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4. 22(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93		발의일자 : 2013. 4. 10 발 의 자 : 서대길 의원 회부일자 : 2013. 4. 10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밭작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의 범위 및 재원(안 제3조 ~ 안 제5조)

다. 기금의 용도 및 결산(안 제6조 ~ 안 제8조)

라. 기금의 관리위탁 및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안 제 9조 ~ 안 제12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다.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밭작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또한,「지방자치법」제142조에는 ꡒ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ꡓ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조례안의 검토 및 수정을 요하는 사항

◦ 안 제2조(정의)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ꡒ밭작물ꡓ이란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서 과수류를 제외한 식량작물이나 채소류, 특용작물 및 약용작물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 ------------------------------ ------------------------------- -------------- 약용작물 등으로 -- --------------------. 2. (조례안과 같음)

※ 수정이유 : 작물분류에 있어 이외의 작물이 나올 수 있음으로 ꡒ등ꡓ을 추가

◦ 안 제6조(기금의 용도)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기금의 용도) (생 략) 1. 과잉 생산된 밭작물의 시장격리, 매취사업 등 가격안정화 관련 사업 2. ～ 4. (생 략)	제6조(기금의 용도) (조례안과 같음) 1. 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 과잉 생산된 ---------------------- 2. ～ 4. (조례안과 같음)

※ 수정이유 : ꡒ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ꡓ를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가격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함

◦ 안 제7조(기금의 계획수립)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기금의 계획수립) ① ～ ③ (생 략)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계획수립)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 ----------------- 제6조에 ---- -------------------.

※ 수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통합기금에의 예탁 의무) ꡒ다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ꡓ라고 되어 있어 조례에 맞게 수정

◦ 안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조 례 안	수 정 안
10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 ① ～ ⑥ (생 략) ⑦ 도지사는 위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 ① ～ ⑥ (조례안과 같음) ⑦ ----------------------------- ---------------- 위촉 해제 ---- --.

※ 수정이유 : 법제처 법률 순화용어에 따름

◦ 부칙 제2조(휴효기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 목적(제1조)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에 따라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ꡒ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ꡓ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특별법」제202조에 따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2007년 9월 27일 제정) 제15조를 보면 ꡒ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 등 수급안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중앙), 지역농어촌진흥기금(검토보고서 P.8), 예비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ꡓ라고 되어 있어,

◦ 따라서 「특별법」 제202조에 따른 기금이 본 조례의 기금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과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5년간(검토보고서 P.8 채소류 수급안정 집행실적 참조) 채소류 파동이 일어나고 있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이외에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예산(민간경상보조, 정액 검토보고서 P.8 참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 따라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채소류 등 밭작물만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밭작물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참   고   자   료

참고1.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현황(2012. 11월 기준)

○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총괄) : 17개 기금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2년도말 조 성 액 (a)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2013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267,626,562	140,698,704	90,581,054	317,744,212	50,117,650
통합관리기금	36,928,000	41,947,000	1,700,000	77,175,000	40,247,000
감채기금	0	19,500,000	19,500,000	0	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938,076	723,933	701,400	6,960,609	22,533
청소년육성기금	3,051,350	412,322	495,000	2,968,672	△82,678
노인복지기금	4,717,200	317,655	200,000	4,834,855	117,655
장애인복지기금	4,723,278	295,000	180,000	4,838,278	115,000
여성발전기금	6,689,034	414,160	250,000	6,853,194	164,160
식품진흥기금	2,737,004	781,204	1,194,000	2,324,208	△412,796
재해구호기금	13,228,578	939,013	1,000,000	13,167,591	△60,987
재난관리기금	19,085,545	4,781,495	4,883,254	18,983,786	△101,759
환경보전기금	1,726,521	355,768	0	2,082,289	355,768
옥외광고정비기금	471,331	316,646	194,000	593,977	122,646
관광진흥기금	41,744,551	12,042,305	10,209,000	43,577,856	1,833,305
남북교류협력기금	1,847,154	79,905	500,000	1,427,059	△420,095
중소기업육성기금	30,768,604	21,449,692	21,926,400	30,291,896	△476,708
지역농어촌진흥기금	89,756,217	36,094,458	27,500,000	98,350,675	8,594,458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214,119	248,148	148,000	3,314,267	100,148

참고2.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예산현황(농축산식품국)

○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정액)	1,250	400	400	450

참고3.		월동채소류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농축산식품국)

○ 채소류 수급안정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사 업 명	사업량 (ha)	지원단가	사 업 비				비 고
				합 계	국 비	도 비	농협 등
합 계		3,842.5		11,834	495	7,700	3,639
2007년	양배추․무 산지폐기	1,640	405원/㎡	6,357	-	4,290	2,067
	양배추 매취사업	1,285		2,114	-	2,114	-
2008년
2009년	양배추 매취사업	336		175	-	175	-
2011년	봄배추 산지폐기	90	450원/㎡	405	72 (농안기금)	163	170
	월동무 산지폐기	73.5	588원/㎡	432	423 (농안기금)	-	9
2012년	월동무 1차시장격리	182	563원/㎡	1,024	-	502	522
	월동무 2차시장격리	236	563원/㎡	1,327	-	456	871

참고4.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기금 전입금 현황(최근 5년간)

○ 기금 전입금(출연금)

(단위 : 천원)

기 금 명 (설치년도)	합 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합 계	186,390,474	52,100,000	41,460,000	33,000,000	27,899,000	31,931,474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년)	74,300,000	20,000,000	18,300,000	15,000,000	10,000,000	11,000,0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년)	111,990,474	32,000,000	23,160,000	18,000,000	17,899,000	20,931,474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997년)	100,000	100,00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