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4. 22(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83		발의일자 : 2013. 4. 4. 발 의 자 : 손유원 의원 회부일자 : 2013. 4. 8.

1. 제안이유

○ 현재 특화, 밀집되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발굴하여 특화된 시장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인, 점포, 상인조직, 특화거리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나. 도지사 및 상인조직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여 상가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안 제5조)

다.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6조)

라. 특화거리 지정, 지정기준, 지정신청, 지정취소, 사업평가,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안 제13조)

마.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위촉 해제, 의견청취, 수당과 여비,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입법예고 기간 : 2013. 3. 29. ~ 2013. 4. 2. (5일간) (의견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4. 주요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특화거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24개로

- 제주시에 국수문화거리, 서부두 명품횟집거리, 흑돼지 명품거리 등    18개소가 있으며,

- 서귀포시에서는 이중섭거리, 방어축제거리, 칠십리 음식거리 등 6개소가 있는데

-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없을뿐만 아니라, 도청, 시청,  읍․면․동 별로도 각기 지정․운영하고 있어 무원칙적이고 무분별하게 특화거리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화거리 지정 기준 등을 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조례안 검토

○ 특화거리 지정기준 등(안 제8조)

- 일정 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이나 특정목적을 가진 업종 10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 특화거리 지정(안 제7조)

-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내 일정지역(1km 이내)을 특화거리로 지정

-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지정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특화거리 지원사업(안 제12조)

-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검토의견

○ 특화거리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을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특화거리가 법령에 근거없이 지정되어 있어서 법령에 근거없이 지정된 특화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당시 지정된 특화거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수정안

제정안	수정안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지정된 특화거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참 고 자 료》

□ 특화(음식)거리 현황 : 8개소

(기준 : 2013.3)

명칭(대표)	소재지	업소	회원	지정(관리) 부서	지정	상인회 설립
		485	332
국수문화거리(현정주)	신산로․삼성로 일대	13	10	일도2동(〃)	2009	2009
흑돼지거리(문성원)	관덕로15길	9	9	건입동(〃)	2009	2010
서부두명품횟집거리 (천옥자)	서부두	18	18	수산정책과(건입동)	2008	2004
서귀포칠십리 음식 특화거리(고창범)	서복전시관 ~ 천지연광장	45	32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 송산동)	2008	2008
아랑조을거리 (이영화)	천지로 1번가, 서문로 2번가 일대	63	63	천지동 (〃,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2005	2008
명동로․이중섭거리 (김상집)	명동로, 이중섭 거리 일대	180	20	문화관광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정방동)	1996	2011
연동차없는거리 /바오젠거리(신애복)	연동7길 (삼미회관 ~가이야호텔)	132	132	연동, 관광정책과 (연동)	2009 (2011)	2010
방어축제거리 (모슬포토요시장번영회 - 이철호)	하모항구로 일대	25	48	서귀포시 지역경제과(대정읍)	2010	2012

□ 그 외 특화(테마)거리 현황 : 16개소

(기준 : 2013.3)

명 칭	소재지	지원내용	관리부서	지정
원스푸드거리	일도1동 간수로 입구 ~건입동 흑돼지거리	홍보용 조형물, 소형찬기 등	제주시 위생관리과	2010
삼성혈 문화의 거리	신산모루 사거리 ~ 삼성혈입구, 삼성혈입구 ~ 제주성지	소공원, 지중화, 간판 및 외벽정비 등	문화정책과	2010
솔동산 문화의 거리	태평로 수협 앞 ~ 밀라노삼거리	도로포장 및 인도확장, 가로등설치, 조형물설치, 소공원조성 등	〃	2011
이야기가 있는 야간 테마거리	문화칼라 사거리 ~ 그랜드호텔 사거리	인도포장, 경관조명, 간판정비	관광정책과	2008
탑동 테마거리	서부두횟집거리 ~ 동한두기 구름다리 입구	파고라, 가로등 등	제주시 도시경관과	2001
고마로거리	인제사거리 ~ 일도지구사거리	말조형조명, 수목 등	제주시 도시경관과	2009
빛의 거리	중앙로 일원	경관조명, 벤치 등	제주시 지역경제과	2009
자연의 거리	남문로 ~ 탑동사거리	〃	제주시 지역경제과	2009
문화의 거리	관덕로 ~ 동문로타리	〃	〃	2009
영화의 거리	산지천 ~ 칠성로4가	그림타일, 조명	〃	2009
서문가구거리	서문로 일대	조명, 현판	용담1동	2008
입체바닥그림거리	제주학생문화원 앞 일원	입체형 바닥그림	이도2동	2009
청소년녹색 테마거리	이도2동 학생문화원 서측 산지천 주변	돌화단, 벤치시설	이도2동	2011
도두 추억愛거리	도두1동 2632	놀이모형조형물	도두동	2011
이도2동도심속 웰빙거리	이도2동 학생문화원~혜성무지개타운	공연장, 산책로정비 등	이도2동	2012
작가의산책길	이중섭미술관~소암기념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