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2013. 2. 27(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31		제출년월일 : 2013. 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3. 2. 8.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별도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지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도입,  기준지표에 따라 산정하여 재정 수요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추가(3%+α) 교부받고자 함(제주특별법 제75조 개정)

나.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제주특별법 제182조 개정)

다. 제주관광산업의 인프라 확충 등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주특별법 제172조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라. 물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지역  에서 민간기업이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주특별법 제312조 개정 및 제312조의2 신설)

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도해제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도로 전환된 종전 국도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제주특별법 제251조 개정)

3. 검토사항

가. 동의안 제출 판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제9조제3항에 의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제9조제4항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도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지원위원회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력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효력이 있으나,

○ 이 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동의안 제출여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지사가 정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하지만 이 동의안에 포함된 주요과제에 대한 선정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나. 그 동안의 경과

<제주자치도>

○ 도 소관부서, 도의회 등 총 100여건의 자체과제 발굴

○ 워크숍, 세미나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 실시(’10. 5. ~ ’12. 5.)

○ 도민 공모 실시(’11. 12. ~ ’12. 1.)

○ 제도개선과제 조정회의 및 실․국장토론회 등(’12. 2./’13. 2)

○ 도-총리실 정례협의(4회, ‘12. 5. ～ 7.) 및 전문가 자문(’12. 2. ~ 8.)

○ 도정조정위원회 심의(‘12. 11. 9), 추진대상과제 70여건 선정

○ 전문가 토론회(‘12. 12. 4), 주요과제 점검·보완

○ 동의안 제출 : ‘13. 2. 8

<제주도의회>

○ 제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 : ‘12.  9. 24

○ 특별법 주요과제 동의안 접수 : ‘13. 2. 8

○ 특별법 주요과제 동의안 회부(의안 931) : ‘13. 2. 8(금)

○ 특별법 주요과제 동의안 및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견 요청 : ‘13. 2. 12(월), 2. 13(화)

○ 특별법 주요과제 동의안 및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견 제출 : ‘13. 2. 22

- 문화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 환경도시위원회는 미제출

다. 동의안 내용 및 검토의견

1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

□ 추진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별도 기준재정수요액 및 수입액 산정 없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교부

※ 근거법령 :「제주특별법」제75조,「지방교부세법」제6조

○ 보통교부세 법정률 3%는 제주자치도 출범 전 교부율을 근거로 확정되어 출범 후 중앙권한 추가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분이 반영되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력을 반영하는 재정력지수 미산출

- 재정력지수가 국고지원 산정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요증가나 인구증가 등 재정여건 변화를 위해 재정력지수를 별도 산정하여 법정률 제도를 보완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 개선방안

○ 지방교부세법과 다른 별도의 합리적인 재정력 지수 산정지표 도입

-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통합된 제주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준재정수입․수요액 산정 지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도입

○ 별도의 지표에 의해 산정된 재정력 지수의 적용

- 산정결과 재정부족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전

□ 검토의견

○ 우리도인 경우 지방교부세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제75조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의 3%로 산정됨에 따라,

○ 현행 지방교부세법과 다른 별도의 재정력 지수 산정지표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보통교부세에 대하여는 제시된 자료가 없어 정확한 재정수입 예측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나,

○ 교부세 법정율 상향조정 의견은 특별법 제도개선 2·3․4단계 추진 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 해왔으나 미 반영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교부현황(2011.12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보통교부세	128,225	170,776	177,543	198,421	227,234	220,847	232,403	257,755
제주 소계 (비중)	3,541 (2.76%)	5,001 (2.93%)	5,379 (3.03%)	5,885 (3.00%)	6,816 (3.00%)	6,625 (3.00%)	6,972 (3.00%)	7,730 (3.00%)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5주년 평가

※ 4단계 권한(사무)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산출결과(2011.12 기준)

구 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사무이양 소요경비		140억원	72억원	39억원	29억원
	특행기관 제외	125억원	64억원	35억원	26억원
	특행기관	15억원	8억원	4억원	3억원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5주년 평가

2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 추진배경

○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유치원․초․중․고등학교 과정)는 영리법인도 설립 가능

※ 근거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조

○ 외국 대학법인들은 대부분이 비영리법인이며, 자신들의 투자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리투자법인과의 합작을 통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어, 영리법인 허용은 유명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임

