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2013. 2. 27.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17	제출연월일: 2013. 2. 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13. 2. 8.

1. 제안 이유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초 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4. 12. 31.까지 취득세 감면이 연장됨에 따라 취득세과표에 따라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면제기간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면제기간 연장(안 별표2)

․(현행) 2012. 12. 31. → (개정) 2014. 12. 31.

3. 조례안: 별도 자료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3. 1. 11. ～ 2013. 1. 25. (15일간)

- 의견 제출건수 2건(반영 1, 미반영 1):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원안 동의(2013. 1. 17.)

- 성별 영향분석 평가 : 원안 동의(2013. 1. 17.)

- 물가 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마. 2013년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 31.)

5. 검토사항

❍ 지역개발채권의 감면여부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정부는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초 2012. 12. 31.까지 예정되었던 취득세 감면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14. 12. 31.까지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하였음. 이에 취득세 과표에 따라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면제기간을 법령과 같이 연장하려는 사항임.

∙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감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를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사항임

〈차량 증가 추계 취득세과표 및 지역개발채권매입 면제 추계〉

(단위 : 대, 백만원)

연도 구분	2012년 (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하이브리드차량	1,465	1,597	1,741	1,897	2,068	2,254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과표	42,403	46,224	50,392	54,907	59,857	65,240
채권매입면제액	1,584	1,728	1,884	2,053	2,239	2,441

∙ 또한, 부칙안 제2조 별표 2의 2. 매입면제 대상란 중 카목의 개정규정은 2013. 1. 1. 이후 최초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 5쪽

6. 종합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 정부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취득세액 감면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 과표를 기준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역간 세제혜택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임.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사항인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를 그 동안 채권매입 면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을 반영하고자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자동차의 채권매입을 면제하려는 것으로서

∙ 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2〕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매입면제기 관	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 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 마.「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바. 민․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의한 정당 아.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2. 매입면제 대 상 2. 매입면제 대 상 2. 매입면제 대 상	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등록 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등록 다.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 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명1대에 한함)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2)「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마. 각종 허가증 o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공유재산의 점․사용허가 및 임대계약 o 피해목․수종갱신 벌채허가 o 주민직영사업 및 노임직영사업 o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건설하는 농어가 주택의 건축허가 및 농․림․어업의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다만, 농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함. 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사. 마을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을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건조․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및 인․허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초 적용대상에 한함)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공채 매입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 차.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한다. (1) 채권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전액 면제한다. (2) 채권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공제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각종 허가증 o o o o 다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자동차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한정한다) 다만, 종전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자. 현행과 같음 차. 현행과 같음 카. 2014년 12월 31일까지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1.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金)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金)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1. 재정수반요인

○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면제 기간 연장(별표2)

→ (현행) 2012. 12. 31. → (개정) 2014. 12. 31.

※ 채권매입면제액 : 채권매입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금액에서 150만을 공제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13 ~ 2017

○ 하이브리드 차량 증가율 : 9% (‘12년도 하이브리드차량 월별평균증가율)

○ 지역개발채권 매입율 : 신규등록차량 cc별 실제매입률적용

취득과표에 3%, 4%, 5%

3. 추계의 결과

○ 차량 증가 추계

(단위:대)

연도 구분	2012년 (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하이브리드차량	1,465	1,597	1,741	1,897	2,068	2,254

○ 취득세과표 및 지역개발채권매입 면제 추계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2년 (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과표	42,403	46,224	50,392	54,907	59,857	65,240
채권매입면제액	1,584	1,728	1,884	2,053	2,239	2,441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 손영준
연 락 처	064) 710 - 2311 E-mail : sonyj21@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세정담당관	○ 별표 1의 지역개발채권매입대상과 매입기준중 “1”항과 관련 - 신규등록하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채권매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영업용 자동차 이전등록 경우에만 채권매입하게 되어형평성 문제발생과 민원발생 우려됨	○ 미반영 - 한․FTA협정조항 중 “제2.12조(배기량기준 조세)다. 차종간 기존의 공채 매입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국의 도시철도공채나 지역개발공채를 수정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하여 향후 개정 검토 추진
	○ 별표 2의 지역개발채권매입면제대상 중 “아”항과 관련 - 건축물․선박․기계장비는 채권매입대상이 아님에도 채권면제기준에 포함되어 삭제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자동차도 소유자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대체취득과 유사하므로 면제기준에 포함	○ 반영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자동차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대체하는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등은 채권매입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