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2013. 2. 27(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919	제출연월일: 2013. 2. 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2013. 2. 8.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수수료 조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3. 1. 4. ～ 1. 25. (21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2013. 1. 8.(원안 동의)

- 성별 영향 분석평가 : 2013. 1. 15.(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해당 없음

바. 2013년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 31.)

5. 검토사항

○ 「지방자치법」제139조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2012. 9. 22)됨에 따라, 그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정내용 : 표준금액 27종 → 182종으로 증가)

	관 련 조 항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2.9.22]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 「의료법」 제49조 및 「말산업육성법」제15조에 따른 신고 수수료를 신규로 책정하여 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정하는 사항임.

	관 련 조 항
●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 말산업육성법 제15조(승마시설의 신고 등) ①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 먼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와

이 조례 개정안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을 그대로 조례에 적용한 수수료 123종,

가감조정한 수수료는 48종(표준금액 보다 증액책정한 수수료 6종,

감액책정한 수수료는 42종)이며,

- 가감한 수수료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가감조정율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한편 대통령령에서 표준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 또는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본 바,

․ 삭제되는 수수료는 총 7종으로서 유원시설업 관련 수수료 6종, 육상양식어업허가 수수료 1종임. 이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등에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이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고 있음.

․ 또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정해야 하나 누락된 수수료는 소하천 점용․사용료 등 4종임.

① 「소하천정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건당 1,000원)

② 「소하천정비법」제16조제1항에 단서에 따른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수수료(건당 1,000원)

③ 「소하천정비법」제20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수수료(건당 1,000원)

④ 「소하천정비법」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 교환신청 수수료(건당 1,000원)

∙또한 「의료법」 제49조 및 「말산업육성법」제15조에 따라 이 조례 개정안에 추가로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 의료법인 부대사업 신고 수수료(신고 1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수수료(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을

신규로 책정하고 있는바, 이 책정기준은 사업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에 준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위 사항과는 별도로 이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되고 있는 부분은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등 3종으로, 조례로 정할 성격이 아닌 사항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에서 정비하고 있음.

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규칙(법무부령 제727호) 제6조제1항에 정해저 있는 내용으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음

② 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전기공사업법 제32조제2항의 4호에 의거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위임 위탁함.

③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신청 :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위탁기관 지정.

6. 종합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수수료도 대부분 800원 ~ 10,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들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며,

○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연간 수수료 수입 증가 또한 9백만원 내외로 파악되고 있어,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야 하나,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소하천 정비 관련 수수료”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 하였으면 함.

※ 붙임 :  ∙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6쪽

∙ 수수료비교(대통령령/개정조례안) : 9쪽

- 대통령령 표준금액보다 증액되는 수수료 : 20쪽

- 대통령령 표준금액보다 감액되는 수수료 : 21쪽

∙ 달라지는 수수료 조정내역 비교(현행조례/개정조례안) : 23쪽

∙ 개정조례안에서 조정되는 수수료 내역 요약 : 29쪽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가. 각종 증명발급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구 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소관부서	구 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소관부서	구 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소관부서
1. 회계에 관한 증명 (생략)				1. 회계에 관한 증명 (현행과 같음)				1. 회계에 관한 증명 (현행과 같음)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생략)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생략)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현행과 같음)
3.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증명(생략)				3.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증명(생략)				3.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증명(개정안과 같음)
4. 기타 제증명(생략)				4. 기타 제증명(생략)				4. 기타 제증명 (개정안과 같음)

