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3.  2.

도시디자인본부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목표와 과제

Ⅲ. 2013 주요업무계획

Ⅳ.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

Ⅴ. 도정질문 추진상황

Ⅵ. 201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Ⅶ. 업무 협약․제휴 추진현황

Ⅰ		일반 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단, 4과 18담당

						도시디자인본부
도시계획과			건축지적과					건 설 과				교통항공과						도시디자인단
지역계획			건 축					건설행정				교통정책						디자인기획
도시계획			주 택									버스행정
								도로하천계획										공공디자인
공간정보관리			새주소									택시행정
								도로시설										도시재생
혁신도시지원			토지관리									차량관리

□ 정․현원                                    (정원/현원, 명)

과 별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계약직
계	88 84	1 1	5 5	20 16	28 25	29 28	3 4	2 3	2
도시디자인단	12 12		1 1	3 3	4 4	4 3			1
도시계획과	18 18	1 1	1 1	4 4	6 6	5 4	1 1		1
건축지적과	15 15		1 1	4 3	5 5	5 5	1
건설과	15 16		1 1	3 3	5 4	5 6		1 2
교통항공과	28 23		1 1	6 3	8 6	10 10	2 2	1 1

※ 교통항공과 현원은 신공항건설추진단 인원(7명) 미포함.

2. 주요기능

과 별	주 요 기 능	비 고
도시디자인단	□ 전선지중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디자인정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경관정책 및 관련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환경수도 그랜드디자인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 □ 제주상징물․CI 및 통합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재정비․도시개발․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 소도읍 육성,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과	□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토지수용 및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보전지역관리, 골프장 승인 관리에 관한 사항 □ GIS 종합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개발 및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건축지적과	□ 건축정책기획조정 및 심의관리 □ 건축허가 및 건축사 업무지원 □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택건설, 공동주택관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 지적관리 기획 및 조정 □ 토지관리 및 부동산정책 집행
건 설 과	□ 건설업․건설기계, 골재채취업 관련 사항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 감리회사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및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 □ 건설기술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지방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교통항공과	□ 교통정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사항 □ 주차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추진 □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등 총괄 □ 택시운송사업 관련 사항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사항 □ 차량관리사업(정비,매매,재활용업) 등에 관한 사항

3. 기본현황

□ 용도지역 지정현황     (2012. 1. 용도지역 고시기준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소계	2,049.9 (100.0)	453.2 (22.1)	1,101.3 (53.7)	107.9 (5.3)	387.5 (18.9)
	육지	1,848.8	434.7	1,101.3	107.9	204.9
	해면	201.1	18.5	-	-	182.6
제 주 시	소계	1,102.8	226.5	601.6	37.7	237.0
	육지	978.0	216.6	601.6	37.7	122.1
	해면	124.8	9.9	-	-	114.9
서귀포시	소계	947.1	226.7	499.7	70.2	150.5
	육지	870.8	218.1	499.7	70.2	82.8
	해면	76.3	8.6	-	-	67.7

【도시지역 현황】                                        (단위 :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총 계	453.2 (100.0)	48.1 (10.6)	6.2 (1.4)	4.7 (1.0)	379.0 (83.6)	15.2 (3.4)
제 주 시	226.5	26.5	4.1	2.9	184.3	8.7
서귀포시	226.7	21.6	2.1	1.8	194.7	6.5

□ 보전지역 지정현황                                (단위 :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총 계	1,457.768	187.770	13.264	1,256.734
제 주 시	778.427	106.899	6.443	665.085
서귀포시	679.341	80.871	6.821	591.649

□ 옥외 광고업 현황

구 분	계	기 존	2012년도 변동현황		비 고
			등록	폐업
계	269	264	9	4
제 주 시	216	213	4	1
서귀포시	53	51	5	3

□ 골프장 현황

구 분	계	운영중	승 인	승인준비중 (절차이행중)
계	34개소	29	2	3
제 주 시	17개소	15	2	-
서귀포시	17개소	14	-	3

□ 주택 현황

구 분	가구수	주 택 수 (호)					보급율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189,281	189,162	108,084	49,826	11,745	19,507	99.9
제 주 시	141,304	139,543	73,004	41,766	7,914	16,859	98.8
서귀포시	47,977	49,619	35,080	8,060	3,831	2,648	103.4

□ 건축사사무소 현황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156	137	19
제 주 시	139	120	19
서귀포시	17	17	-

□ 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609	579	26	4
제 주 시	475	454	17	4
서귀포시	134	125	9	-

□ 도    로                                             (단위 : 개, km)

구 분	계	지방도	구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시․ 군도	비 고
노 선	4,391	10	5	1	4,375
연 장	3,206.18	264.2	453.02	35.9	2,453.06	포장율 83.9%

□ 건설업체 현황

□ 종합건설업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비 고
375	108	151	100	-	15	1	업종수 413

□ 전문건설업

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포 장 공사업	기타	비 고
696	258	230	116	61	37	465	업종수 1,167

□ 건설기계 등록현황

계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타
5,953	2,539	1,536	893	317	668

□ 하천현황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합 계	142	833.51	61	357.65	81	475.86
지방하천	60	608.4	26	260.5	34	347.90
소 하 천	82	225.11	35	97.15	47	127.96

□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294,488	210,802	18,935	64,094	657

□ 운수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대)

구 분	계	버 스	택 시	전세버스	대 여 자동차	화 물	특 수
업 체	1,972	14	34	56	69	1,759	40
차 량	26,632	458	5,433 (개인 3,922 업체 1,511)	1,901	15,605	3,171	64

□ 자동차 관리 사업체 현황

구 분	계	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부분	원동기
계	610	535	57	20	451	7	62	13
제주시	450	391	44	17	324	6	50	9
서귀포시	160	144	13	3	127	1	12	4

Ⅱ		목표와 과제

1. 비     전

2. 목     표

3. 중점과제

전략 목표 및 중점과제

목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모두가 공감하는 매력 있는 디자인 제주 구현

先 보전 後 개발 원칙의 녹색도시 조성

튼튼하고 경쟁력있는 건축·토지 공간조성

자연과 경관, 효율성 중심의 도로시스템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중  점

추  진

과  제

Ⅲ		2013년 주요업무계획

1. 도시디자인 분야 추진과제 :  4건

2. 도시 계획 분야 추진과제 :  4건

3. 건축 지적 분야 추진과제 :  4건

4. 건설 도로 분야 추진과제 :  2건

5. 교통 항공 분야 추진과제 :  4건

주요업무 계획 보고 순서

1.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내실있는 추진

2.  세계적인 제주경관보전 프로젝트 국책사업화 추진

3.  글로벌 제주브랜드 마케팅전략 수립

4.  제주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추진

6.  주민편의와 체계적 보전을 위한 절․상대보전지역 정비

7.  경관보전지구 체계적 관리 마무리 추진

8.  미래형 제주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화 추진

9.  제주건축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

10.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여건 조성

11. 도로명주소(새주소) 활용 기반조성

12. 지적재조사 사업 (디지털화) 추진

13. 공공부문 SOC사업 균형(조기)발주 추진

14.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 인프라 구축

15.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6. 이용자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17.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확대운영

18.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내실있는 추진

❍「탐라문화광장」을 오현단, 삼성혈, 자연사박물관, 관덕정, 목관아지, 용두암 등 원도심 탐라문화테마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여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명소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 사 업 비(추정) : 842억원(공공 490, 민자 352)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일도1동 일원(산지천 중심) 50,518㎡

□ 추진상황

□ ‘11. 4. ~ 9.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 ‘12. 2. ~ 5.  실시설계 현상공모 및 작품 선정

□ ‘12. 5.  국고보조사업(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MOU 체결 ↔ 환경부

□ ‘12. 7.  실시설계용역 착수

□ ‘12. 9.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

□ ‘12.12.  북수구광장 토지보상 협의

□ 추진계획

□ ‘13. 3.  생태하천복원사업 환경부 사전설계 검토

□ ‘13. 3.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3. 4.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 ‘13. 5.  실시설계용역 완료

□ ‘13. 6.  공사발주 및 착공

□ 기대효과

□ 크루즈 및 국․내외 관광객이 보고, 느끼고, 즐기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탐라테마관광벨트 형성으로 원도심 경제 활성화와 도시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세계적인 제주경관 보전 프로젝트 국책사업화 추진

❍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을 계기로 세계적인 경관자원을 보전․활용하기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5년)

□ 사 업 비 : 794,439백만원

□ 사업규모 : 533.65km(전체 송․배전선로 길이 7,636km 중 7%)

• 송전선로 지중화 90.45km,  배전선로 지중화 443.2km

□ 추진상황

□ 2012. 5. ~ 6.  전선지중화 사업 국민 설문조사 실시

□ 2012. 6. ~ 9.  전선지중화 사업 경제성 분석 실시

□ 추진계획

□ 2013. 4.  경제성 분석결과 반영 전선지중화 기본계획 수립

□ 2013. 6.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국토부 ⇒ 기재부)

※ 국비지원 근거 마련

□ 국비 지원을 위한 근거로 경관법이 개정중이며, 송․배선 선로 지중화사업의 국책사업화 및 국비지원 비율 상향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건의 추진

□ 기대효과

□ 특정지역의 경관자원 복원․활용으로 세계적 가치를 가진 제주 고유의 경관 보전 관리

□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글로벌 제주브랜드 마케팅전략 수립

❍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제주의 가치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컨설팅사 등과 연계하여 글로벌 제주브랜드 마케팅전략 수립 필요

※ ‘제주브랜드’의 의미 : 국내외에서 제주를 바라보는 이미지 및 가치의 평가 정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 업 비 : 700백만원

□ 사업규모 : 글로벌 제주브랜드 마케팅전략 수립 용역 1식

□ 추진상황

□ ‘11.12.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수립

• 글로벌 브랜드 구축전략 용역 사항 포함

□ ‘12. 2.  KB회장(전 국가브랜드 위원장) 제주발전 제안

• 세계적 컨설팅사와 연계, 7대경관 글로벌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 ‘12. 8.  용역추진 소관부서 조정(정책조정협의회)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도시디자인단

□ 추진계획

□ ‘13. 2.  용역자문위원회(10명 내외) 구성․운영

□ ‘13. 2. ~ 12.  용역 발주 및 시행

□ ‘14. 1.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추진

□ 기대효과

□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제주 브랜드의 가치 창출

□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기업투자, 수출 확대 등으로 수출 1조원 시대 견인함으로써 튼튼한 제주 만들기에 기여

제주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제주만의 차별화된 명품 도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 업 비 : 640백만원

