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2013. 2. 27(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920	제출연월일: 2013. 2. 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2013. 2. 8.

1. 제안 이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모든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표시

2. 주요 내용

○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안 별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3. 1. 21. ～ 1. 25. (5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마. 2013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원안 가결(2013. 1. 31.)

5. 검토사항

○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약 100년간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선진국형 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부여되고, (「도로명 주소법」제18조에 따라 2011. 7. 29일 전국 동시 고시)

○ 같은법 제19조제2항에서 현행 “지번방식의 주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 2013. 12. 31일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 병행 사용 가능)

○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앞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관 련 조 항
제18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

6. 종합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에 따라 모든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공법관계의 효력을 갖는 새롭게 바뀐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롭게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면)ㆍ행정동(행정     동)을 말한다. <개정 2009.4.1>

②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2. "건물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한다.

3. "도로명주소사업"이란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5.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

6.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7. "건물번호"란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8.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동(棟)번호, 호(號)수 또는 층수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세주소로 본다.

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地籍公簿)를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10. "도로명주소안내도"란 도로명주소기본도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11. "도로명주소시설"이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지주(支柱) 등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안내판(지역안내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12.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및 기초번호판을 말한다.

13.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이하 "기초구역"이라 한다).

14. "구역번호"란 기초구역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15.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문자와 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이하 "지점번호"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건물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소재지, 위치, 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8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기초구역 또는 구역번호를 설정(부여)·변경·폐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등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호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公簿上)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부여된 지번을 주소(이하 "지번방식의 주소"라 한다)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부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④ 제8조의5에 따라 부여된 지점번호는 긴급구조활동 등에서 위치의 표시로 활용한다.  [전문개정 2011.8.4][시행일 : 2013.1.1] 제19조제4항

[시행일 : 2014.1.1] 제1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