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3. 4. 19.(금) 10:00

현우범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현 우 범  의원님께서

2-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내용】

1. 민선5기 도정이 들어선 이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둘러싼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가. 15만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한 공정한 검증과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 등 핵심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나. 이제 실질적인 크루즈항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며, 앞으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등 지역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등 갈등해소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저는 지금까지도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의 대화 요구에는 최우선하여 응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처럼 항만공동사용협정서가 체결되었다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해소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마련하고 주민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이 적절한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인 중앙정부가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의 간담회(2. 6), 국무총리 제주방문시(4. 3)

라. 이와는 별개로 우리 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갈등해소를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도 같이 의논하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발전계획과 관련하여서는

도정에서도 지방비 부담 문제나 광특회계 편성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기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 이를 개선해 주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 지방비 부담 과중 문제 해소를 위하여 지역발전계획 사업은 일반 국고보조율 기준보다 20%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하고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 지역발전계획 37개 사업중 12개 사업, 국비 1,251억원이 광특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 포함되어 있어 광특회계 예산을 잠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12개 사업 총 2,666억원(국비 1,251억원, 지방비 958억원, 기타 457억원)

1) 정부에서 광특회계 잠식 보전차원에서 광특회계 예산으로

54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2) 기본적으로 광특회계 적용 하더라도 별도 계정을 설치하거나   일반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중앙정부와의 절충과정에서

가. 지역발전 계획이 수립된 지 1여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현재 예산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강정마을회의 반대, 지방비 부담분 예산 미반영 등으로 기 지원된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중앙정부의 부정적 시각 등의 문제로 절충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나. 강정마을과 주변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다. 그리고, 크루즈산업진흥특구 추진과 연계하여 주변지역 발전계획도 함께 검토하여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 의회에서도 금년도 확보하지 못한 지방비의 추경 반영 등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된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우 범 의원님께서

2-2. 국립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1.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은 당초 교육청에서 추진하다가 2012년 3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의 요청으로 우리도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 국립청소년수련원 현황

◦ 운영중 : 3개소(충남, 강원, 전남), 건설중 : 2개소(전북, 경북)

2) 그동안 국립청소년수련원 유치를 위해 국회,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수련원 건립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여성가족부의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반영시켰습니다.

3)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및 심사과정이 있으므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절충을 강화하여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제주에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7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44천㎡(국4, 도유지239, 교육청37, 사유지64)

❍ 건축규모 : 연면적 22,670㎡, 600명 수용(본관 및 부속건물 14동)

❍ 사업비(국비) : 498억원(건축․토목공사 470, 설계용역 등 28)

❍ 주요 도입시설 : 국제교류센터, 국제문화예술관, 생활관, 다목적 체육관, 야영․야외수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