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태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927		발의연월일: 2013. 02. .
			발 의 자: 김태석의원
			찬 성 자: 9 명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정보공개대상 확대로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나. 정보공개대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정보공개기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라. 행정정보의 공표 및 공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도면 등을 말한다.

2. “공개”란 제주특별자치도 공개대상기관이 이 조례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개대상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행정기관, 하 부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다. 제주자치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

4.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공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독립된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도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의 실현을 위하여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한 접근과 검색의 편의성을 증진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교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공개대상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부지사․소속행정기관장․행정시장․지방공사의 장 및 출연․출자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4.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5. 제주자치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6. 제주자치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도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 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과 관련된 통계 등)

7. 제주자치도의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 결과

8.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9.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용

10.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4. 교량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교량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7.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구매․용역 계약사항

8. 제7호에 따른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감된 공사비

9. 감사조치결과,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0. 각종 위원회의 개최 내용과 결과

11. 각종 도정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

12.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범위, 주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행정정보가 최신의 것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할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우편요금을 제외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경우

제10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 법무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명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위원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책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 보 공 개 수 수 료 (제10조 관련)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ㅇ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ㅇ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관  계  법  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 ○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자료 제시)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5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