○ 제주영어교육도시가 당초 구상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외국대학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 2015년까지 초․중․고 등 9,000명, 단과대학․단과대학원 1,800명 포함하여 5,721세대 22,000명 계획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 과정만 운영되고 있어, 고등교육과정 연계라는 측면에서도 대학 유치가 반드시 필요

□ 개선방안

○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에 대하여 영리법인 허용

□ 검토의견

○ 제주특별법 제189조의7에서는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도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영리법인의 대학 설립도 허용하는 것이 그 형평성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 다만, 이 과제에 대하여는 도민사회의 찬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도민의견 수렴은 있었는지 등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후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해당 상임위원회 제출 주요의견 요약(문화관광위원회)

○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에 대하여는 영어교육도시 내 고등교육과정 연계 측면에서 외국대학의 설립은 필요하며, 현재 고등학교 과정까지인 경우 영리법인도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영리법인의 대학 설립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외국대학의 설립과 운영, 지도 감독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견 제시가 필요한 과제임.

3		국제학교 이익잉여금의 회계간 전출 허용

□ 추진배경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경우 영리법인도 학교설립은 가능하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이익잉여금 전출은 불가

※ 근거법령 :「제주특별법」제189조의12

○ 영리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이익잉여금을 전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금 회수 및 수익창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직접적인 학교설립에 대한 투자유치 곤란

○ 또한, 영리법인이므로 학교운영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어 잉여금 전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모순 발생

※ 2010년에 조세연구원이 실시한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세제지원방안 수립용역｣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영리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세금도 다른 영리법인과 동등하게 납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제시

○ 제주자치도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제학교를 실질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운영수익을 합리적으로 관리․소유․송금할 수 있도록 이익잉여금의 회계간 전출을 허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 개선방안

○ 국제학교의 학교회계 이익잉여금 중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국제학교의 다른 회계로 전출 허용

□ 검토의견

○ 이 과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그 의견이 제출된 만큼 이 제도개선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특히, 도민사회의 찬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로 인해 제주자치도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도민의견 수렴은 있었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해당 상임위원회 제출의견 요약(문화관광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 허용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차등 지원과 건실한 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을 연계하여 과실송금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국민공감대 형성과 중앙정부 설득 논리 개발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교육위원회에서 의견 제시가 필요한 과제임

○ 교육위원회

-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추진하려면 더 많은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4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 추진배경

○ ’07년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양받아 제주관광진흥기금 설치․운용중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 국가․제주자치도 출연금, 카지노 납부금, 출국납부금 등

※ 근거법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제주특별법」제172조

○ 제주관광진흥기금 ‘12년말 현재 조성액이 427억원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진흥사업 등에 융자 및 보조 지원하고 있음

○ 기금조성의 기본원칙은 수익자부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에서는 매년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분야 예산에 100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음

○ 최근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로 이차보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객 증가로 상대적 이익을 많이 받는 기관(업체)의 부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에 따라,

- 도내 지정면세점과 보세판매장 수익금을 대상으로 기금을 징수 하는 것이 바람직

- 면세사업 수익금은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업을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줌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일정부분 공익적 재원으로 환원

□ 개선방안

○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에 제주자치도내 면세(보세 포함)사업자 납부금 추가

- 면세(보세 포함)사업자의 납부금(매출액*의 2% 범위 내) 부과근거 신설

* 매출액 : 총 매출액 - 매출원가

□ 검토의견

○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가 제출한 의견과 같이 “국민공감대 형성 등 중앙정부 및 국회 설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부대조건을 명시하였으면 함

※ 해당 상임위원회 제출의견 요약(문화관광위원회)

그 간 문화관광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던 사항이고 제주자치도가 매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분야에 1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면세사업 수익금은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업을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줌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일정부분을 공익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등 중앙정부 및 국회 설득 논리 개발이 필요함.

