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4. 22(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86		발의일자 : 2013. 4. 5 발 의 자 : 김희현, 현우범 의원 회부일자 : 2013. 4. 8

1. 제안이유

◦ 현행「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귀농인․귀촌인으로 확대 지원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귀농인 지원조례를 귀농인․귀촌인으로 확대 규정(안 제1조)

나. 귀촌인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다. 귀농․귀촌 정착장려금 지원근거 마련(안 제5조)

라.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관련부서 협의 : 협의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금번 전면개정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으로 확대 지원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5조(귀농․귀촌 정착장려금 지원)

-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신설)

※ 타 자치단체 정착장려금 지원(지급)

시군별	지 원 내 용	비 고
옹진군	○ 세대가족 4명 이상인 경우 : 300만원(월 30만원 10개월 한) ○ 세대가족 2～3명인 경우 : 200만원(월 20만원 10개월 한)
영천시	○ 가구당 480만원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지급

◦ 안 제6조(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검토보고서 P.5～6)를 보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제고하기 위하여,

- 시‧군별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도시민 농어촌유치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15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3년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32개 신청 시군 중 서귀포시 등 18개 시군을 확정하여 총 35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개소당 3년간 총 6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검토보고서 P.6)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검토보고서 P.5)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귀농․귀촌인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서, 귀농․귀촌 정착장려금 지원(안 제5조)과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6조)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 육성,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참고1.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ꏚ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ꏚ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사업량	22개소	25개소	27개소	40개소	43개소
합 계	11,000	4,600	5,200	8,000	9,200
국 고	5,500	2,300	2,600	4,000	4,600
지방비	5,500	2,300	2,600	4,000	4,600

※ 도시민농촌유치사업 참여 시군을 ‘15년 50개소까지 확대

ꏚ 사업대상자

○ 도농복합 시·군(수도권 및 광역시는 제외)

ꏚ 지역자격 및 요건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도농복합 시·군(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 시·군의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가 도시민 농촌유치를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

ꏚ 지원대상

○ 도시민 농촌유치활동전담기구(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포함)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구축비용

○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문 소요비용(홍보행사, 귀농귀촌교육, 멘토링, 연구용역 및 조사 등)

ꏚ 지원형태

○ 시·군당 3년간 6억원 이내(국비50%, 지방비50%)

- 사업비 연차별 지원

▪ 신규 및 계속 추진 시·군(6억원) - 1년차 2억원, 2년차 2억원, 3년차 2억원

※ 2013년도 지원계획(확정) : 18개 시군

강원(1)	충북(2)	충남(1)	전북(5)	전남(3)	경북(3)	경남(2)	제주(1)
화천	보은, 영동	금산	남원, 진안, 무주, 임실, 고창	나주, 곡성, 구례	영천, 예천, 울진	창녕, 남해	서귀포

참고2.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농어업창업	주택구입
사업대상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지원자격 및 요건	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대상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경종·축산·수산·농어촌 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지원한도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지원형태	금융자금 100% 대출금리 3%,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신청시기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귀어는 2013. 2. 28일까지
접 수 처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참고3.		2012년도 시도별 귀농가구 현황(통계청)

(단위 : 가구, %, 명)

연도	전국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읍부	면부
2011년	10,075	2,218	7,857	33	60	79	74	-	1,105	807	745	1,110	1,078	1,600	1,840	1,291	253
(비율)	100.0	22.0	78.0	0.3	0.6	0.8	0.7	-	11.0	8.0	7.4	11.0	10.7	15.9	18.3	12.8	2.5
(가구원)	17,464	3,991	13,473	72	109	128	131	-	1,877	1,337	1,220	1,889	1,944	2,710	3,212	2,388	447
2012년	11,220	2,302	8,918	29	80	89	55	93	1,027	972	918	1,214	1,238	1,733	2,080	1,434	258
(비율)	100.0	20.5	79.5	0.3	0.7	0.8	0.5	0.8	9.2	8.7	8.2	10.8	11.0	15.4	18.5	12.8	2.3
(가구원)	19,657	4,261	15,396	63	158	124	103	125	1,819	1,601	1,598	2,112	2,257	3,008	3,596	2,602	491

※ 귀농인 통계는 통계청에서, 귀촌인 통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

참고4.		농어촌지역 지정지역(고시 제2007 - 10호. 2007. 2. 23일)

○ 농어촌지역 지정지역 : 대상지역(법정동, 통)내 주거지역

○ 법정동 기준

구 분	법정수	지 정 대 상 지 역
제 주 시	19	도남동, 용담2․3동, 화북1․2동, 삼양1동, 도련1․2동, 봉개동, 아라1․2동, 오라1․2동, 연동, 노형동, 외도1․2동, 이호2동, 도두1동
서귀포시	20	보목동, 신효동, 하효동, 상효동, 토평동, 동홍동, 서홍동,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강정동, 도순동, 월평동, 중문동, 회수동, 대포동, 하원동, 색달동, 상예동, 하예동

※ 주거지역이 없는 13개동은 농림부 고시에 의해 기 지정

○ 통단위 기준

구 분	통 수	지 정 대 상 지 역
제 주 시	4	이도2동(49통), 건입동(18통), 삼양동(5․13통)
서귀포시	1	송산동(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