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3. 4. 22(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원 서 대 길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밭작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의 범위 및 재원(안 제3조 ~ 안 제5조), 기금의 용도 및 결산(안 제6조 ~ 안 제8조), 기금의 관리위탁 및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안 제 9조 ~ 안 제12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금까지 밭작물에 대하여 수급조절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왔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채소류는 해마다 파동이 있었습니다.

□ 본 조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탈농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