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2013. 2. 27. (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27		제출년월일 :	2013. 2. 7.
			제 출 자 :	김태석 의원
			회부년월일 :	2013. 2. 8.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정보공개대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정보공개기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라. 행정정보의 공표 및 공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6. 검토사항

❍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는 제주자치도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가. ‘공개대상기관’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호)

- 제주자치도 그 소속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 제주자치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라 정하고 있고

나. 정보공개의 원칙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하도록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 정보공개대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공개청구에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보공개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라. 정보공개기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검색이 원활하도록 하고 있음

마. 정보공개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바.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7조)

-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목록을 정하고 있는 바, 특히 제2항제7호에서는 그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현 행 조 례	개 정 조 례안
7.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및 1억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사항	7.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구매․용역 계약사항

사. 정보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에 따르며,

-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까지)

- 기존 위촉직 위원의 수(數)를 ‘4명 이내’에서 ‘4명’으로 강화하여 개정하고 있는 사항임

자. 위원회 의결 정족수 및 위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제14조 및 제15조)

- 위원회 의결 정족수 및 비밀 누설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붙 임 : 현행 조례 및 개정조례안 비교 : 21쪽

7. 종합의견

❍ 이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전면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 개정안 제7조제2항제7호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용”은 “제주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용”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4항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신설하여 수정하였으면 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생 략> 1.～6. <생 략> 7.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및 1억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사항 8. <생 략> 9.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용 10. ～ 11.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0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개정안과 같음> 1.～6. <개정안과 같음> 7.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및 2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사항 8. <개정안과 같음> 9. 제주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용 10. ～ 11.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별표]

정 보 공 개 수 수 료 (제10조 관련)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ㅇ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ㅇ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관  계  법  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5.5] [법률 제10012호, 2010.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02-2100-34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02-2100-35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5.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4. "정보시스템 감리"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5. "감리원"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이하 "감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총무과]

제정 2006 . 10 . 11 조례 제8호

일부개정 2012. 10. 17. 조례 제9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17.]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ㆍ도면 등을 말한다.

2. “공개”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이 이 조례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다. 제주자치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4.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공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10.17.]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17.>

1. 공공기관의 당해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부지사·소속행정기관장·행정시장ㆍ지방공사의 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소속 행정기관 및 출자기관·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도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 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과 관련된 통계 등)

7.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 결과

8.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용

9.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10. 도의회 도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②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17.>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교량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7.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및 1억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사항

8. 제7호에 따른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내역

9.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및 1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수의계약사항

10. 감사조치결과,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1.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2. 각종 도정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

1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시기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17.>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2.10.17.]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0.17.>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17.>

②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 법무업무 담당과장 및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정보공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10.17.>

③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0.17.>

제6조(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17.>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0.17.>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17.>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10.17.>

제10조(수당)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제11조(비용의 부담) ①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우편요금을 제외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제11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제12조(시행규칙) 행정정보 공개절차 및 양식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밖의 행위등은 이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제946호,201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 보 공 개 수 수 료 (제11조 관련)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ㅇ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ㅇ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 ○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자료 제시)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5 E-mail :

<붙 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 및 개정조례안 비교

현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ㆍ도면 등을 말한다. 2. “공개”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이 이 조례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다. 제주자치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4.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공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당해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부지사·소속행정기관장·행정시장ㆍ지방공사의 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소속 행정기관 및 출자기관·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도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 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과 관련된 통계 등) 7.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 결과 9.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8.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용 10. 도의회 도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②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교량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7.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및 1억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사항 8. 제7호에 따른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내역 9.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및 1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수의계약사항 10. 감사조치결과,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1.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2. 각종 도정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 1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시기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①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우편요금을 제외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제11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2.10.17.]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 법무업무 담당과장 및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정보공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6조(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0.17.>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행정정보 공개절차 및 양식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밖의 행위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제946호,201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도면 등을 말한다. 2. “공개”란 제주특별자치도 공개대상기관이 이 조례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개대상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행정기관, 하 부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다. 제주자치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 4.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공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독립된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도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의 실현을 위하여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한 접근과 검색의 편의성을 증진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교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공개대상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부지사․소속행정기관장․행정시장․지방공사의 장 및 출연․출자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4.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5. 제주자치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6. 제주자치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도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 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과 관련된 통계 등) 7. 제주자치도의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 결과 8.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9.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용 10.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4. 교량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교량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7.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구매․용역 계약사항 8. 제7호에 따른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감된 공사비 9. 감사조치결과,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0. 각종 위원회의 개최 내용과 결과 11. 각종 도정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 12.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범위, 주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행정정보가 최신의 것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할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우편요금을 제외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경우 제10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 법무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명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위원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책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