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구 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소관부서	구 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소관부서	구 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소관부서
1. 일반행정관계(생략)				1. 일반행정관계(생략)				1. 일반행정관계(개정안과 같음)
2. 문화․관광 관계 (1) ~ (5) (생략)				2. 문화․관광 관계 (1) 생략 (2) 게임제공업 등 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게임제 공업 등록, 인터넷게 임시설제공업 등록, 게임제작업, 게임배 급업 등록,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 또 는 신고 나) 일반게임제공업 변경 허가, 청소년게임제공 업 변경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 업 변공등록, 게입제 작업, 게임배급업 변 경등록,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변경등록 또 는 변경신고 (3)~(5) 생략				2. 문화․관광 관계 (1) (개정안과 같음) (2) 게임제공업 등 가) ------------------------ ------------------------ ------------------------ ------------------------ 게임제작업등록,--- ------------------------ ------------------------ ----- 나)---------------------------- ---------------------------- ---------------------------- --------------------------- --------------------게임제 작업변경등록,---------- ---------------------------- ---------------------------- ------------------ (3)~(5)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구 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소관부서	구 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소관부서	구 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소관부서
3. 체육시설 관계(생략)				3. 체육시설 관계(생략)				3. 체육시설 관계 (개정안과 같음)
4. 산업자원 관계(생략)				4. 산업자원 관계(생략)				4. 산업자원 관계 (개정안과 같음)
5. 보건․복지․위생 관계 (생략)				5. 보건․복지․위생 관계 (생략)				5. 보건․복지․위생 관계 (개정안과 같음)
6. 농․수산 관계 (생략)				6. 농․수․축산업 관계 (생략)				6. 농․수․축산업 관계 (개정안과 같음)
<신설>				7. 교통․환경 관계(생략)				7. 교통․환경 관계 (개정안과 같음)
				<신 설 >				8. 소하천정비 관련 (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2)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3)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4)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건 1건 1건	1,000 1,000 1,000 1,000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7. 개인정보 열람 ․ 정정 (1~(3) (생략)				8. 개인정보 열람 ․ 정정 (1~(3) (현행과 같음)				9. 개인정보 열람 ․ 정정 (1)~(3) (현행과 같음)
8. 기타 (1)~(2) (생략)				9. 기타 (1)~(2) (현행과 같음)				10. 기타 (1)~(2)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수수료 비교(대통령령․개정조례안)

종 류	대통령령 표준금액		개정 조례안
	종전	현행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1건당 5,000원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건당 5,000원	1건당 5,000원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	1건당 3,000원	1건당 3,000원
1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건당 800원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건당 30,000원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건당 800원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	1건당 800원	1건당 800원
1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800원	1건당 800원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	1건당 800원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60,000원	관광진흥조례따라 징수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0원	“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0원	“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0원	“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28. 「낚시어선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500원	1건당 1,3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 수수료	-	1건당 9,000원	1건당 4,5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	1건당 7,500원	1건당 3,8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 수수료	-	1건당 5,000원	1건당 2,5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5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1건당 2,5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3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건당 800원	1건당 800원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1필지당 800원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1주택당 800원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1주택당 800원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	1건당 30,000원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	1건당 2,000원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1,000원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0원	1건당 30,000원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1건당 10,000원
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0원	1건당 3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1건당 20,000원
52. 「소방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	1건당 800원	1건당 800원
5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	1건당 10,000원	1건당 10,000원
5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	1건당 5,000원	1건당 5,000원
5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5,000원	1건당 5,000원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수수료	-	1건당 1,000원	-
57. 「소하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원	-
58. 「소하천정비법」 제20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원	-
59. 「소하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 교환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원	-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500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1건당 2,500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ㆍ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500원
63.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1,000원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	1건당 800원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4,000원	1건당 2,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2,500원	1건당 1,3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ㆍ성명ㆍ대표자ㆍ선박명칭)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1,000원
72. 「수산업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1,000원
73. 「수산업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1,000원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	1건당 4,500원	1건당 2,3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	1건당 2,500원	1건당 1,300원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	1건당 4,500원	1건당 2,300원
79.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	1건당 4,000원	1건당 2,000원
80.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	1건당 4,000원	1건당 2,000원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	1건당 1,500원	1건당 8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	1건당 2,000원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	1건당 2,000원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원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원	1건당 8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	1건당 1,500원	1건당 8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원	1건당 8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800원	1건당 5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1,000원
9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1건당 800원	1건당 500원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	1건당 2,000원	1건당 1,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1건당 4,500원	1건당 2,3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10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0원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건당 4,000원	1건당 4,000원
104.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1,000원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원	1건당 1,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5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원	1건당 1,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5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건당 800원	1건당 800원
11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	1건당 1,000원	1건당 500원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1건당 5,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1건당 5,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1건당 5,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	1건당 4,000원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	1건당 10,000원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	1건당 10,000원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건당 40,000원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건당 100,000원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0원	1건당 40,000원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	1건당 40,000원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0원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건당 40,000원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건당 800원	1건당 800원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40,000원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수수료	1건당 5,000원	1건당 5,000원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	1건당 5,000원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0원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0원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0원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0원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	1건당 5,000원	1건당 5,000원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건당 5,000원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	1건당 45,000원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	1건당 25,000원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0원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	1건당 45,000원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	-	1건당 25,000원	1건당 25,000원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1건당 45,000원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1건당 25,000원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0원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1건당 45,000원	1건당 45,000원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	1건당 25,000원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1건당 100,000원	1건당 14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1건당 50,000원	1건당 50,000원
16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1건당 30,000원	1건당 45,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20,000원
17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0원	1건당 7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0원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1건당 3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1건당 15,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건당 30,000원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건당 10,000원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	1건당 6,000원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원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원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	1건당 1,500원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	1건당 1,500원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원	1건당 1,500원