□ 사업내용

• 주요경관 요소별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 제주경관 단위에 의한 특색있는 광고문화 조성

• 원도심 보행로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 제주공공 디자인공모전 및 옥외광고 대상전 추진

□ 추진계획

□ 주요경관 요소별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 장소․테마별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 확정

• 유형별․색채디자인 및 자전거도로 안내 시설 등 활용

□ 제주경관 단위에 의한 특색 있는 광고문화 조성

•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 간판 개선 사업

• 광고물 표준 모델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광고심의 등 반영

□ 제주공공 디자인공모전 및 옥외광고 대상전 추진

• 공모전 홍보 및 작품 평가․시상, 우수작품 전시 등

□ 원도심 보행로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 지역특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개발용역 수립

□ 기대효과

□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추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으로 권한 이양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개발규정 완화

• 제주시 동 지역 하수도 미 설치시 제한규정 정비

• 용도지역내 허용행위 조정(부속도서 수산물가공공장 허용 등)

• 건축물 용도에 따른 도로확보기준 조정 등

□ 추진상황

□ ‘11. 12.  5. 조례(안) 도의회 제출

□ ‘12.  4. 23.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수정 가결

□ ‘12.  4. 25. 제293회 도의회 본 회의, 부결

※ 조례(안) 부결에 따라 입안절차 다시 이행

□ ‘12.  8. 10. ～  9. 28. 관련부서 협의 및 조례안 마련

□ ‘12. 10. 18. ～ 10. 31. 법제심사

□ ‘12. 11.  9. ～ 11. 30. 입법예고(’12. 11. 28. 토론회 개최)

□ 추진계획

□ ‘13. 2. ～ 3. 규제개혁․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3. 3. ～ 4. 조례안 확정 및 도의회 제출

□ 기대효과

□ 규제완화로 주민편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합리적인 도로확보기준 설정으로 교통문제 해소

주민편의와 체계적 보전을 위한 절․상대보전지역 정비

❍세계자연유산 지정 등 환경변화에 따라 주민편의 제공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전면 재정비

□ 사업개요

□ 대 상 : 절․상대보전지역 201㎢(한라산, 오름, 하천, 해안 등)

□ 기 간 : ‘12. 4. ~ ‘13. 10. (사업비 173백만원)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 추진방향

❍ 자연환경변화지역 및 재정비지역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통하여 현실여건에 맞게 재정비하여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

❍ 주민의견 수렴 반영과 건축물 등 실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소

□ 추진계획

❍ ‘13. 1. ~ 2. : 현지조사 및 정비대상지 변경(안) 협의

❍ ‘13. 3. ~ 4. : 자문위원회 개최 및 정비(안) 마련

❍ ‘13. 5. ~ 7. :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제출토지 검증

❍ ‘13. 8. ~ 9. : 도의회 동의 및 결정(변경) 고시

□ 기대효과

❍ 오름, 하천, 계곡, 도서,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 강화로 세계환경수도 지정 초석 마련

❍「선 보전 후 개발」원칙에 의한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 가능한 지역을 구분 관리함으로서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리

경관보전지구 체계적 관리 마무리 추진

❍ 한라산 인근 완충지역과 세계자연유산 지정 변화 등으로 경관보전등급 체계적 관리 방안 마무리 추진

- 경관보전지구 최초지정 ‘03. 4. 2,「先 보전, 後 개발」-

□ 사업개요

❍ 대 상 : 오름, 해안, 주요도로변 등 1,257㎢

❍ 기 간 : ‘11. 5.～ 12. 10.(사업비 358백만원)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 추진상황

❍ ‘11.  5. ~ ’12.  6. 까지 등급 변경안 마련

❍ ‘12.  6. 20. ~ 7. 5. : 주민의견 청취

• 개별통보(8,100건/13,995필지) 및 신문공고 등 ⇒ 의견접수(58건, 160필지)

❍ ‘12.  7. 16. ~ 8. 20. : 의견제출 토지 전문가 검증(7건, 17필지 반영)

❍ ‘12. 10. 31. : 도의회 동의(안) 요청

•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역(산록도로 위쪽) 등급 상향

• 서성로 반영으로 근․중경지역 등급 상향

• 세계자연유산지구 구역별(핵심, 완충) 등급 상향

• 도로노선 변경지역 등급 반영 및 자연취락지구 등급 하향

□ 추진계획

❍ ‘13. 1 ~ 2. : 도의회 동의 절차에 따른 협의

❍ ‘13. 2 ~ 3. : 결정(변경) 고시

□ 기대효과

❍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정책 실현으로 제주미래 환경자원 확보

미래형 제주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화 추진

❍ 2013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안정적 이주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 추진방향

□ 공공기관 지방이전 차질없이 추진 (9개기관 810명)

• 완료 1(국토해양인재개발원), 시공중 2, 발주중 4, 부지매입 준비 2

□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 도시로 추진

•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 (5개소 153,595㎡)

• 교육․연수생 관광 전환 프로그램 추진 (방문인수 154,000명/년)

※ 근거 :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 추진계획

❍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적극 추진

• 총 46개 과제 (완료 19개, 미이행 2개, 추진중 25개)

• 대중교통여건 조성, 항공료 및 여객선 운임 할인 등

❍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공고 및 투자유치 방안 마련(‘13. 6)

❍ 교육․연수생 관광전환 프로그램 세부 시행방안 마련(‘13. 9)

□ 기대효과

❍ 종사자 가족들의 동반이주 유도 및 지역주민과의 화합 여건 조성

❍ 교육연수생 154,000명/년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업․대학․연구소․이전기관 간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등으로 지역성장 거점 도시 마련

제주건축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

❍ 친환경 인간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제주건축문화 조성

❍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제주다움이 깃든 도시경관 형성

□ 용역개요

□ 근    거 : 건축기본법 제12조

□ 용역수행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건축사, 건축가, 건축학회 협조 등)

□ 기    간 : ‘12. 6 ~ ‘13. 5(1년)     □ 추진상황 : 60%(진도)

□ 주요내용

• 건축정책의 장기적인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정립

•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건축문화 및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

□ 추진계획

□ 현재 과업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으로 타시도와 동일

⇒「제주 건축문화 조성 기본계획」으로 변경하여 제주다움 추구

□ 「국제수준의 건축경관 형성 방안」 강구

• 제주 색채와 재료, 한라산, 바다, 오름 등 상징적 랜드마크 적용기법 등

⇒ 친환경 미래 지향적인 제주 건축문화조성

□ 건축계획심의제도 합리적 개선

• 주요도로변 건축디자인 중점관리지역 선정 등 심의구역 조정

• 미관지구 등 기존건축물에 대한 심의강화(건축물 외장 등)

□  지역특성이 반영된 색깔 있는 건축디자인 추구

• 건축경관 형성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 등 도출

⇒ 계획수립에 따른 공청회, 위원회 심의 등으로 ‘13. 5월 확정 시행

□ 기대효과

□ 지역의 현황, 사회․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시행

□ 건축계획심의 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주민편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여건 조성

❍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주민 정주여건 조성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추진

□ 추진방향

□ 주거환경개선 조기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T/F팀 구성․운영

□ 적정시기에 맞춤형 융자 및 지원(농협 등 금융권과 협조)

□ 추진계획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추진

•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주거환경개선

• 사업비 : 273동 136억원(빈집정비 : 41동 126백만원)

• 신․개축 50백만원, 부분개량 25백만원 이내 융자 지원(연리 3%)

※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의 신혼부부(5년) 및 자녀출산(1년) 가정 대상

• 사업비 : ３억원(300세대 내외 지원)

•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이자 2% 지원(최대 1백만원)

※ 근거 : 출산율 2.0 제주플랜

❍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구축

•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정비추진

• 대상주택 전수조사로 체계적인 지원방안마련, 연차적 시행

• 2013년 추진 : 353백만원 지원, 25개 단지 정비

※ 근거 :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공동주택지원조례 제2조

□ 기대효과

□ 쾌적한 주거분위기 조성으로 정주의욕 고취

□ 도민의 다양한 주거수요 욕구 충족하는 주거기반 구축

도로명주소(새주소) 활용 기반조성

❍ 근    거 : 도로명 주소법(2007. 4. 5 시행)

❍ 사업기간 : 2007 ~ 2015(8개년간)

❍ 사 업 비 : 8,379백만원(‘12까지 7,340 투자 → ’13이후 투자계획 1,039 )

❍ 사업내용

• 도로 및 건물에 의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주민편의 도모

•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홍보로 주소기반 구축

□ 그동안 추진상황

□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 도로명 4천로선, 건물번호 124천개

□ 번호판 등 설치완료 : 도로명판(7천개), 건물번호판(124천개) 등

□ 공적장부 주소전환 완료 :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7

□ 추진방향

□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화로 주민혼란 예상

• 그 동안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되어 인지도는 높으나

• 도로명주소로 길찾기, 우편물, 택배 등 활용도가 미흡하여 홍보 등으로 주소사용 촉진 및 정착

□ 추진상황

□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 도로명 4천로선, 건물번호 124천개

□ 번호판 등 설치완료 : 도로명판(7천개), 건물번호판(124천개) 등

□ 공적장부 주소전환 완료 :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7종

□ 국가기초구역(우편,통계등 통합), 지점번호(도로명 미지정지역) 지정 및 부여완료

□ 추진계획

□ 맞춤형 홍보 추진으로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

• 도로명주소로 길찾기 : 네비게이션 프로그램 개선(3월 시행)

□ 민간부문 주소전환 지원 및 활용 촉진

• 민간주소전환 협의회 구성․운영(‘13.1) 주소전환 유도

• KT, 한전, 우정사업본부, 네이버 등 민간단체와 협약으로 전환 촉진

□ 기대효과

□ 2014년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화시 주민혼란 방지

□ 위치찾기 쉬운 도로명주소 활용 기반 촉진으로 택배 등 물류비 절감

지적재조사 사업〔디지털화〕추진

❍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 아날로그 종이지적을 세계기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

□ 추진방향

□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세계기준 디지털화 및 불부합지 해소

□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을 통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

※ 근   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15천필·1,849.3㎢(불부합지 967개지구 200천필,240.7㎢ )

•  ’13 사업량 : 9개지구 4천필(4.3㎢)

❍ 사업기간 : 2012~2030(19년간)

❍ 사 업 비 : 389억원(’13년도 : 5.7억원)

□ 추진계획

❍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소유자 동의서 징구

❍ 사업지구 지정 : 제주시 4개지구, 서귀포시 5개지구

❍ 조사․측량 및 조정금 산정 부과․징수

❍ 디지털 공부작성 및 등기촉탁

□ 기대효과

❍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 제약 해소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

❍ 세계표준의 디지털화로 대도민서비스의 질 및 행정효율 제고

공공부문 SOC사업 균형(조기)발주 추진

❍ 공공부문의 균형(조기)발주를 통하여 경기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튼튼한 제주 만들기” 견인

❍ 연초부터 경기불안 요소가 잠재하여 공공부문 균형(조기)발주 유도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6.(상반기 내)

□ 대   상 : 도, 행정시, 행정․유관기관

∙1억원 이상의 사업비(시설비, 민간자본보조)

□ SOC 목표액 : 1조 2,576억원(예산액 1조 3,846억원)

□ 추진방향

□ 부서별 균형(조기)발주 목표 설정 및 관리체계 강화

□ 상반기 90% 목표 달성을 위한 T/F(3개팀, 11명) 구성

□ 지역 업체 참여확대 및 생산자재 사용 권장

□ 1억원 미만 공사는 하반기 발주로 공사물량 조절

□ 추진계획

□ 균형(조기)발주 상황실 운영(단장 : 본부장, 반장 : 건설과장)

∙운영기간 : 2013. 2. 1.～6. 30.

