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3. 4. 19.(금)10:00

한영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한 영 호 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 서면답변
제 목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외
□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환류와 활용방안 강구 □ 현재의 근무성적평정은 인사행정을 위한 평가목적에 그치고 있음 □ 근무성적평정 결과 환류와 활용을 통한 역량강화 체계 미흡 □ 인적자원개발과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환류 및 활용방안 강구 □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는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해야 □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공무원이 발명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도만 혜택을 받고 있음 □ 지적재산권의 등록과 관리, 회계처리 등 전반적인 체계 미흡 □ 사회복지 예산의 확충과 조직 구성 확대 필요 □ 당초 공약으로 제시한 사회복지 예산 25%를 확보해야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인원부족으로 인한 업무 가중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도교육청과 함께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정책적 방안 모색 필요 □ 교육행정협의회와 정책협의회에서 적극적인 방안 모색 □ 도청과 도교육청이 업무와 전문성에 입각한 역할과 방법 구성

한 영 호 의원님께서

7-1.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환류와 활용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1) 현재의 근무성적평정은 인사행정을 위한 평가목적에

그치고 있고,

2 ) 근무성적평정 결과 환류와 활용을 통한 역량강화 체계가

미흡하므로

3) 인적자원개발과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환류 및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5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년2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6조

1) 근무성적평정은 과장급 부서장이 소속 직원 개인별로  평가에 따른 성과면담을 거쳐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2) 평정자의 직근상급자인 실국장, 직속기관장 등은 평정에 대한 오류와 평정대상자의 이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3) 평정 후 평정단위별 순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도 개인에게 공개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환류는 물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또한 소속 직원의 인적자원개발과 직무역량 강화에 부서장이 관심을 갖고 권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부서장 성과계약평가 시 소속직원의 학습실적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 부서장 개인역량 평가 시 직원육성(상시학습) 실적 4점 반영

3. 앞으로는 한영호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본인에게 환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1) 평정자인 과장과 실국장 등이 매년 2월 성과목표 수립단계부터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능력, 업무 적응성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면담 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2) 근무성적평정 시에는 목표달성도, 개인별 장, 단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면담을 하도록 하여 차기 성과목표 수립 시 반영해서 환류 및 활용되도록 함은 물론,

3) 이를 근거로 부서내 보직변경 등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 또한, 평정결과 직무교육 등 역량 강화가 필요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직무교육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등 능력발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 영 호 의원님께서

7-2.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는 제도 및 여건조성과 관련하여

1)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

조례”에 의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2)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최근 산업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핵심기술이 조직화된 연구 인력을 갖춘 기업 등에서 개발되고, ‘직무발명’이 차지    하는 비중이 매년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 이런 변화에 맞춰 직무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통해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7년 3월『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가 제정되었다가 2012년   1월에 하민철의원님의 발의로『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조례』로 통합 제정되었습니다.

2. 지식재산진흥조례 제45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발명 장려금으로 특허가 등록된 경우에 5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고,

가. 특허권을 매각, 계약, 사용허락 등 제 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3.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현황은 공유

재산 관리부서(세정과)에 등록된 건수가 총 46건(금전 채권

소멸 시효가 남아있는 '08년 이후 등록 23건)이며,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로열티 등 처분 수익금은 특허(자갈매몰로타리, 트랙터용쟁기,

인력살포기, 호스견인멜빵) 4건에 대하여 총 200만원입니다.

4.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당 공무원들이 발명장려금 또는 처분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미신청 사유 : 공무원 신분으로 보상금 신청시, 보상금을

의식한 발명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신청하지 않는다고 함

5. 앞으로는 해당 공무원들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 직무발명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 영 호 의원님께서

7-3. 사회복지 예산의 확충과 조직 구성 확대 필요와 관련하여

1) 당초 공약으로 제시한 사회복지 예산 25%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

1. 복지는 지방정부나 국가가 얼마나 건강하고 부유하고 튼튼하냐를 한 눈에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민생 걱정 없는 제주’, ‘삶의 질이 높은 제주’를 위하여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고, 노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매년 복지예산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2. 금년도 복지예산은 공약서 제시했던 목표 22.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0년 18.7% 수준인 4,701억원에서 올해 21.8%인 6,887억원으로 크게 증액 편성하여 영유아보육, 청소년 건전 육성, 어르신 노후생활보장, 장애인․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예산 규모 : ‘12년/30,763억원 → ’13년/33,666억원(증 2,903억원)

□ 사회복지예산 : ‘12년/5,706억원(18.55%) →’13년/6,824억원(20.27%)

※ 우리도의 특수성 반영시 : 6,887억원(21.8%)

* 특수성 : 4․3 예산(22억)과 해녀 잠수 진료비(41억)를 포함하고 특별행정기관의 예산(2,060억)을 제외하여 사회복지예산 비중 산정

3.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복지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국민 100% 행복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안정 등을 위한 국정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매년 27조원이 추가 소요됨으로서 임기 5년 동안 총 135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나. 이러한 큰 폭의 국가 복지예산의 신장과 연계하여 우리 도의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고 확충을 강화하여 2014년까지는 사회복지예산 비율 25% 공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년도별 사회복지예산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추정
전체예산액	25,211	26,419	28,718	31,609	34,011
사회복지예산	4,701	5,159	5,788	6,887	8,502
사회복지예산 비중	18.7%	19.5%	20.1%	21.8%	25%

* 2014년 전체예산액(추정)은 4년간 평균 증가율(7.6%) 적용

한 영 호 의원님께서

7-4. 도 교육청과 함께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정책적 방안 모색 필요

1) 정책협의회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의제로 상정하여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농어촌은 “삶의 원천이자 뿌리”입니다. 초등학교는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며, 구심체의 상징입니다.

2. 농어촌지역인 읍면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읍면지역 고등학교와 함께 소규모 초등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 도의 정책방향입니다.

3. 소규모 초등학교 육성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교육청과 몇차례 실무협의를 거쳤고,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 대상은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 및 공가정비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건립사업비) 최대 5억원 범위에서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공가정비사업비) 마을당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나. 무엇보다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토대로 자구노력을 보이는 마을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다. 특히, 교육청과 역할 분담을 통하여 소규모학교를 육성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