○ 대통령령보다 증액되는 수수료

연번	종 류	대통령령	개정조례안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건당 20,000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건당 140,000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건당 45,000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건당 70,000원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건당 30,000원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건당 15,000원

○ 대통령령 보다 감액되는 수수료

연번	종 류	대통령령	개정조례안
1	「낚시어선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1건당 1,300원
2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 어업ㆍ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1건당 4,500원
3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 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1건당 3,800원
4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 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ㆍ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1건당 2,500원
5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건당 500원
6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건당 2,500원
7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 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8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건당 500원
9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건당 2,500원
10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11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건당 2,000원
12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1건당 1,300원
13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14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1건당 2,300원
15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1건당 1,300원
16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1건당 2,300원
17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1건당 2,000원
1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1건당 2,000원
19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1건당 800원
20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건당 800원
21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건당 800원
22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건당 800원
23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1건당 500원
24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1건당 500원
25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26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27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1건당 1,000원
28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29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30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1건당 2,300원
31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32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ㆍ채 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33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건당 1,000원
34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건당 500원
35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건당 1,000원
36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건당 500원
37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건당 1,500원
38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 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건당 800원
39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건당 500원
4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건당 5,000원
4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ㆍ 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건당 5,000원
4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건당 5,000원

� 달라지는 수수료 조정내역 비교(현행조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수수료 (원)	구 분	기준	수수료 (원)
3.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증명 (5)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1건	600	3.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증명 (5) <삭 제>
4. 기타 제증명 (3) <신 설> (4) <신 설>			4. 기타 제증명 (3) 공장등록대장 등본 (4)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신청	1건 1건	1,000 2,000

