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4. 22(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85		발의일자 : 2013. 4. 5 발 의 자 : 현우범, 이석문, 손유원 의원 회부일자 : 2013. 4. 8

1. 제안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2012. 12. 18)에 따라 조례 목적의 근거법령 수정(안 제1조)

나. 농어업인의 자녀 중 농어촌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으로, 대중교통 또는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범위 선정(안 제3조)

다.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 지원금의 신청 및 사업수행의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관련부서 협의 : 협의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는 2010년 4월 21일 제정되어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부칙)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되지 못하다, 금번 전면개정을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현 행	조례안	비고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교통비 지원은 제주자치도내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농어촌지역 학교를 다니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에서는 교통비 지원은ꡒ농어촌지역 학교를 다니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ꡓ 하고 있으나, 조례안은 ꡒ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ꡓ로 하고 있습니다.

- 도내에 있는 농어촌학교(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는 현재(2013. 4. 1일 기준 교육청자료) 11학교이고 학생수는 5,897명이며 이중 제주외고(304명)를 제외하면 10학교에 학생수는 5,593명입니다. (조례안에 학생수 5,520명은 2012. 4. 1일 기준임 P.8)

- 농어업인의 자녀를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으며 5,593명중에 60%를 농어업인의 자녀라고 추정한 경우(5,593명×60%=3,356명)에 3,35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은 약 2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산출기초

학생수 3,356명×지원단가(1일 평균) 3,000원×지원일수(일/년) 200일=2,013,600천원

나. 타 지역 교통비 지원 조례

◦ 인제군에서는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를 제정(2012년 11월 23일)하여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인제군내 주소를 둔 농어촌 학생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인제군 인구 31,927명, 1읍․5면)

6.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ꡕ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 농어업인이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어 농어업인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참고1		읍․면지역 고등학교 거주지별 통학 학생 현황(교육청 자료)

ꏚ 읍․면지역 고등학교 현황 : 11학교․5,897명

○ 대상학교 : 10학교․5,593명

○ 제외학교 : 1학교․304명(제주외고)

○ 재학생수 및 통학 학생 현황

(2013. 4. 1일 기준)                                               (단위 : 명)

학교별	합계	세화고	애월고	한림고	제 주 외 고	함덕고	한 림 공 고	한 국 뷰티고	성산고	대정고	대 정 여 고	표선고
재학생수	5,897	812	541	710	304	561	947	228	430	445	440	479
제주시 동지역	3,010	543	379	390		430	598	81	111	156	162	160
조천읍	215	72		1		(87)	24	3	26			2
구좌읍	219	(110)	1			39	5		60		2	2
애월읍	648		(139)	83	(304)	1	94	16	2	7		2
한림읍	439		22	(209)			(170)	34			4
한경면	112			26			34	(21)		7	24
서귀포시 동지역	117						3	33	1	24	30	26
성산읍	326	84							(229)			13
남원읍	58							6				52
대정읍	404						12	25		(209)	(158)
표선면	232	3				4		2	1			(222)
안덕면	117			1			7	7		42	60

※ (   )는 해당학교 지역학생 및 기숙을 하고 있는 학생수 포함.

※ 기숙사가 있는 학교 : 3학교(세화고, 한림공고, 대정고)

※ 제주외고 학생은 전원기숙

참고2		시외 및 시내버스 요금

ꏚ 시외버스 요금

일반 요금	청소년(중․고생) (15~20%)	초등학생 이하 (50%)	국가유공자 (30%)	비 고
1,000	850	500	700	1구간 (기본구간)
1,500	1,200	750	1,000	2구간
2,000	1,600	1,000	1,400	3구간
2,500	2,000	1,200	1,700	4구간
3,000	2,400	1,500	2,100	5구간

(단위 : 원)

ꏚ 시내버스 요금

(단위 : 원)

지 역 별	운행형태	일 반 인 (대학생 포함)		중․고 생 (청 소 년)		어 린 이 (만6세 이상)
		현금	교통 카드	현금	교통 카드	현금	교통 카드
제 주 시	일반형 (공영버스)	950	900	800	750	400	350
	좌석형 (삼영교통)	1,000	950	850	800	400	350
서귀포시	일반형 (공영버스)	950	900	800	750	400	350
	좌석형 (동서교통)	1,000	950	800	750	400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