5		민간기업의 먹는염지하수 제조ㆍ판매 허용

□ 추진배경

○「제주특별법」제312조제3항에 따라 아래사항인 경우 지방공기업에만 허가하고 있음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용 지하수   (염지하수) 개발․이용허가

▪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 단,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의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에도 허용(별도 제한규정 없음)

○ 먹는염지하수는 일부 해안지역 지하에 부존하고 있는 염지하수(염분 등 총고형물 함량이 2,000㎎/L 이상인 지하수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의2호)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인 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수량․수질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임

○ 제주자치도의 신성장 산업인 물산업을 육성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개선방안

○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용암해수산업단지)에 한해 민간기업에도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여 신성장산업인 물산업 육성에 기여

□ 검토의견

○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특이 의견 없음 예정(‘13. 2. 26 현재)

6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 추진배경

○ 도내 국도의 지방도로 전환(’07.1.1) 이후 현행 유지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도관리 대상에서 구(舊)국도를 배제

○ 3단계 제도개선 시 구(舊)국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나,  임의규정(제주특별법 제251조제5항)으로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함

* “구(舊)국도의 국도 전환”을 대책으로 의원발의 개정안을 2차례 제출(’08.11, ’10.5)하였으나, 관계 부처간 이견으로 장기 계류, 임기만료 폐기

○ 국가의 도로정책 시행범위에서 도내 구(舊)국도를 배제함으로써

- 주요 간선도로를 지방도로 관리함에 따라 도로 기능 저하 우려

-「도로법」상의 국도의 지선 및 지정국도 제도 도입이나 지방도의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이 어려워 주요 간선도로망의 효율적인 구축이 곤란

- 신규수요*에 대하여 ‘구(舊)국도는 지방도이므로 국도 대상의 각종 법정․행정계획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국토해양부)

*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과 “제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2011~ 2015)”에서 구(舊) 국도 신설 및 확장사업, 개량사업 등 배제됨

□ 개선방안

○ 지방국토관리청 이관에 따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舊)국도를 일반국도로 전환하여 타 지역과의 국도정책의 형평성 유지

○ 구(舊)국도의 국도기능 유지와 구(舊)국도 사업에 대한 장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제주특별법』관련 조항 개정

※ 구(舊)국도 소유권만 국가로 이전하고 일반국도와 관련된 도로의 관리권한은 제주특별법 제142조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존속

□ 검토의견

○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특이 의견 없음 예정(‘13. 2. 26 현재)

라. 기타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 이번에 제출되는 73개 과제는 물론 이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 중 이 동의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동의안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검토도 필요한 바,

○ 교육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대상기관 법제화”과제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감사위원회가 붙임 협의안을 마련한 만큼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관리보전지역 변경 시 도의회 동의”를 위하여 제주특별법 제294조제6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대상기관 법제화 과제 개요 및 제출의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감사대상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도 조례로 규율함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해당여부 및 감사권한 관련 쟁송 우려와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감사권한 행사 논란 발생

- 제주특별법 제96조의2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2012. 5. 23.)된 사립대학(학교법인 포함)에 대한 법률적 감사근거 마련 필요

□ 개선방안

- 감사대상기관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자치감사대상 기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감사 배제(제주특별법 제66조 및 제71조 개정, 제66조의4 신설)

▣ 교육위원회 제출의견

- 자치도의 지방 분권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감사는 교육청과 감사위원회가 조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66조의4 신설 조항 삭제 요청

※ 감사위원회 제출 개정안 및 협의(수정)안 : 따로붙임(15쪽)

※ 감사대상기관 법제화(안 제66조의4) 관련 협의안(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제81조, 「사립학교법」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제81조, 「사립학교법」제48조 및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 ----------------------------------------------------- ----------------------------------------------------- ----------------------------------------------------- ----------------------------------------------------- ----------------------------------------------------- ----------------------------------------------------- ----------------------------------------------------- -----------------------
제66조의4(감사대상기관 등) ① 제66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은 필요적 감사대상기관과 선택적 감사대상기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 및 그 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자치도 교육청 및 그 소속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 2.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등 ③ 제1항에 따른 선택적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4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은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1. 다른 법률이나 도조례에 따라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임용․승인하는 법인․단체 등. 이 경우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대표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주자치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등.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제주자치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3. 제2호에 따른 자가 재산의 4분의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등 4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단체 등	(삭 제)
제71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 4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는 그 행정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71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 1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는 ------------------ ----------------------------------------------------- ----------------------------------------------------- ---------------------------------------------------- ---------------------------------------------------- ---------------------------------------------------- -------------------------------

4. 동의안 수정 가능여부 검토

○ 동의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전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안건”을 말하는 바(지방의회운영 P.711, 최민수 저)

○ 동의안 수정문제는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동의 여부를 구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회는 원칙적으로 가(可)·부(否)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음. 여기에서 수정할 수 없는 동의안은 자치법이나 기타법령․조례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동의안만을 의미한다고 함(지방의회운영 P.597, 최민수 저).

