조(업무) 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8조(업무) -----------------------------------.
1. 외국어 교육 연수	1. ------ 교육 및 연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정보화교육 및 연수	3. 정보화 교육 ------
4. 인터넷방송 운영	<삭 제>
5.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5. 사이버학습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19조(설치) ① 학생들의 교외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며 진로ㆍ진학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진로상담을 위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을 둔다.	제19조(설치) ① 학생들의 다양한 교외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 창달을 위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업무) 제주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1조(업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생 서클활동의 조장ㆍ지도	2. ---- 동아리활동----------
3. 진로ㆍ진학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삭 제>
4. 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봉사활동	4.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기타 문화활동	6. ----------------- 그 밖의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22조(설치) ① 청소년 학생들의 다양한 교외활동 및 독서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정서를 함양하며 체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둔다.	제22조(설치) ① 학생들의 다양한 교외ㆍ독서활동 및 심신수련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 창달을 위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업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4조(업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생 서클활동의 조장ㆍ지도	2. ---- 동아리활동---------
3. 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봉사활동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기타 문화활동	5. ------------------ 그 밖의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학생의 야영수련활동에 필요한 사항	7. ------ 심신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30조(업무) 제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30조(업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2. ------------------------------ 그 밖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