∙역    할 : 사업별 발주실적 및 문제점 파악 등

□ 조기발주 목표액 확정 및 유관기관 회의개최 협조 유도

□ 주기적 추진상황 독려․점검 및 월별실적 공표

□ 기대효과

□ 경기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설경기 활성화 및 고용유발 도모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 인프라 구축

❍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건설을 위하여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물류비 절감과 지역균형 발전 촉진

□ 사업개요                     (단위 : ㎞. 억원) / (  )는 국비

구 분	사업 기간	전체계획		기 투자(‘01-’11)		2012년 투자		2013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 비)		97.99	8,593 (7,023)	64.36	5,319 (4,360)	11.45	1,054 (956)	11.2	994 (793)	11.68	1,226 (914)
구국도 (2개노선)	‘04 ~‘14	33.2	3,380 (3,380)	22	2,158 (2,158)	4.8	547 (547)	4.2	450 (450)	2.2	225 (225)
국도대체 도로(1개노선)	‘12 ~‘17	3.8	936 (604)			0.2	60 (30)	0.8	205 (55)	2.8	671 (519)
국가지원 지방도(번영로)	‘02 ~‘13	34.95	2,922 (2,342)	29.3	2,505 (1,925)	3.55	287 (287)	2.1	130 (130)
지방도 (4개노선)	04 ~‘15	17.14	658	10.36	379	1.8	68	1.4	51	3.58	160
영어도시 진입도로	‘08 ~‘13	5.5	283 (283)	2.7	139 (139)	1.1	60 (60)	1.7	84 (84)
헬스케어 진입도로	‘13 ~‘15	3.4	144 (144)	-	-			1.0	42 (42)	2.4	102 (102)
건설지원	‘07 ~계속	1식	270 (270)		138 (138)		32 (32)		32 (32)		68 (68)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 추진계획

❍ 구 국도 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 구간 착공 : 2013. 3월

❍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 착공 : 2013. 4월

❍ 추자로(신양)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착공 : 2013. 4월

❍ 번영로(성읍 - 대천간) 준공․개통(L=34.95km, 4차로) : 2013. 6월

❍ 구 국도 일주도로 ‘신창~대정’ 구간 준공 : 2013. 12월

❍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준공 : 2013. 12월

□ 기대효과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 및 이동성 제고

□ 정체구간 해소로 교통소통 원활 및 넓은 시야확보를 통한 안전운행

□ 지역간 다양한 연결망 확충으로 투자유치 용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로 이원화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을 통합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2011년 수립)을 구체화하기 위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 사업대상 : 도 전역(10년 주기 수립)

□ 사업기간 : 2013. 5월～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주요 사업내용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 사업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 도출

□ 추진계획

□ 2013. 1~4월 용역발주 행정절차 이행(과업지시서 작성 등)

□ 2013.   5월 용역발주

□ 2013.  12월 용역완료(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기대효과

□ 교통시설 정비 촉진 및 교통수단․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

□ 심각한 교통 혼잡문제 해소방안 마련으로 교통편의 증진 도모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대대적인 확충

□ 이용자 중심의 버스정보제공시스템 보강 및 환경 개선

□ 추진방향

□ 편안한 기다림, 버스정보 식별이 용이한 기반시설 정비․확충

□ 버스정보 수집․제공, 총괄 관리를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보강․구축

□ 대대적인 버스노선 개편에 이은 주민 불편사항 지속적인 발굴․개선

※ 근 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추진계획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4개 사업 ․ 4,670백만원

• 버스정류소 비가림 승차대 시설 : 370개소, 3,700백만원

• 버스정류소 표지판 개선 : 420개소, 630백만원

• 시내버스 LED 행선지 표지판 설치 : 183대, 270백만원

•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환경 개선 : 냉․난방기 설치 70백만원 등

❍ 서귀포시 시외버스터미널 일원화 및 시외버스 노선 조정

• 신시가지 터미널, 구 터미널 → 신시가지 터미널로 일원화

• (현행) 516 및 중문고속화 노선 각각 운행, (변경) 516․중문고속화 순환

❍ 최첨단 버스정보시스템 및 종합관제 상황실 구축

• 버스정보시스템 이전 :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 도 본청

• 이용자 버스정보 제공 및 정시성 확보 중심의 시스템 보강 구축

□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노선 조정 및 보완 추진

□ 기대효과

□ 편리한 기반시설 조성으로 대중교통 이용 5,000만명 달성

□ 버스 위치․결행 등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버스행정 신뢰 제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확대운영

❍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활동 보장과 재활 견인

□ 운영개요

□ 센터위치 : 제주시 남광로 2길 49-3(중앙여고 인근)

□ 운영요원 : 21명(관리요원 2, 운전원 17, 콜 상담요원 2)

□ 운영차량 : 12대(슬로프 9, 리프트 3)

□ 이용대상

• 1~2급 지체ㆍ시각․뇌병변 장애인, 도외 및 외국인 장애인

•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임산부

□ 이용방법 : 사전 예약제(운영시간 07:00 ~ 22:00), 당일예약 가능

□ 운 영 비 : 1,550백만원(센터운영경비, 차량구입비)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검사에 관한조례 제5조

□ 추진방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지정한 특수차량 확보

100% 달성과 제주도 전 지역 운행으로 교통약자 불편 최소화

□ 추진계획

□ 2013. 2.~5월. 특별교통수단 차량 10대 구입(450백만원)

□ 2014년 이후. 특별교통수단 차량 18대 추가도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40대 도입(1․2급 장애인 8,000여명 - 200명당 1대)

□ 기대효과

□ 교통약자들의 이용기회 확대로 편의제공

□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사회활동 참여 제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택시 수요 감소 및 공급 과잉으로 인한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감차사업, 블랙박스 설치 등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택시대수 : 5,433대(개인택시 3,922대, 법인택시 1,511대)

□ 사업개요

□ 택시 감차보상 사업(‘11.~’14.) : 110대․5,610백만원(도비)

•  2013 사업규모 : 18대․819백만원(도비)

□ 택시 블랙박스 설치(‘11.~’13.) : 5,433대․1,082백만원(도비, 자부담)

•  2013 사업규모 : 1,422대․280백만원(도비50%, 자부담50%)

□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13.) : 3,523대․706백만원(도비50%, 자부담50%)

※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 추진실적

□ 택시 총량 산정용역(‘11.) : 1,098대(20%)가 과잉공급 상태

□ 택시 감차보상 추진(‘11.~’12.) : 39대․1,697백만원

□ 택시 블랙박스 설치(‘11.~’12) : 4,011대․802백만원(※설치율 74%)

□ 카드결제 택시 운영(‘13.1.) : 1,910대(※설치율 35%)

□ 추진계획

□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차별 택시 감차사업 추진

□ 택시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도내 전 택시 블랙박스 설치

□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맞도록 도내 전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 기대효과

□ 택시산업 기반확충과 구조조정으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택시서비스 제공

Ⅳ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추진

1. 개발이 완료된 첨단과기단지의 관리권 위임

2.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

3.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

개발이 완료된 첨단과기단지의 관리권 위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등에 있어

∙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행위 변경 등 :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 실시계획 변경 등 : 시･도지사 승인으로 분리되어 있음.

□ 개선방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권한의 위임) 제1항과 관련하여

∙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국가산업단지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첨단과학기술단지 인허가 권한을 전부 위임.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현황

- 위    치 : 제주시 아라동 일원 1,098천㎡(약 33만평)

- 총사업비 : 1,914억원(민간 2,612억원 별도) / 기투자 1,872억원

- 사업기간 : 204. 10. ～ 2013. 12. (개발주체 : JDC)

□ 기대효과

□ 첨단과기단지개발 관련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임받아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006.7.1) 이후 지방국토관리청 업무의 전부 이관과 함께 도내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2007.1.1)

∙ 5개노선/453km(일주도로, 중산간도로, 평화로, 1100도로, 5․16도로)

□ 지방도전환 이후 현행유지 선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도관리계획에 구 국도를 배제함으로써 신규사업비(약2조원) 확보 곤란

□ ‘구국도 환원’을 위한 의원발의(강창일 의원)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의원발의 개정안 자동폐기

□ 개선방안

□ 구(舊) 국도의 국도기능 유지와 구(舊) 국도 사업에 대한 장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제주특별법』관련 조항 개정

∙ 지방도로 전환한 근거 규정(특별법 제251조 제3항 및 제5항) 삭제

∙ 이와 함께, 부칙(경과규정)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6개월이내 일반국도로 노선지정

□ 기대효과

□ 안정적 재원(국비)확보 및 지원으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인프라시설 구축을 위한 기틀(초석) 마련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타 지역과의 국도 정책 형평성 유지

∙구(舊) 국도의 신규수요 등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

∙구(舊) 국도 제반기능 유지보수 관리업무 효율적 추진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등 모든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을 이양 받았으나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을 이양 받지 못하여 효율적인 대여사업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현행법상으로는 렌터카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음.