○ 그러나, 단체장이 동의를 요구한 사항이 부결되는 경우,

- 동의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지방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기관 측에서는 수정하여 동일한 안건을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비능률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이 수락하에 수정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음.

○ “수정(修整)”이라 함은 원안에 대해서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원안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든지 혹은 삭제하여 원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바, 수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님(지방의회운영 P.589, 최민수 저).

- 그러나 일반적으로,

① 문장의 자구내용을 변경하는 것

② 문안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③ 의안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 등을 다 수정의 범위라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서 찬성만 한다면 이 동의안에 포함된 6가지 주요과제에 대해서 부분수정이나 부대조건을 붙여서 의결도 가능함

※ 부분수정인 경우 위 6가지 과제 중 몇가지(1~4개) 의결도 가능 국회도 똑같이 하고 있음

◈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제262회 임시회 시(‘09. 7. 14) 특별법 제4단계 핵심과제 동의안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를 추가하여 수정․의결한 바 있음

○ 다만, 집행기관에 대한 찬성여부를 물을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라는 의견을 물으면 될 것임

※ 동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견 : 따로붙임(22쪽)

5. 종합의견

○ 제주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이 동의안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이 동의안에 포함된 주요과제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며,

○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의 건”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 허용”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 이번 동의안에서 제외된 67개 과제를 포함하여, 이 동의안에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는 주요과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다 하겠음.

○ 결론적으로,  이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 중

-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의 건”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 허용”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과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되,

-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대상기관 법제화”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제출의견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와 협의한대로 하고, 부대조건을 붙이고,

-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출된 “관리보전지역 변경 시 도의회 동의”건에 대한 제도개선과제에 추가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후 부대조건을 달아 처리하였으면 함.

따로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 안건명

○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 채택의견(문화관광위원회)

○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에 대하여는 영어교육도시 내 고등교육과정 연계 측면에서 외국대학의 설립은 필요하며, 현재 고등학교 과정까지인 경우 영리법인도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영리법인의 대학 설립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설립기준과 관련하여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외국대학의 설립 승인)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외국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국대학 설립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 따라 외국대학의 설립과 운영, 지도 감독 등과 관련한 업무는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지원과의 소관사무로 명시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견 제시가 필요한 과제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 안건명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 허용

□ 채택의견(문화관광위원회)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 허용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차등 지원과 건실한 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을 연계하여 과실송금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국민공감대 형성과 중앙정부 설득 논리 개발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국제학교의 설립), 제189조의7(설립승인 등)에 따라 국제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명시하고 있고,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도교육감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특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12(회계처리 등)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의 학교회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의견 제시가 필요한 과제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 안건명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확대

□ 채택의견(문화관광위원회)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진흥사업 등에 대한 원활한 융자 및 보조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재원 확충이 필요한 시점으로 관광객 증가로 상대적 이익을 많이 받는 지정면세점과 보세판매장 수익금 중 매출액의 2%범위 내에서 관광진흥기금을 징수하려는 것은

- 그 간 상임위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던 사항이고 제주자치도가 매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분야에 1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면세사업 수익금은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업을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줌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일정부분을 공익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등 중앙정부 및 국회 설득 논리 개발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서

□ 제출의견(교육위원회)

과 제 명	과 제 개 요	위원회 의견	비고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허용	국제학교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중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국제학교 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 허용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추진하려면 더 많은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대상기관 법제화	제주특별법 66조의4 신설조항 부분 ⇒ 감사대상기관 명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 분권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감사는 교육청과 감사위원회가 조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66조의4 신설 조항은 삭제를 요청함.

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른 의견서

□ 특별법 제도개선 의견(환경도시위원회)

과 제 명	과제개요	위원회 의견
관리보전지역 변경시 도의회 동의	특별법 제294조제6항 단서조항 삭제	․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될 사항 ․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시는 도의회 동의가 필요하나 동 조항을 적용하여 도의회 동의 없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어 혼선이 발생함.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동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2.29>

제9조(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지원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9조의6(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제189조의7(설립승인 등) ① 제189조의6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시설·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89조의6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시설·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초자료

2. 지방자치단체별 내역

3. 관련 자료

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1.5.19>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