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4. 17.(수) 10:00

구성지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구 성 지 의원	소 속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
제 목	교육행정 전반
□ 간선 및 직선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하여 □ 교육감 선출의 간선제와 직선제 선출의 장.단점과 향후 선출방법에 대하여 □ 지금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정치권 및 중앙정부에서 직선제 방법을 개선한다면 교육감의 대응 방안에 대해 □ 2014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 다른 지방은 교육의원 선출이 폐지되었지만 제주자치도는 특별법으로 시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자치도만 선출이 가능하겠는 지와 교육의원 존립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교육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 교육위원회의 일반의원과 교육의원이 정책, 예산, 행정감사 등 의정활동 비교우위에 대해 □ 고도의 교육자치를 위한 중앙권한 이양과 관련 □ 고도의 지방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이 생각하시는 만큼 권한이 이양되었는 지와 앞으로 권한을 이양한다면 최우선 이양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 특별법으로 권항 이양되었는데 실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활용을 하지 않은지, 활용할 수 없는 제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 특별법으로 제주교육의 차별화 특성화를 위해 자율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법의 특례를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전적으로 적용하는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 그리고 농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 외국문화학습관, 다문화교육센터 및 국제학교에 대해 □ 외국문화 학습관과 다문화교육센터가 소재한 읍.면.동 외의 읍.면지역 학생들을 위한 읍.면지역 단위 외국문화학습과 다문화교육센터의 확대설립 및 청소년문화의 집과 협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유치가 계획대비 25%에 그치고, 학생 유치수도 계획대비 15%에 그치고 있는데 유치 전망에 대해 □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는 물론 제주가 교육의 메카가 되려면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구성지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정책기획실장)	제출일자	2013. 4. 25.
작 성 자	교육복지과 제도성과관리담당사무관 양윤삼	전 화	710 - 0440
질문내용	1. 교육감 선출 방식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 관련
답변내용
□ 교육감 직․간선제의 장․단점 및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교육감선출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제도화 추진 시 대응 방안 -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발생 및 낮은 투표율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공약 및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로 지역실정에 걸맞는 고도의 교육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 교육감 선거제도는 현재의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선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만약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직․간선제 이외의 다른 선출방식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함 □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존립 필요성 여부와 그 이유 - 제주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과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특례규정이 인정되고 있으며, 교육의원 선거제도 유지에 관해서는 장․단점이 첨예하고 전국적인 추세 등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자치도, 관련기관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구성지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정책기획실장)	제출일자	2013. 4. 25.
작 성 자	교육복지과 제도성과관리담당사무관 양윤삼	전 화	710 - 0440
질문내용	2. 고도의 교육자치를 위한 중앙권한 이양과 관련
답변내용
□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최우선으로 이양되어야 할 권한 - 지금까지의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국제학교 설립, 제도적 장치를 통한 교육재정 확보,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등의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제주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 앞으로는 지난 4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과제 중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을, 실무위원회에 부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권한이양을 추진하여 고도의 제주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중앙권한이 이양되도록 노력하겠음 □ 특별법 특례조항의 적극적 활용 및 중앙권한 이양을 통한 농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 - 특별법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재정적 문제 등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특별수당 지급과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연한 등 일부 특례 조항을 제외하고는 학교규칙, 교육과정 운영, 교과용 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조항 등을 학교 별로 여건에 맞게 적극 적용하고 있으며,

- 도심공동화 학교와 도심 인근 소규모 학교를 포함,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 즉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문제나 도농간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다만, 특별법의 특례를 전적으로 적용하는 자율학교를 원점에서 새로 지정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교원인사권과 관련하여 교원은 국가직공무원으로「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가 정원을 관리하고, 교육감은 교육부로부터 배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에 교원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정원 조정 권한의 이양과 교원의 지방직화는 재정자립도에 따른 시․도간 교육환경 불균형 초래, 각급학교 교원 간의 갈등 심화, 교원의 사기저하 등 이에 따른 파장이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과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마지막으로 학교 규모와 수업시수에 따라 단독 또는 순회 배치하고 있는 원어민보조교사를 농어촌 학교에 1명 이상 상주 배치하는 것은 재정 부담 및 외국어교육에 필요한 수업시수를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음