□ 렌터카 증가에 따른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비수기에는 70~80%이상 할인 공급함으로써 각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선방안

□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규정을 제주특별법에 권한이양 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운수사업조례에 대여사업 등록을 제한(총량제 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 도내업체 및 육지부 업체 일정기간 증차를 제한함으로서 동등한 기회부여

□ 렌터카 총량제 시행 근거를 부령에 특례규정으로 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대효과

□ 육지부 업체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도내 등록된 주사무소 영업소 모든 업체가 정당한 대여료를 받게 되고, 관광성수기 일시적으로 렌터카 부족할 때는 택시관광으로 유도함으로써 렌터카와 택시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Ⅴ		도정질문 추진상황

1. 총 괄 현 황

2. 완료된 사항

3. 추진중 사항

4. 추진불가 사항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괄 현황                          (2013.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44	18	21		5
도시디자인단	5	2	3
도시계획과	15	9	4		2
건축지적과	4	4
건 설 과	3	1	2
교통항공과	17	2	12		3

□ 완료된 사항 : 18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0.12.16	김경진 의원	○ 해안경관 훼손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규제완화 방안
2	〃	김태석 의원	○ 환경수도 그랜드 디자인을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3	‘11. 4.20	신영근 의원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과 관련하여
4	〃	신영근 의원	○ 도시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5	〃	신영근 의원	○ 화북공업지역 환경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2차지구내 기반시설 계획
6	‘11. 4.21	고충홍 의원	○ 연오로 확장문제에 대하여
7	〃	김명만 의원	○ 시민복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8	〃	문석호 의원	○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9	‘11.11.28	구성지 의원	○ 서귀포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한 일은
10	〃	장동훈 의원	○ 구도심 재생사업에 대하여
11	‘11.11.29.	한영호 의원	○ 재해저감용으로 설치된 저류지를 가뭄시 농업용수 등 타당성 활용 용역 방안
12	‘12. 4.19	신영근 의원	○ 주거기회 및 선택의 다양성에 대하여
13	‘12. 4.20	고충홍 의원	○ 연오로 확장 필요성에 대한 견해
14	‘12.11.26	김승하 의원	○ 연동그린시티 고도규제 완환에 대하여
15	〃	김승하 의원	○ 도시계획결정 권한의 분산에 대한 견해
16	〃	서대길 의원	○ 농어촌지역 노후 불량빈집 개보수 지원
17	〃	서대길 의원	○ 한경지역 시외버스 노선변경 계획
18	‘12.11.27	오충진 의원	○ 제주혁신도시내 학교부지 시설결정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 활용 방안

※ 2012. 7월 업무보고 이후 추진 중 완료 건수 : 10건

□ 추진중 사항 : 2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0. 9.16.	손유원 의원	○ 노면전차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도입필요
2	‘10.12.16.	장동훈 의원	○ 노형로터리 주변 교통난 해소대책 등
3	‘10.12.17.	김용범 의원	○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문제점
4	〃	방문추 의원	○ 한국형 저상버스 도입예산 누락원인과 추가 도입 계획
5	‘11. 4.20.	하민철 의원	○ 신제주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6	〃	신영근 의원	○ 차고지 증명제 시행과 관련하여
7	〃	소원옥 의원	○ 차고지 증명제에 대하여
8	‘11.11.28.	김태석 의원	○ 곶자왈 5등급까지 개발행위 제한 의향
9	〃	강창수 의원	○ 제주도정의 주차 및 차고지 정책에 대하여
10	〃	신관홍 의원	○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계획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책적 대안, 블록단위 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11	‘11.11.29.	신관홍 의원	○ 해짓골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 할 수 있도록 조치
12	〃	한영호 의원	○ 구국도 국도환원 추진상황
13	‘12. 4.19.	김진덕 의원	○ 도시계획도로(애조로) 개설 방안
14	〃	신영근 의원	○ 트램 도입 및 노선개편 등에 대하여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5	‘12. 11. 26.	김희현 의원	○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부지와 관련하여
16	〃	고정식 의원	○ 삼성로 확장과 관련하여
17	〃	김승하 의원	○ 노형2지구의 적자문제 처리에 대하여
18	〃	오충진 의원	○ 서귀포시 우회도로(대로 1-4호) 개설관련
19	〃	현정화 의원	○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버스정류소 설치관련
20	〃	김승하 의원	○ 노형오거리 교차로 개선관련
21	〃	구성지 의원	○ 택시카드결제기 설치비와 카드의 소액결제 수수료 부담지원 관련

□ 추진불가 사항 : 5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0. 9.16	고충홍 의원	○ BTO 방식 주차빌딩 활용방안
2	‘10.12.16	장동훈 의원	○ 노형로타리 일대를 노면전차에 포함시킬 의향은
3	‘11.11.28.	위성곤 의원	○ 서귀포시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하여
4	‘11.11.29.	김경진 의원	○ 트램 관련 도입필요성과 추진타당성 의견은
5	〃	현정화 의원	○ 산남지역내 추진중인 대형국책사업 활성화 대책

□ 도정질문 추진상황

□ 신 영 근 의원 - 제281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화북공업지역 환경개선대책과 관련하여 ∙ 화북공업지역 2차 지구내 도시기반시설을 언제까지 설치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 답변요지 □ 화북공업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18개 노선 3.5km에 약 18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며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임. □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적으로 검토하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도로개설 (소로1-11호선) □ 사 업 량 : 연장 0.35km, 폭 10m □ 사 업 비 : 125억원 □ 추진상황 □ ‘88. 2. 29. 도시계획시설 결정 □ 향후계획 □ ’13년도 : 용지보상 및 공사발주 □ ’14년도 : 공사완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고 충 홍 의원 - 제28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도청 진입도로로써 신제주권의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연오로 확장계획의 견해는? □ 답변요지 □ 연오로 확장사업을 위하여는 약 125억원(연장 1,270m, 폭 6m → 20m)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제주시에서 공사 중인 도시계획도로사업을 마무리하는 데는 총 1,259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거 4년간 도시계획도로사업 예산투자(연평균 241억원)를 감안한다면, 향후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연오로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교통량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등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연장 1.27km, 폭 20m ∙ 사 업 비 : 125억원 □ 향후계획 □ 연오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사업시행 우선순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나가겠음 ※ 2013년도 본예산(안) 편성시 일부 사업비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문 석 호 의원 - 제28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토지분양 활성화에 대한 견해와 이전공공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 제주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또는 활용전략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혁신도시의 토지분양 예정면적 64만제곱미터(전체면적의 55.7%)이며, 산․학․연 클러스터용지에 대한 입주 및 분양절차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면 토지분양이 활성화에 기대 □ 이전기관 및 종사자의 조속한 정착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계획 반영 추진 □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혁신도시 교육․연수 참가자의 관광수요전환 프로그램 개발과 회의산업, 교육ㆍ연수산업 등에 대한 인프라구축 및 기업유치 전략 등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 2. 산․학․연 클러스터구축 및 기업유치계획(안) 수립 □ 2010. 3.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계획 확정 □ 2010. 12. 조성원가 인하(157만원/3.3㎡ → 148만원/3.3㎡) □ 2011. 4.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분양관련 지침 마련 요청(국토해양부) □ 2012. 2. 교육ㆍ연수생 관광수요 전환관광프로그램 개발 □ 2012. 5.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시설 입지기준개선(국토해양부) □ 2012. 5.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가이드라인 개선(국토해양부) □ 2012. 6. 공동주택․단독주택용지 등 184필지(469천㎡) 분양(LH) □ 2012. 12.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계획 수립 □ 향후계획 □ 2013. 6.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분양 및 투자유치 방안 마련 □ 2013. 9. 교육․연수생 관광전환 프로그램 세부 시행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신 영 근 의원 - 제293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주택가격 안정화와 저소득층의 다양한 주거기회를 제공 방법은 □ 노형아이파크부지 택지비 산정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항 위반 여부 검토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 삼화지구와 시민복지타운의 시청부지가 아파트로 개발될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양가격을 낮출 방안은 □ 답변요지 □ 1~2인용 주택 건설, 주택건설기금 융자, 공공임대주택건설, 신혼 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보전, 맞춤형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추진 □ 감정평가업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검토 후 감독청인 국토해양부에 타당성조사 요청 □ 추후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공동주택용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과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삼화지구는 공공택지로 개발시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토록 해나가겠 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정평가법인 타당성조사 요청(‘12. 6. 11. 도 ⇒ 국토부 처리중) □ 신혼부부전세자금이자 보전 : ‘12년 58가구 36백만원, ’13년 300세대 300백만원 □ 임대주택건설 지속추진(LH와 협조) : ‘12년도 360세대 공급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건설자금(2%) 지원, 맞춤형임대주택 120호 공급 □ 향후계획 □ 향후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하여 주택공급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고 충 홍 의원 - 제293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연삼로와 연북로를 잇는 연오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개설이 시급히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연오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 □ 도시계획도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1조6천억여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도 약3,000억원이 필요한 실정임 □ 우선 자치경찰을 배치하여 교통질서 등 차량이동에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연오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은 당장 추진은 어려우나 사업시행 우선순위에 대하여 검토 하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연장 1.27km, 폭 20m □ 사 업 비 : 125억원 □ 추진상황 □ ‘86. 6. 27. 도시계획시설 결정 □ 향후계획 □ ’13. 1. 현황측량,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 ’16. 1.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김 승 하 의원 - 제301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연동그린시티 고도규제 완화에 대한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 행정에 대하여 ∙(주)푸른솔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처리과정 ∙(주)폴라리스개발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처리와의 형평성 □ 답변요지 □ (주)폴라리스개발에서 대형할인매장 목적으로 제안한 사항은 지역중소상권피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권고하였으나 불이행으로 반려, 100m 공동주택 목적으로 제안한 사항은 당시 규정에서 토지소유자 동의여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자진 철회함 □ (주)푸른솔이 55m 높이의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사항은 관련부서 협의, 위원회 자문 등 실무검토과정 중에 자진 철회하였음.
처 리 결 과
□ (주)푸른솔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내용 □ 획지 : 5획지 → 1획지 □ 용도 : 상업용지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높이 : 30m 이하 → 55m 이하 □ 추진상황 □ 2012. 5. 3. 입안제안 □ 2012. 5. 17. 관련부서 협의 □ 2012. 7. 13.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2. 9. 17.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제안 자진 취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김 승 하 의원 - 제301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도시계획결정 권한의 분산(의회와 도시계획 권한 공유)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도시계획결정 권한을 도의회에 부여하는 문제는 2007년도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됐지만 중앙정부에서 받아드리지 않은 사안이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회 의견을 경청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으로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 현행 법령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도의회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서 대 길 의원 - 제301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비용이 확대 지원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지원되지 않는 사유 □ 답변요지 □ 노후불량주택의 개량을 위하여 ‘76년부터 ‘11년까지 1,850억을 융자 지원하여 11,257동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였음 □ ‘12년에는 60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120동을 개량하고 있고, ‘20년까지 2,060동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노후도가 심한 빈집에 대하여는 철거비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전체계획 ∙ 사업기간 : 1976 ~ 2020년 ∙ 사업규모 : 13,437동 2,940억원 → 13,437동․2,940억원 투자계획 □ 2012년까지 추진실적 : 11,377동 1,910억원 □ 2013년 추진계획 : 주택개량(273동․136억원), 빈집정비 등 □ 향후계획 □ 2020년까지 연차별로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지원 절충 강화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서 대 길 의원 - 제301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한경지역 직행버스가 없어 순환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많은데 직행버스나 증차계획 등 시외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할 용의 없는지?

