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3. 4. 19.(금) 10:00

윤춘광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윤 춘 광 의원님께서

3-1.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문제 관련

【답변내용】질문 1) 읍․면․동주민센터 보조인력 모집 및 배치에 대하여

1. 읍면동 주민센터의 일시적 업무 폭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초에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사역할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보조인력 활용현황

□ 보육사업 보조 인력(보건복지부) : 45명․61,560천원(국비 100%)

□ 교육비 지원 보조 인력(교육부) : 44명․182,000천원(국비 100%)

2.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보조인력을 도에서 모집하고 배치하는 방안도 있으나,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읍면동에서 모집하여 사역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지므로

3. 현행대로 도에서는 읍면동 인구수를 감안, 행정시에 인원을 배정하고 읍면동에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 사회복지공무원 대상으로 한 심리치유 및 휴식 제공에 대하여

1.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심리치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6월부터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힐링(Healing)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치료가 필요한 직원인 경우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1. 일선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성공무원의 비율(82%)이 타 직렬에 비해 높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실시 현황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2항제4호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육아휴직 기간 : 본인의 신청에 따라 3년까지 가능

* 2013년 4월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사회복지직) : 18명

2.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및 다른 직원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육아휴직 시에는 휴직과 동시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육아휴직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춘 광 의원님께서

3-1.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일괄 답변)

1.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에 대한 원인 진단

1)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영유아 등 으로 사회적 약자들임.

2) 국가와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수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자 생계비, 의료급여, 교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혜택을 점차 확대 하고 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어려운 이웃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내포되고 이를 사회복지공무원에게 표출하고 있는 실정임.

4) 최근 육지부 사회복지공무원이 불미스러운 사고는 급격한 사회복지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험이 부족하고, 경력이 짧은 여성공무원이 일선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감정 조절 능력이 미흡한데서 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됨.

※ 우리도의 사회복지공무원 여성 비율(‘12.6월 현재) : 73% (전국 74%)

□ 신규복지사업 폭증, 타부처에서 업무이관

- 신 규 : 0~5세 영유아 무상보육료지원

- 타부처  :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대상 조사업무(교육부), 농어촌보육 및

양육수당 신청접수(농리축산식품부) 등

⇒ 240여가지 복지업무가 읍면동으로 집중, 깔때기 현상초래

2.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대한 이해 필요

1)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해 환경

개선노력을 하고 있으나 업무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임.

2)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심부름 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이러한 공무원들이 병이 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곧 도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임.

3) 따라서 의원님들과 도민들께서 이러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자식과 형제 같이 생각하고 보듬어 주시는   사회 여건조성도 필요함

3. 앞으로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업무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것임.

1) 먼저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력확충 및 업무지원을 통해    업무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가) 2014년까지 55명의 사회복지공무원 채용이 제 공약사항이지만      사회복지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지난해까지 45명을 충원     하였으며 금년도 18명 더 채용하면 업무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임        (현재까지 45명 충원 : ’11년 11명, ‘12년  34명)

⇒ 이렇게 되면 1인당 담당 인구가 3천명 미만이 되어 전국 17개      시도중 5위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나) 사회복지공무원 인력관리 효율화를 위해 조직관리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진단결과에 따라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음.

2)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인사관리 개선지침 개선을 통해 통합

순환전보운영, 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나)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하여 복지수당 인상, 사회복지공무원 건강증진사업 뿐만 아니라 복지분야에 대한 근무평정시 가점부여  및 장기근무자에 대한 승진우대부분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