- 앞으로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특별법 특례조항의 적극 적용과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교육부에 계속적인 정원 증원 요청, 농어촌 학교의 원어민보조교사 수업시수 확대, 농어촌학교 방과후 영어수업 지원을 위한 TaLK장학생 우선 배치 등을 통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평등한 학습권 보장에 노력하겠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구성지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정책기획실장)	제출일자	2013. 4. 25.
작 성 자	교육기획과 외국어교육지원담당장학사 문홍철 대외교류협력단 대외협력담당사무관 고남근	전 화	710 - 0236 710 - 0241
질문내용	3. 외국문화학습관 및 다문화교육센터 확대 운영
답변내용
□ 원거리 소재 학생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한 외국문화학습관 및 다문화교육센터 사업 추진 현황 - 외국문화학습관에서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소재 학생을 위해 학교별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문화체험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읍․면 지역 학생들의 다문화교육을 위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한글교육과 사회문화교육,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센터와 지역교육청이 보유한 버스를 활용 학생들을 제주다문화교육센터로 수송하여 한글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요리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 2013년부터는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에서도 다문화 가족 강사와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세계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어학습 및 다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2012년 외국문화학습관 이용 학생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전체 이용자 수 대비 중․고등학생 이용률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중․고등학생용 외국어학습 소프트웨어를 확충하고 학교별 방문 홍보를 확대하는 등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외국문화학습관 및 다문화교육센터 읍․면별 설치 운영 검토 - 2007년에서 2010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권역별 외국 문화학습관을 구축하였고, 다문화교육센터도 2012년 개관한 만큼 현재 로서는 확대 설립보다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어학습 및 다문화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 또한, 올해부터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에서 다문화 취학전 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입학설명회 및 다문화 담당교사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접근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구성지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정책기획실장)	제출일자	2013. 4. 25.
작 성 자	대외교류협력단 국제학교지원담당 사무관 고용민 교육기획과 교육기획담당 장학관 문영택	전 화	710 - 0243 710 - 0231
질문내용	4. 국제학교에 대해
답변내용
□ 타 시․도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에 따른 국제학교 및 학생 유치의 어려움 극복 방안 - 교육국제화 특구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교과용 도서 사용의 예외,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권 확대와 외국어 몰입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학교의 설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고,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국내학력인정을 위한 국어, 사회과목외는 전 교육과정을 영어로 수업을 하고, 기숙사 생활 등 학교 내에서 영어 상용화를 큰 특징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교육국제화 특구의 자율학교와는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다른 시․도의 교육국제화 특구의 지정․고시가 바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생유치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다만, 현재 국제학교 3개교의 재학생 수는 1,390여명으로 계획 대비 15%정도에 불과하지만, YBM JIS(주)가 신청한 사립 KIS High School에 대하여 올해 8월 개교 예정으로 설립 승인절차 중에 있고, JDC 에서는 2015년 개교를 목표로 미국계 국제학교와 유치 본 계약을 체결하여 설립준비 중에 있어 이 학교까지 포함한 정원은 4,954명으로 계획 대비 55%에 이르고 있으며,

- 또한, 정원대비 현원이 저조한 것은 국제학교의 특성상 커리큘럼의 난이도에 따라 매년 저학년부터 점차적으로 학생 모집 인원을 증가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교 후 5년 내외가 되면 정원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추가 학교유치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영어교육도시 사업추체인 JDC로 하여금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전략 재수립 용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최종 결과가 금년 5월에 나오면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정하여 질 것으로판단하고 있음

□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

-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  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7월에 제정되어 교육부에 의해 3개 지역에 4   개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지정 공고된 이후로 교육부에서 사업진행을 위한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시행된 바 없음

- 교육국제화 특구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교과용 도서 사용의 예외,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권 확대와 외국어 몰입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학교의 설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제도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 현재 자율학교에 시행되고 있는 특례제도와 유사한 부분이 많음

- 교육국제화 특구 신청분야는 초ㆍ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및 융(복)합형 가능 분야로 되어 있고,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예산지원은 국고ㆍ특교ㆍ지방비(40 : 10 : 50) 매칭사업으로 특구신청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당초 교육부에서는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신청을 매년 4월경에 신청 받을  계획이었으나, 관련부서 문의 결과, 현재 신규 특구 지정 신청계획은 없음

-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신청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차후 교육부에서 교육특구 지정 신청계획이 시행되면,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신청여부를 협의하고,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주도청과 협력하여 도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여부를 결정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