□ 답변요지

□ 내년도에 정류소 승차대 시설개선, 버스터미널 편의시설 등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해서 도민들이 버스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음

□ 직행버스 신설문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 직행버스와 현재 완행버스의 운영시간이 큰 차이가 없고, 이용객이 한정된 상황이어서 업계 경영상 증차가 어렵고, 완행버스 일부를 직행으로 전환시키면 운행간격이 늘어나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기 때문에 향후 이용객 증가 등 여건이 변화될 경우 검토 계획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한경지역 시외버스 여건 등 설명

∙ 일  시 : 2012. 11. 27(화)

∙ 장  소 : 도의회 서대길의원실

∙ 참석자 : 서대길 의원(보고자 : 버스행정담당 현대성)

∙ 주요내용

- 현재 일주도로 버스 운행간격 : 15 ~ 20분

- 과거 직행버스와 현행 소요시간 비교설명 등

구 분	서 부 권		동 부 권
	제주-신창	제주-고산	제주-김녕	제주-세화
과거(직행)	60분	67분	39분	53분
현재(완행)	69분	77분	46분	65분
차이(분)	9분	10분	7분	12분

□ 향후계획

❍ 현행(완행)대로 운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공감대 조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오 충 진 의원 - 제301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혁신도시내 학교부지 시설결정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 활용 방안 ∙ 하나뿐인 고등학교 부지를 시설결정 해제하는 이유는 ∙ 특수목적고 설립을 희망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견해는 ∙ 학교시설 해제된 부지의 활용방안은 □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부터 저 출산 영향으로 학생수가 대폭 감세 추세에 있고, 현재 운영중인 2개 특목고 만으로도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학교부지를 해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검토중에 있음 □ 특수목적고 설립여론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과 함께 필요성과 설립가능성을 검토하겠으며 해제가 불가피할 경우 서귀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 11. 1 : 학교부지 해제 요청(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 □ 2013. 1. : 대체시설 검토중 □ 향후계획 □ 2013. 6. : 토지이용계획 변경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전 해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협의후 국토해양부 승인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손 유 원 의원 - 제274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저탄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면전차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은 있는지? □ 답변요지 □ 노면전차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상태. 노면전차를 비롯한 바이모달 트램, 모노레일, 경전철 등 신교통 수단을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내년 상반기 중 사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신교통수단 기본계획 수립 등 도입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임. □ 전기자동차도 제주도에 충전소 159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되어야 전기자동차 양산의 문제가 해결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기자동차 도입관련 ∙ 보급 현황(2012. 12. 31현재) : 전기자동차 242대, 충전인프라 334기 ∙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고시 : ’10. 4. 14 - 구 국도, 지방도 등 법정도로 8,221개 노선․연장 5,303㎞중에 최고속도가 60㎞/h이하 도로에 대하여 운행구역 지정(11개구간․258.29㎞ 제외) ∙ 환경부지정 1세대 EV 선도도시 선정 : ’11. 4. 5 ∙ ’12년도 전국 최초 전기렌터카 보급 : 28대 □ 신교통수단 도입관련 ∙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2월~12월) - 검토결과 : 우리 도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신교통수단 도입보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에 역점을 두어 추진키로 결정함 ※ ‘민선5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시 발표(’12. 7. 2) □ 향후계획 □ ‘13년도 전기자동차 도입관련 ∙ 전국 최초 민간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급(스마트그리드과) : 160대 ∙ 전기 렌터카 보급(교통항공과) : 30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장 동 훈 의원 -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노형로타리 주변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 노형로타리 주변 늘어나는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 노형로타리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가도로 건설을 추진할 용의 ∙ 노형로타리 일대를 도시디자인개념 도입 자연친화공원으로 조성 ∙ 노형로타리 일대를 노면전차 노선에 포함시킬 의향 □ 답변요지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노형로타리 주변 교통종합대책 마련, 도로구조개선 및 주차장시설확충 등 교통체증 해소대책 검토 추진, 도시디자인단 신설, 구체적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신교통수단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토대로 노형로타리 일대를 노면전차 노선에 포함여부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2010.11～ 2011.10 □ 우리 도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신교통수단 도입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편의에 역점을 두어 추진키로 결정 : 2012. 7. 2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노형로타리 교통난 해소대책 반영 ∙ 단기(신호현시 조정) 6현시 → 2~3현시 ∙ 중․장기 : 노형오거리의 입체화 검토 필요 제시 □ 향후계획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연구용역 추진 ∙ 사 업 비 : 100백만원(‘13년 5～12월 용역추진) ∙ 사업내용 -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노형로타리 근본적인 교통체증 해소 추진 - 도시계획 반영시 도시디자인을 고려한 자연친화공원 조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김 용 범 의원 -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문제점

①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 94.2%가 사실인지, 사실이면 그 근거

② 차고지증명제 도입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③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구도심권 재생사업과 차고지증명제 도입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입장

□ 답변요지

□ 주차장확보율은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를 나눈 수치로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제주시(서귀포시) 구도심 재생사업과 관련된종합계획 수립은 “차고지증명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적 방안 도출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차량등록대수대비 비율임)

제주시	차량대수	주차장 확보면수	주차장 확보율	비 고
	257,154	243,385	94.6

※ 주차장 확보율은 전국적으로 차량등록 대수 대비 산정하고 있음

□ 차고지 증명제 시행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용역 시행

∙ 용역기간 : 2010. 6.～2011. 10.(135백만원)

∙ 용역결과 : 조례개정으로 중형 및 소형자동차 시행시기 연기 조치

□ 구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

∙ 용역기간 및 사업비 : 2012.10.17～2013. 2.23(89백만원)

∙ 용역내용 : 주차장 확보지역 우선순위 및 적정 수요분석등

※ 차고지 증명제 시행의 정착기반 마련을 위하여 구도심권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

□ 향후계획

□ 주차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추진(‘13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방 문 추 의원 -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저상버스에 대한 도지사의 인식과 행정에서 저상버스를 장애인용으로 오도하여 잘못된 도민의 인식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견해 □ 한국형 저상버스가 개발되면 도입, 운행 하겠다 하였음에도 2011년 예산에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 누락된 원인과 추가도입 계획 유무 □ 답변요지 □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며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와 교통정책의 합리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 우리도내에는 10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이는 외국산으로 운행 상 부품조달 어려움, 운영비 과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형 저상버스가 개발되었으나, CNG를 주 연료로 사용하여 관련시설이 전무한 우리도의 경우 도입이 여의치 않은 실정임. ‘한국형 저상버스’의 대안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저상 전기버스’의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일부 자동차 제작업체에서 국토해양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2012.1.6) 내용에 부합하는 전기 저상버스 개발 시범운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토해양부 표준모델에 인가된 저상버스는 없는 실정임. ※ 주요개정내용 : 전기저상버스 연비, 1충전 주행거리, 충전시간 등 신규 반영 □ 향후 전기 저상버스 개발 보급 시 국토해양부 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도 도입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하 민 철 의원 - 제28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로얄호텔 앞 주차장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지형단차를 이용해 주차장을 2층으로만 확보하고, 은남 5로 차 없는 거리와 접한 부분은 청소년 문화공연 시설 일부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답변요지 □ 제주시에서 시행중인 민간투자 주차전용빌딩 건설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주차빌딩 건설여부 및 주차장 부지중 일부를 청소년 문화공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검토 후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을 주차빌딩 건설 추진 검토하였으나 ∙ 민자유치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추진 불가하다는 결론임 ∙ 민간투자 주차전용빌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 실시 - 위 치 : 연동 272-31, ․면적 : 4,726.6㎡ - 용역기간 : 2011. 1. ~ 5.(사업비 50백만원) □ 향후계획 □ 공공부문에서 지형단차를 이용한 주차장 복층화 ∙ 신제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13년 1,500백만원, 90면) ※ 우선 1층 구조에 의한 복층화 후 주차 수요에 따라 다층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신 영 근 의원 - 제28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과 불필요한 통행발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폐지하고 관공서 주차장 유료화, 자동차 취․등록세 인상 □ 답변요지 □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교통환경 및 인프라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자동차 취득세 인상 등의 자가용 억제정책은 다른 교통정책 수단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차고지 증명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 제도개선 ∙ 차고지증명제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 중형 및 소형 자동차 시행시기 연기 ※ 용역기간 : 2010. 6. ~ 2011. 10.(135백만원) □ 향후계획 □ 관공서 주차장 유료화 추진 및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인상에 대하여는 여건분석 및 관계부서 검토 협의 추진 ∙ 주차장 종합관리 연구용역 결과 포함 종합적 검토(2013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소 원 옥 의원 - 제28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차고지 증명제 용역이 연기된 사유 및 차고지 증명제의 구도심과 신도심의 분리시행

□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대책 및 주차시설 확충

□ 답변요지

□ 차고지증명제의 많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기간 연장

□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구도심과 신도심의 분리시행 방안 및 개인 재산권 침해방지등에 대한 대책을 용역에 반영하고 투자시설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점진적으로 증액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제 처리실적(2007. 2.～2011.12.31.)

구 분	계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별			비 고 (1일 평균)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총 계	17,567	3,621(21%)	7,643(43%)	6,303(37%)	(15건)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시행

∙ 용역기간 : 2010. 6.～2011. 10.(사업비 135백만원)

□ 용역결과에 따른 차고지 증명제 관리조례 일부 개정(‘11.12.28)

□ 향후계획

□ 2013년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 및 추진

∙ 주차장 확충사업시 지역 주민의견 수렴하여 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김 태 석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가 세계적인 물환경도시로 조성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향 과 관련하여

∙ 곶자왈 4등급 ․ 5등급 지역은 거의 무차별적으로 개발이 가능함.    곶자왈 5등급까지 개발행위에 관한 제한할 의향은 있는지？

□ 답변요지

□ 생태계보전지구 등급별로 개발행위 제한을 두고 있으나, 5등급(취락지 등)지역은 개별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음.

