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원 김  희  현

□ 안녕하십니까?

□ 제3선거구 일도2 을 출신 민주통합당 김희현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이 제안한「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21조의5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부문에 의하면 도지사는 풍력자원을 공공적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같은조 제6항에 의하면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풍력자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았고 일각에선 행정처리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상실했다고 보는 시각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 이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의 허가 및 지구 지정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미비한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에 없었던 풍력발전사업 허가기간을  명시하였고, 허가기간 연장 제한 규정도 보완, 허가권만을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시 허가권 취소, 풍력발전지구 지정 취소와 연장, 지역기여 상생노력, 풍력발전지구지정에 앞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의무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