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4. 17.(수) 10:00

허진영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허 진 영 의원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서면답변
제 목	4·3희생자에 대한 명예졸업장 수여 제도화 방안 등
□ 4․3희생자에 대한 명예졸업장 수여 제도화 방안 □ 제주4·3당시 학적부가 소실되어 졸업자에 대한 학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 살아있는 생존자의 증언만으로도 졸업을 인정함으로써 졸업장을 수여하거나 명예졸업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할 것을 제안함. □ 이런 제도를 통하여 어린 세대들에서 4·3당시의 제주교육의 실상을 알릴 수 있고 당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임. □ 능력중심의 인사 운영 방안 □ 교육감의 실질 임기의 마지막 해에 적극적으로 실지적인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할 것을 건의함.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제주교육계가 관행이나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열정이 있는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을 건의 □ 주요직위에 대한 공개적인 공모과정을 통하여 배치할 것 기존의 감사, 예산, 수용, 인사부서에 한정된 공모직을 법무업무, 감사위원회와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까지 확대함으로써 일정기간 근무를 담보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특정직에 대한 선호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교육당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촉구 □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학생의 환경교육차원에서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타시도의 사례를 연구하고 제주에 적용하는 선행 작업도 필요함. □ 교육당국이 제주가 세계의 환경수도가 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함. □ 홍보방안으로 영상방송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하여 □ 도본청 뿐만 아니라 직속기관과 일선학교에까지 정보공유와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영상방송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 도의회 본회의나 교육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될 때에는 일선학교에서까지 도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도의회 홈페이지가 쉽게 다운될 정도로 접속이 폭주하고 있음. □ 영상방송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각종 회의나 행사 참석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자제할 수 있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진영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국장)	제출일자	2013. 4. 25
작 성 자	장학지원과 학력신장지원담당 장학관 강시영	전 화	710 - 0216
질문내용	1. 4.3 희생자에 대한 명예졸업장 수여 제도화 방안
답변내용
○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4․3역사를 통해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함양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원 및 학생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제주4․3 당시 폐교되거나 학적부가 소실되어 학업을 중단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명예졸업장을 수여한 사례가 있으며, 명예졸업장은 단위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증언 및 심사를 거쳐 수여할 수 있음 ※ 사례: 북촌초(2001년) 사망자 포함 215명 명예졸업장 수여 ○ 앞으로 학교별로 4․3희생자 명예졸업장 수여 방안을 검토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4․3 당시의 제주교육의 실상을 알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진영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국장)	제출일자	2013. 4. 25.
작 성 자	교원지원과 인사1담당 장학관 강공택	전 화	710 - 0181
질문내용	2. 능력중심의 인사를 위한 교육장 공모제
답변내용
○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장 공모제를 운영함에 있어 교육장이 정년으로 결원되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하여 왔음 ○ 제주시 교육과 서귀포시 교육에 열정을 가진 유능한 인사를 교육장에 임용하여 제주교육의 역량을 지속 제고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교육장 공모제를 포함한 여러 임용 방법을 통하여 유능한 인사가 교육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진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국장)	제출일자	2013. 4. 25.
작 성 자	시설과 설비담당사무관 백홍기	전 화	710 - 0398
질문내용	3. 교육당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촉구
답변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2009년~2013년까지 중기시설사업 5개년 계획 및 초․중등 그린스쿨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총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여 현재 노형중 외 27개교에 설치함 ○ 또한 에너지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에너지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탄소포인트 참여 권장, 초등학교에서의 녹색성장 실천 일기장 보급, 도내 신․재생에너지 체험자원프로그램 교사용 자료집 개발․보급, 에너지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기후변화 에너지관련 교원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학교 옥상을 민간사업자에게 장기임대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건축물을 임의로 증․개축 할 수 없음은 물론 재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타시․도 사례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초기투자비 단가가 매년 인하되고 있고 에너지 절감형 시설에 대한 인식도 향상되고 있어서 중기시설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진영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국장)	제출일자	2013. 4. 25.
작 성 자	총무과 총무담당사무관 고태용	전 화	710 - 0311
질문내용	4. 홍보방안으로 영상방송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하여
답변내용
○ 현재 직속기관, 일선학교에서 의정활동 시청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도의회 의사중계 인터넷 방송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 약 4천2백 여 만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노후한 영상 송출 장비시스템을 전면 교체, 업체와의 계약 이후 언제든지 일선학교 등으로 최적의 영상 송출이 가능한 상태로 구축함 ○ 회선 계약 이후 방송에 활용될 양질의 교육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학교에서 교원들의 정규 수업 활동에 따른 실시간 방송 청취 곤란 등의 여러 실태를 고려하여 비용 대비 구축의 효용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