□ 환경자산보전과에서 추진 예정인 「곶자왈 종합계획 수립 및 DB구축 연구용역」(‘13. 1 ~ ’13.12) 결과에 따라 향후 생태계보전지구 등급 재정비시 검토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3. 4. 2.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 최초 지정

□ 2008. 7. 30. 곶자왈지역 생태계보전지구 정비(107㎢)

□ 2010. 5. 6.  곶자왈지역 외 지하수․생태계보전지구 정비(1,304㎢)

※ 곶자왈지역 보전등급 지정현황 : 107㎢(도전체면적의 6％)

구 분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1등급	4-2등급	5등급
생 태 계	106.71 (100％)	9.18 (9)	11.15 (10)	38.34 (36)	15.11 (14)	26.01 (24)	6.92 (7)
지하수자원	106.71 (100％)		106.71 (100)

(1~2등급: 개발불가, 3등급: 30％, 4-1: 50％, 4-2~5등급: 개별법적용)

□ 향후계획

□ 환경자산보전과에서 「곶자왈 종합계획 수립 및 DB구축 연구용역」(‘13. 1 ~ ’13.12) 결과에 따라 보전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 향후 지하수자원․생태계보전지구 재정비(‘14~’15)시 등급 정비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강 창 수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도내 모든 관공서 주차장의 40%를 차고지로 개방할 의향과 주민들의 장기 주차시 민원인들이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 □ 자동차 증가억제를 위해 자동차 동록세및 자동차세 인상은 물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의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인상하고, 차고지 증명제 정책은 과감히 폐지 □ 답변요지 □ 도내 관공서의 부설주차장은 주변주민들이 야간에 활용토록 현재 대부분 개방하고 있으며, 건물에 소속된 관공서 차량에 한하여 차고지 증명제 가능 □ 자동차 등록세 및 자동차세,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내 대부분 관공서 주차장은 개방 운영하고 있음 □ 관공서에 소속된 차량은 차고지로 인정 활용 중 □ 차고지 증명제는 중형․소형 차량에 대하여는 ∙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연기(‘11.12.28) ※ 시행시기(중형자동차 2017년부터, 소형자동차 2022년부터) □ 향후계획 □ 관공서 주차장의 인근 주민 차고지 활용 가능여부 등 주차문제 및 등록세, 자동차세,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에 대하여는 ∙ 주차장 종합관리 연구용역 결과 포함 종합적 검토(2013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신 관 홍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구도심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하여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구도심 재생사업을 대신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또한 구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 주민이 추진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맞게 규모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 ∙ 대단위 개발보다는 블록단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례 반영 필요 □ 답변요지 □ 구도심재정비촉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인 반면,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제주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이며, □ 재정비촉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도 있으나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례는 없으며, 사업시행은 주민의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임. □ 앞으로 구도심권에 대한 도시정비는 소규모 블록단위 주택 재개발로 정책을 전환하여 기반시설 등은 행정이 지원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 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 □ ‘12. 3. 원도심지역 활성화 방안에 따른 실현가능한 구도심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12. 5. 원도심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 ‘12.1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 ‘12.12. 원도심 활성화 방안 종합 마스터플랜 초안 마련(T/F 4차 회의) □ 향후계획 □ ‘13. 1. 원도심 활성화 방안 종합 마스터플랜 최종안 확정 ∙ 원도심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T/F팀에서 최종안 검토 중 □ ‘13.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정 예정 □ ‘13. 2. 원도심 활성화 방안 종합 마스터플랜 최종안 주민설명회 개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신 관 홍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해짓골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답변요지 □ 다른 지역에 비해 도로사업 등 공공투자가 적게 투자 된 것도 사실이며 이런 차원에서라도 추후 공공투자에 배려하여 추진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8. 12. 2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2008년까지 사업비 4,000백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55필지 중 35필지 보상협의 완료(20필지 미협의, 보상율 63.6%) □ 건물철거부지 주차장시설공사(‘09.4.8.~’09.6.5. 1,820㎡) 시행 □ 2011. 12. 1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해제 고시됨에 따라 중단되었던 도로개설사업 재개를 위해 2012년도 사업비 8억원 확보 □ 2012년도 본예산 8억원에 대하여 토지 협의 완료 □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5억원 예산확보 □ 향후계획 □ 2013년도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4년도 공사완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한 영 호 의원 - 제288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중산간 도로 등 확․포장이 필요한 사업이 국도건설계획에서 배제되어 신규사업 재원확보가 불투명 등 예산확보에 문제점 있는데 구국도 국도환원 추진 상황은? □ 답변요지 □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자 관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였고, 제도개선에 따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 최적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구 국도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 5. : 구국도 환원 관련 특별법 개정안 발의(강창일의원) □ 2010. 6.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개정안 상정 □ 2011. 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심사소위원회 심의보류 ∙ 영리병원도입문제 등에 따른 이견으로 심의보류 □ 2011. 9. :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T/F 구성(12명) □ 2011. 12. : 제도개선(안) 마련 및 특별자치도 5년 평가 용역에 제도개선안 반영 □ 2012. 07월 ~ : 도․총리실 공동주관 제도개선 방안 정례협의 □ 2013. 1월 : 국토해양부 방문 국도환원 건의 및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계획 설명 □ 추진계획 □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시 “국도환원”포함 추진 □ 총리실,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속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김 진 덕 의원 - 제293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외도지구 서측구역 ~ 애조로(국도대체우회도로)간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히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답변요지 □ 제주다운 길, 좀 천천히 갈 수 있는 도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도로개설과 관련 하여는 전문가로 하여금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도로의 정책방향을 정해 나가겠음. □ 현재 도로 보급률은 전국 2위이며, 정비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를 완료하기 위하여도 1조6천억여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하귀 휴먼시아 아파트와 외도부영 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 1.9km는 올해 3억원이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계중에 있어 이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본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 시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연장 1.5km, 폭 20m ∙ 사 업 비 : 100억원 □ 향후계획 □ 현재 추진중인 하귀 휴먼시아 아파트와 외도부영 아파트를 연결하 는 도로를 우선 시행하고 ∙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본 노선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신 영 근 의원 - 제293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트램 도입 이유와 트램 도입에 따른 국비지원 근거 및 계속적 으로 추진할 것인지 □ 버스 노선을 간선․지선․순환체계로 개선할 의향 □ 전기자전거, 카쉐어링 및 공공자전거 확대 등 추진의향 □ 답변요지 □ 도심 교통정체 및 주차난 해소, 구도심 활성화 등 교통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트램 도입을 검토하여 왔고, 2011년도 신교통 수단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일부 노선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시 국비 60%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아울러,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지시찰 필요가 있으며, 최근 개정추진 중인 도시철도법령 및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 개정 추이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를 조절해 나가겠음. □ 버스 노선의 광역․간선․순환․지선체계 운용은 대도시 지역에서 사례가 있으나,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대중교통 편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되, 자가용 차량 억제정책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과 연계 단계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2010.11～2011.10 □ 우리 도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신교통수단 도입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편의에 역점을 두어 추진키로 결정 : 2012. 7. 2 □ 버스노선 개편 ∙ 학생․주부․어르신 등 이용객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3회) - 당초 26개노선 161대 ⇒ 32개노선 184대(6개노선 23대 증차) ∙ 투자유치지역․관광지 등 입도객 편의 노선개편 - 첨단과기단지, 공항, 부두, 영어교육도시 등 경유노선 확대 ∙ 야간자율학습 시행학교 및 주말 도서관 심야버스 운행(7개노선) ∙ 70세이상 도민 공영버스 무료 이용(오전 10시-오후 5시) ∙ 교통카드 확대 시행(종전 5개사⇒12개사) □ 5․16, 중문고속화노선 순환 체계로 개선 □ 2013. 3월중 시행 : 제주시 ⇔ 5․16 ⇔ 중문 ⇔ 평화로 ⇔ 제주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김 희 현 의원 - 제301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공공 청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 할 계획이라면 미리 환매권을 원토지 소유자에게 고지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 최소한의 시설이 설치되는 공원으로 관리하다가 필요시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 답변요지 □ 당시 토지매입 계약서상의 토지활용 목적은 시청사부지로 한정되어있던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용지로 편입한다.”라고만 명기되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시청사 예정부지가 시민복지타운 지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이상 환매권의 대상이 아님. □ 시청사 부지를 우선 최소한의 공원시설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및 토지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3. 1.14 : 제주시 청사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설문조사(토지주) □ 2013. 1.30 : 제주시 청사부지 발전방향모색 T/F팀 회의개최 □ 2012.12.12 : 도 정책조정협의회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관련 업무부서 협의(‘13.1.17일 도시디자인본부 처리 결정) □ 향후계획 □ 2013. 2월 :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도시디자인단에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고 정 식 의원 - 제301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삼성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삼성로 확장 사업은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로 조기에 마무리 할 의향은 없으신지? □ 답변요지 □ 삼성로 확장사업이 조기 완공을 위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큰 것으로 감지하고 있음 □ 2014년도 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삼성로(대포3-24호선) 확장사업 ∙ 사업량 : 연장 600m, 폭 25m ∙ 사업비 : 169억원 □ 추진상황 □ ‘99. 1. 5. 도시계획시설결정 □ ‘07. 8. 21. 실시계획인가 □ ‘11. 3. ～ ’12. 5. 도로개설 200m 완료 ※ 총사업비 169억원 중 ‘12년도까지 113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200m 완료 및 용지보상 81필지 중 41필지 보상 완료(79%) □ 향후계획 □ ‘13년도 : 미협의 토지 보상협의 추진 □ ‘14년도 : 도로개설공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김 승 하 의원 - 제301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노형2지구의 적자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형평성을 유지할 것인지 □ 답변요지 □ 노형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50%를 세입하여야 하나 2009. 5.28일「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무상 공급토록 함에 따라 세입손실이 발생 □ 학교용지 공급에 따른 관련 법률개정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므로 다른 사업지구와는 성격이 다름. 따라서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세입손실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사업 마무리.