가. 각종 증명발급

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수수료 (원)	구 분	기준	수수료 (원)
1. 일반행정 관계 (2) 부동산 중개사업 나)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마) <신 설> 바) <신 설> 사) <신 설>	1건	20,000	1. 일반행정 관계 (2) 부동산 중개업 나)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바)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 변경)신고 사)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1건 1건 1건	10,000 800 800 800
2. 문화․관광 관계 (1) 노래연습장업 등 다) <신 설> (4) 공연장 가) 등록 (6) 유원시설업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 나)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신고) 신청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라)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신고)신청 마)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바)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20,000 100,000 50,000 50,000 25,000 25,000 13,000	2. 문화․관광 관계 (1) 노래연습장업 등 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 음악 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4) 공연장 가) 등록 (6) 유원시설업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바) <삭 제>	1건 1건	4,000 10,000
3. 체육시설 관계 (1)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라) 변경등록신청	1건	33,000	3. 체육시설 관계 (1)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라)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0
4. 산업자원 관계 (3) 전기공사업 마) 공사업 등록사항변경신고 (지정공사업자 단체 위탁사무) 마) 공사업 상속신고	1건 1건	5,000 30,000	4. 산업자원 관계 (3) 전기공사업 마) <삭 제> 마) 공사업 상속신고	1건	5,000
5. 보건․복지․위생 관계 (1) 의료기관 관련 마) <신 설> 바) <신 설> 사) <신 설> 아) <신 설> 자) <신 설> 차) <신 설> (3)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 신청 (4) 안경업소 개설 등록	1건 1건	5,000 15,000	5. 보건․복지․위생 관계 (1) 의료기관 관련 마) 「의료법」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 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바) 「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 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사) 「의료법」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 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아) 「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 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자) 「의료법」제49조제3항에 따른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 신고 수수료 차) 「의료법」제49조제3항에 따른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3) <삭 제> (4) 안경업소 개설등록, 등록 사항 변경(양도․양수 신고에 한정)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40,000 100,000 20,000 40,000 10,000 10,000 10,000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수수료 (원)	구 분	기준	수수료 (원)
6. 농․수산 관계 (2) 수산업 관련 가) 어업면허 ①어업면허신청 ②~⑮, <신 설> 다) 어선등록 및 관리 ②~⑤ <신 설> 라) 어업허가 ①근해어업허가 ②연안어업허가 ③구획어업허가 ④육상양식어업허가 ④ <신 설> ⑤종묘생산어업허가 ⑥~⑬ <신 설> 마) 어업신고 ①~② <신 설> 바) 내수면어업 ①~⑥ <신 설> 사) 증서발급(재발급) ①~③, ④ <신 설> 아) 낚시어선업 신고변경 자) <신 설> 차) <신 설> (3) 축산업 관련 가) ~ 나) <신 설>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600 1,600 1,000 1,000 1,600 1,600 400	6. 농 ․ 수․축산업 관계 (2) 수산업 관련 가)어업면허 ①어업면허신청 ②어업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 ③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④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주소․성명․대표자․ 선박명칭) ⑤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⑥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⑦어업권분할인가신청 ⑧어업권변경인가신청 ⑨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어업권 포기신고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산업법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산업법 시설물철거의무면제 연장신청 입어재결신청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다)어선등록 및 관리 ②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신청 ③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신청 ④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⑤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라)어업허가 ①근해어업허가 ②연안어업허가 ③구획어업허가 ④ <삭 제> ④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⑤종묘생산어업허가 ⑥어업허가 유예 ⑦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⑧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⑨수산업법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산업법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산업법 허가어업 재개 신고 한시어업허가 한시어업허가연장 마)어업신고 ①어업신고 ②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바)내수면어업 ①내수면어업면허신청(양식어업․ 정치망어업) ②내수면어업면허신청(공동 어업) ③내수면어업면허신청(자망어업․ 종묘 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 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 어법) ④내수면어업신고 ⑤내수면어업연장허가신청 ⑥내수면유해업법의 사용 허가신청 사)증서발급(재발급) ①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 지정증(어선사용 승인증) 재발급 ③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④증서 등의 재발급 (어선건조․개조 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 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아)낚시어선업 신고변경 자)수산물가공업신고 차)기타 ①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 사항 (대표자의 선정․변경․ 지분변경) ②허가․신고 어업의 폐업 신고 ③시험어업신청 ④2중이상 자망사용승인신청 ⑤유해어업 사용허가신청 ⑥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 의 해제허가신청 (3) 축산업 관련 가)「말산업 육성법」제15조 전단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나)「말산업 육성법」제15조 후단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2,500 1,000 1,500 1,000 1,000 2,000 1,300 1,500 1,000 1,000 1,000 1,500 1,500 1,500 1,500 1,000 1,000 500 1,000 500 2,300 1,300 2,300 2,000 2,000 800 800 800 1,000 500 1,000 2,000 2,000 800 1,000 4,500 3,800 2,500 500 2,500 1,500 500 500 500 1,300 1,000 500 500 2,000 2,300 1,500 1,500 30,000 10,000
7. 교통․환경 관계 (1) 교통관련 가) ~ 바) <신 설> (2) 환경관련 가) ~ 다) <신 설>			7. 교통․환경 관계 (1) 교통관련 가)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 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나)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 (신규)신고 다)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 (변경)신고 라)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 허가 마)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 바)임대한자가용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2) 환경관련 가)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 나)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 다)소음․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6,000 1,500 1,500 1,500 1,500 1,500 10,000 5,000 5,000

○ 개정조례안에서 조정되는 수수료 내역(총 90종)

<신규> : 69종

➀ 공장등록증명 등 2종(1,000 ~ 2,000)

➁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등 관련 3종(800~10,000)

➂ 음반․음악영상물제작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종(4,000)

➃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등 의료관련 6종(10,000~100,000)

➄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 등 수산업관련 46종(500~4,500)

⑥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등 교통관련 9종(1,500~10,000)

⑦ 「말산업 육성법」제15조 전단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2종

(10,000~20,000)

<수수료 금액 증가> : 6종

➀ 어업면허 신청 (1,600➝2500)   ➁ 근해어업 허가 (1,600➝2,300)

➂ 연안어업 허가(1,000➝1,300)    ➃ 구획어업 허가(1,000➝2,300)

➄ 종묘생산어업 허가 (1,600➝2,000)  ➅ 낚시어선업 신고(변경)(400➝1,300)

<수수료 금액 감소>  : 5종

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20,000➝10,000)

➁ 공연장 등록(20,000➝10,000)

➂ 골프장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신청(33,000➝30,000)

➃ 전기공사업 공사업 상속 신고(33,000➝5,000)

➄ 안경업소 개설등록, 등록사항 변경(양도․양수 신고에 한정)(15,000➝10,000)

<삭제>  : 10종

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1종

② 유원시설업 관련 6종

③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종

④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신청 1종

➄ 육상양식어업허가 1종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2.9.22] [대통령령 제24111호, 2012.9.21, 일부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