처 리 결 과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황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한라대학 동측) □ 면 적 : 358,347㎡ □ 사 업 비 : 353억원 □ 사업기간 : ‘10. 5월 ~ ’13. 12월 □ 향후계획 □ 2014년도 예산편성 ∙ 노형2지구 세입손실분(약 17억원) 일반회계에서 전입 ※ 근거 :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제1호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오 충 진 의원 - 제301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대로1-4호선) 구간, 총사업비가 600억원 정도 소요 전망됨. 서귀포시 자체시행 어려움으로 국비지원,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등 도에서 가장먼저 공사시행과 직접 사업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견해은? □ 답변요지 □ 도로사업은 도로법령에 의한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로 분류되며, 국가에서 국비 지원은 도로법령에 의한 도로만 지원됨 □ 본 도로인 경우는 서귀포시의 도시지역 발전 등 도시우회도로 기능을 고려하여 1965년 최초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50여년간 미집행 시설임. □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우리 지방재정으로는 집행하기는 어려움에 있어, 도로법령에 의한 도로로 지정키 위해 2012년도 시행중인“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지방도 노선 변경으로 하는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 추진 중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관련) ❍ ‘12. 4. 2 : 엔지니어링 용역 착수 (창미이엔씨) ❍ ‘12. 10. 26 : 실무위원회 구성 및 심의 ∙ 도로정비기본계획【자문】, 전략환경영향평가【심의】 ❍ ‘12. 11. 19. ~ 12. 28.: 전략환경영향평가 영상강유역환경청 협의 ❍ ‘12. 12. 17.: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안) 협의 요청(국토부) □ 향후계획 ❍ ‘13. 1. : 국토연구원보고 검토 결과 보완 추진(국토부) ❍ ‘13. 2 ~ 3. : 실무협의회 심의 구성 및 개최(국토부) ❍ ‘13. 3. : 기본계획 수립 고시(제주자치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정 화 의원 - 제301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평화로 운행 버스는 한라병원을 마지막으로 바로 터미널 직행하여 신제주로타리 지역 출퇴근자 이용 불편함에 따라 산남지역 출퇴근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제주 로타리 인근 시외버스 정류장 신설 할 의향은? □ 답변요지 □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학생 통학, 주부 장보기, 어르신들 병원이용 편의 등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 3차레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였음. □ 지난 6월과 10월, 직접 버스를 타서 들어봤는데 여러 이용객들이 전보다 많이 편리해졌다는 애기들을 하고 있음 □ 내년도에는 도민들이 비바람, 뙤약볕에서 버스를 기다리지 않도록 비가림 승차대를 대대적으로 시설해 나가고, 버스정보 시스템 등 기반시설을 잘 정비해서, 도민뿐 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및 계획 □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 정류소 비가림 승차대 시설 : 370개소 3,700백만원 - 2013. 비가림 승차대 시설사업 추진계획 수립(‘13. 1. 22) ∙ 정류소 표지판 정비 : 420개소 630백만원 ∙ 시내버스 LED 행선지 표지판 설치 : 183대 270백만원 □ 버스정보시스템 보강 및 종합관제 상황실 구축 □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노선 조정 및 보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김 승 하 의원 - 제301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노형오거리(노형로타리) 교통개선을 D호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지 않을 경우 노형오거리 교통체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노형오거리는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및 공항으로 들어오는 주변에 대형마트, 호텔, 업무시설,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해 있어 도내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임 □ 이 지역 인근에 신축할 D호텔의 사업시행자가 호텔 신축을 위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한 바 ∙ D호텔 사업시행자가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시 까지 공사 중지토록 하는 등 행정조치 계획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결과(심의일 : ‘08.12.30) □ 사업시행자 주요 개선대책안 ∙ 노형오거리를 P-turn 체계로 개선 ∙ 사업장 주변 가로 전면을 Set-back하여 도로 확보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및 계획 □ 교통체증 완화 및 분산계획 ∙ 연북로 연장공사 추진 : 2013. 12월까지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연북로에서 노형로를 연결하는 연북로사업 연장 ∙ 제주국제공항에서 지방도 1132호선(오일장 인근) 도로개설 공사 : 2018년까지 완료예정(사업비 268억원) ∙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 ‘13. 3월중 개설 - 미개설 구간인 오라골프장 입구에서 첨단과학단지 진입 도로(중앙고 입구) 개설하고 그 외 구간(아라-신촌간,8km) ’19년까지 완공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구 성 지 의원 - 제301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택시의 카드결제기 설치비와 카드의 소액결제 수수료 부담․지원에 대한 지사의 견해 □ 답변요지 □ 우리 도는 1,000만명이 찾는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제주의 관문인 공항과 항만에서부터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의 서비스가 요구됨 □ 택시 카드결제기 보조사업은 이미 시작해서 도내택시 5,441대의 35%인 1,910대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531대는 2013년 말까지 설치완료 시키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음 □ 내년부터 택시종사자가 부담하는 카드결제 수수료도 5,000원이하 결제수수료도 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
처 리 결 과
□ 택시카드결제기 설치 지원 □ 추진상황 ∙ 카드결제기 설치 도비보조 지원계획 통보(2013.1.23) - 지원규모 : 3,170대(개인 2,323, 법인 847)․634백만원 ※ 택시대수 : 5,433대(개인 3,922, 법인 1,511) □ 향후계획 ∙ 보조금 교부 및 카드결제기 설치 : 2013. 2 ~ 12 □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추진상황 ∙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기준 및 계획 수립 중 - 지원대상 : 34개 택시회사 및 개인택시(단, 카드기설치자) - 지원기준 : 5,000원이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 향후계획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2013. 2 ~ 1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고 충 홍 의원 - 제274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BTO방식 주차빌딩에 투자유치관, 공연장, 청소년 문화센터 설치 등 주차복합빌딩을 건립하여 차 없는 거리 활성화와 문화공간 활용방안 □ 답변요지 □ 2011년 용역 시행 시 투자유치관, 공연장, 청소년 문화센터 설치제안에 대한 전문가와의 심층적인 검토를 통하여 향후 추진방향 설정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간투자주차전용빌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 용역 ∙ 대상지역 : 제주시 연동 272-31(로얄호텔앞) / 4,726.6㎡ ∙ 용역기간 : 2011. 1.～ 5월(용역비, 50백만원) ∙ 용역내용 - 교통 및 주차 현황 조사(장래 주차 수요 예측) - 주차전용빌딩 기본 설계안 및 공사비 산출 - 민간투자 주차전용빌딩(BTO)건설에 따른 투자비용 대비 수익관련 경제적 타당성 조사 ∙ 용역결과 - 주차전용빌딩(BTO방식)용역결과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 따라 주차빌딩 건립추진 불가하다는 결론 □ 향후계획 □ 용역결과 BT0 방식의 주차전용빌딩은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 따라 민간투자 주차전용빌딩 미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장 동 훈 의원 -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노형로터리 일대를 노면전차 노선에 포함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 답변요지 □ 현재 시행중인 「신교통수단 도입사전 타당성조사 용역」(‘10. 11. 8 ~ ’11. 5. 6,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를 토대로 노면전차건설촉진법이 제정되고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후에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 ∙ 사업기간 : 2010. 11. 8 ～ 2011. 10. 17 ∙ 사 업 비 : 149,678천원 ∙ 수행기간 :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동선 교수) ∙ 주요내용 : 신교통수단 도입 최적노선 검토,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경제성․편익 분석 신교통수단 노선별 대안 및 사업비․운영비 산정 등 □ 종합검토 □ 국비확보를 전제로 대중교통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신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중단하되,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개혁에 초점을 두어 추진키로 결정함 ※ ‘민선 5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시’ 발표(2012. 7. 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위 성 곤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해양경찰청 혁신도시내 정보문화진흥원 예정부지 유치하여 혁신도시가 좌초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의향은 □ 답변요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청사는 구) 국정원제주지부 청사를 활용키로 국가기관 간에 협의 완료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 서귀포시의 혁신도시에는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유치하여 신축 청사 건립 중에 있어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처 리 결 과
□ ‘11. 6.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건의(도→행정안전부) □ ‘11. 10. 구) 국정원 제주지부청사(5개동) 재산인수 소유권 등기완료(기획재정부→해양경찰청) □ ‘11. 10.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요정원 책정 등 신설확정(행정안전부) □ ‘11. 12.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준비단 발족(자체) ∙ 청사 리모델링 등 청사 환경 개선 사업 추진 □ ‘12. 6.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개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김 경 진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트램 관련 도입 필요성과 사업추진 타당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 구도심 활성화 가능성, 다른 교통수단으로도 정시성 확보 가능, 이용객 추정치에 대한 판단, 다른 교통수단과 도시공간구조 영향 등 □ 답변요지 □ 트램 도입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도시철도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노선 선정 및 이용수요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도입 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 (2011년) ∙ 사업기간 : 2010. 11. 8 ～ 2011. 10. 17 ∙ 사 업 비 : 149,678천원 ∙ 수행기관 :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동선 교수) ∙ 주요 내용 - 신교통수단 도입 최적노선 검토, 경제성․편익 분석 - 신교통수단 노선별 대안 및 사업비․운영비 산정 등 □ 종합검토 □ 우리 도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신교통수단 도입보다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에 역점을 두어 추진키로 결정함 ※ ‘민선5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시 발표(2012. 7. 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현 정 화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해양경찰청의 제주혁신도시 유치에 나설 의향은 □ 답변요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청사는 구) 국정원제주지부 청사를 활용키로 국가기관 간에 협의 완료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 서귀포시의 혁신도시에는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유치하여 신축 청사 건립 중에 있어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처 리 결 과
□ ‘11. 6.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건의(도→행정안전부) □ ‘11. 10. 구) 국정원 제주지부청사(5개동) 재산인수 소유권 등기완료(기획재정부→해양경찰청) □ ‘11. 10.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요정원 책정 등 신설확정(행정안전부) □ ‘11. 12.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준비단 발족(자체) ∙ 청사 리모델링 등 청사 환경 개선 사업 추진 □ ‘12. 6.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개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Ⅵ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총 괄  현 황

2.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8	2	6	-
도시디자인단	3	2	1	-
도시계획과	1		1	-
건축지적과	2	-	2	-
건 설 과	1	-	1	-
교통항공과	1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경관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경관심의를 받음으로서 유사업무를 이중으로 다루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검토바람	완 결
2	○ 도시디자인사업 디자인개발비 용역비와 같이 용역비를 Pool로 편성하여 필요시마다 소액 수의계약으로 용역을발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	완 결
3	○ 하천정비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제주지형에 맞는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완 결
4	○ 제주시청부지 이전관련 관련하여 도에서 확고한 입장을 발표하고 추진 바람	추진중
5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엄정하게 심사하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추진중
6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건축허가제한 관련	추진중
7	○ 미분양주택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서민주택 공급 확대방안 강구	추진중
8	○ 택시감차사업은 국비지원과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추이를 보면서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단(☎)710-2742
1. 경관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경관심의를 받음으로서 유사업무를 이중으로 다루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 12. 제도개선 검토 ※ 개발사업 등의 심의 중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과 경관심의 대상 차이점과 심의기준 및 방향의 차이로 인해 자연경관영향 심의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성협의는 생태계 등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환경오염 및 훼손 측면에서 개발사업을 심의 하며, • 경관심의는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경관법 제1조)으로 신규 개발사업이 기 형성된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경관요소들이 상호 연계되어 통합적인 시각에서 계획 되었는지를 심의하는 것임. 따라서 경관 심의 대상은 사전환경성검토, 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과 중복되나 심의하는 목적과 관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해양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운영방법 변경 및 경관법이 개정 후 관련 조례 개정 시 반영(‘13년 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단(☎)710-3352
2. 도시디자인사업 디자인개발 용역비와 같이 용역비를 Pool로 편성하여 필요시 마다 소액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배경 □ 우리 도는 관광객 천만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 지금까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은 무원칙적인 개발에서 벗어나 주민과 환경을 생각하고, □ 디자인이 가미된 제주의 특성을 살린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위하여 도시디자인사업 디자인개발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음. □ 추진상황 □ ‘12. 3. ~ 4. 제주시 노형로 가로경관개선 디자인 개발 □ ‘12. 4. ~ 6. 칠성로 아케이드상가 돌출간판 디자인 개발 □ ‘12. 5. ~ 6. 전선지중화 사업 설문조사 □ ‘12. 6. ~ 9. 전선지중화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경제성 분석 □ ‘12. 8. ~ 9.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홍보 모자디자인 개발 □ 향후계획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10-2724
3. 하천정비 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 아름다운 하천이 되도록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음에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음. 하천정비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제주 지형에 맞는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하천정비구간 친수공간 조성 및 수목식재 • 2008년부터 하천정비사업구간 친수공간 조성 및 수목식재 - 산지천 : 제1저류지 주민친수공간 조성 - 서홍천외 10개 하천에 대해 수양버들, 담팔수 등 13,585주 식재 □ 제주형 하천특성조사 및 매뉴얼 수립 용역추진 • 2012. 10. 8 : 2013년 재난관리기금 심의 • 2012. 10.25 : 2012년 하반기 학술용역 심의 • 2012. 12. 5 :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의 □ 향후계획 □ 2010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2009.12)의거 기본계획수립시부터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친수성․생태성․경관성 등을 감안하여 현지여건에 맞게 추진하고 있으며, □ 2013년 1월 제주형 하천특성에 맞는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 매뉴얼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단(☎)710-2661
4. 제주시청사 부지 이전관련 업무가 위임되지 않았음에도 제주시장이 시청이전 불가방침을 발표함으로서 해당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므로 도에서 확고한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부지 관련(제주시) • ‘11.09.09 : 시민대토론회 개최 - 상공회의소 • ‘11.11.30 : 시민대토론회 개최 - 제주시청 1 별관 • ‘11.12.20 : 시청사이전 불가 방침 발표 - 제주시장 • ‘12.02.03 : 시청사부지 발전방향 모색 T/F팀 구성․운영 • ‘12.02.20∼04.19 : 시청사부지 활용 투자유치 공모 - 공공성 부족으로 제안 내용 미 선정(‘12.05.14, 심사단) □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부지 관련 협의(도 - 정책기획관실 주관) • ‘12.12.05 : 시청사부지 관련 쟁점사항 협의 • ‘12.12.11 : 시청사부지 관련 쟁점사항 협의 □ 향후계획 □ 2월중 시청사부지 관련 업무를 제주시에서 이관 받아 도시디자인단에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710-2682

5.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사업체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천과정서부터 엄정하게 심사하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구성개요

∙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1조

∙ 임 기 : 2년(2011. 3. 11 ~ 2013. 2. 28)

□ 구성내용 : 25명

도시 계획	디자인	지역 개발	건 축	교 통	환경 조경	토목 방재	수자원	기 타
4	3	3	4	2	3	2	1	3

□ 추진내용

∙ 분야별 도시계획위원 위촉 운영

□ 향후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13. 2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 2013. 3.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건축지적과 (☎)710-3772
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사업예정지 내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건축으로 인한 소송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예정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처 리 결 과
□ 건축허가 제한 □ 근 거 : 건축법 제18조 □ 내 용 :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음 □ 제한기간 : 2년 이내(1년 이내에 제한 가능) □ 추진상황 □ 건축허가 제한 관련자 회의 개최(‘12. 11. 23) • 참 석 : 사업총괄부서, 서귀포시 • 내 용 : 사업부서에서 제한 타당성 분석 후 제한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요청 필요 □ 향후계획 □ 사업부서에서 대상지역 필지조서 및 구역을 정하여 허가 제한 요청 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구역으로 지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 2691
7. 미분양 주택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고, 서민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미분양주택은 •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의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과 동시에 • 상승중인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 가격 유지와 수요의 폭이 넓어지는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 적정한 물량이 공급되도록 행정지도 하여 나가고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민영주택 우선 공급하여 임대주택 전환제도 도입 •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주택조례 개정추진 중(‘12. 11. 1 도의회 개정안 제출) □ 저소득층 및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LH) 조기건설 • 봉개지구 공공임대 및 삼화지구 국민임대주택 조기착공 추진 □ 삼화지구 분양주택 할인 분양(부영주택 3.3㎡당 98~134천원 할인) □ 향후계획 □ 준공 후 미분양주택 수의 급격한 증가 시 분양시기 조절,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으로 활용 유도 □ 서민들의 임대주택 수요 충족을 위한 임대주택 조기 착공 • 2013년 봉개지구(320호), 2014년 삼화지구(850호) • 2013년 미분양주택 등 매입임대(50세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항공과 (☎)710-2451
8. 택시감차사업은 국비지원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과 가칭「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2012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 : 39대․1,697백만원 • ‘11년도 : 28대․1,248백만원 • ‘12년도 : 11대․ 449백만원 • 보상단가 : 개인택시 58,500천원, 법인택시 19,500천원 □ 택시 관련법 제․개정 현황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 추진상황 : 본회의 의결(‘13. 1.), 법률안 정부이송(‘13. 1.11), 정부 법률안 재의요구(‘13. 1.23) • 가칭「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 추진상황 : 법률안 마련(‘13. 1.), 입법예고(’13. 2 예정) □ 향후계획 □ 2013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 : 18대․819백만원 □ 정부의 택시 관련 종합대책과 병행하여 적절한 감차사업 추진 • 국토해양부에서 택시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예정(2013년 상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Ⅶ		업무 협약․제휴 추진현황

□ 총 현 황  :  3건

□ 공동연구  : 1건

□ 지방이전  : 1건

□ 업무협력  : 1건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협약

□ 도시 재정비촉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 발전을 촉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비 촉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

□ 협약개요

□ 일      시 : 2007. 7. 13(화)

□ 협약당사자 : 2개 기관(도, 구 대한주택공사)

□ 주 요 내 용 : 용역비 1/2분담, 총괄관리사업자 지정 협조

※ 총괄관리사업자 :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분담금과 지원금 관리 등 총괄관리

□ 추진상황

□ 2007. 9. : 타당성 검토 및 지구 지정 용역 착수

□ 2008. 9. : 타당성 검토 및 지구 지정 용역 완료

□ 2008.12 : 도의회 의견 청취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 2009. 4. :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 계약 체결

□ 2010. 5. ~ 6. 재정비 촉진계획(안) 주민공람

□ 2010.10. : 도의회 의견 청취

□ 2010.11. : 용역일시 정지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효력기간 1년 연장

□ 2011.10. : 주민설명회 개최

□ 2011.12.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준공

※ 2011.1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고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협약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협약개요

□ 일 시 : 2005. 8. 18(목) 11:00

□ 협약당사자 : 16개 기관(도, 이전기관, 중앙정부)

• 이전기관 (9개기관)

-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

• 중앙행정기관 (6개기관)

- 4부(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2청(국세청, 기상청)

□ 추진상황

□ ‘05.  6. : 이전대상기관에 대한 정착 설명회 등 개최

□ ‘05.  7 : 국토해양부, 이행 기본협약 체결 관련 방침 통보

□ ‘05.  8. :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 체결

□ ‘05. 12. : 제주혁신도시 입지 예비 후보지 선정(서호동일원)

□ ‘07.  4. : 제주혁신도시 예정지구 지정․고시(국토해양부)

□ ‘07.  7. : 개발계획 승인

□ ‘07.  9. : 실시계획 승인 및 1공구 착공

□ ‘08. 12. : 혁신도시 기반조성 공사 2공구 착공(’13. 1. 현재 공정율 95%)

□ ‘10.  1.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8개 기관 이전계획 승인

□ ‘10.  3. :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계획 확정

□ ‘12. 12. : 1공구 공사 준공

□ ‘12. 12.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이전

□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9개기관, 810명)

□ 완  료(1)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 공사중(2) :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공단

□ 발주중(4) :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교육․연수원

□ 절차이행중(2) :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임차⇒자체청사)

□ 평가결과

□ 평가일시 : 2010.12. 9.(도청 도시계획과)

□ 평가결과

• 혁신도시 조성공사가 전체 공정율 76%의 진척도를 보이면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 추진되고 있음 (전국평균 50%)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원계획을 조기 확정하여 이전기관 및 직원  (가족)에 대한 행․재정적 근거 마련

• 9개 이전기관 중 8개 기관 이전계획 승인 및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이전청사  착공(전국최초)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

□ 개선방안

□ 이전기관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이 조속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 이전청사 및 공공건축물 에너지 절약형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 향후계획

□ ‘13.  5. : 2공구 공사 준공

□ ‘13.  9 : 전체 사업 준공

□ ‘14. 12. :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9개기관 810명)

도심하천 살리기 협약

□ 도심의 하천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협력

□ 협약개요

□ 일      시 : 2011. 5. 29(화)

□ 협약당사자 : 2개 기관(도, 환경부)

□ 추진상황

□ 2012. 3. : 생태하천복원사업 ‘13년 예산신청 안내(환경부 ⇒도)

□ 2012. 3. : 생태하천복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2012. 5. : 생태하천복원사업 사업대상지 선정

□ 2012. 5. : 2012 도심하천 살리기 협약(환경부 ⇔ 도)

□ 2012. 7. :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계약

※ 생태하천복원(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포함

□ 2013. 1. : 2013년 사업예산 확정 통보(환경부 ⇒ 도)

□ 향후계획

□ 2013. 6. :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3. 7. : 생태하천복원(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발주

□ 2014.12. : 생태하천복원(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