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3. 4. 19.(금) 10:00

허창옥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허 창 옥 의원님께서

5.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GAP 관련

2) 경축순환농법을 위해 가축사육제한 구역내 신고 규모미만의 가축사육 가능 여부 ?

【답변내용】

2. 경축순환농법을 위해 가축사육제한 구역내 신고 규모미만의 가축사육 가능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면 가축사육제한 지역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예외조항으로 조례 제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농사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조례 제2조 제2항 5호에 의해 “법 11조에 따라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미만의 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에 맞게 조례 내용을 좀더 명확히 하도록 조례 개정 검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허 창 옥 의원님께서

5.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GAP 관련

1) 제1차,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5개년 계획 목표를 달성치 못하고, 경지면적대비 친환경 재배면적이 전국 8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현실에 맞는 목표설정과 지원이 필요?

3) 제주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의 목표수립과 함께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새정부의 추진전략과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도입 및 발전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답변내용】

1. 제1,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5개년 계획 목표를 달성치 못하고, 경지면적대비 친환경 재배면적이 전국 8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현실에 맞는 목표설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4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으며,

나.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목표는 제1차 (2003~2007)계획에 10%, 제2차 (2008~2012)에 15%로 설정하였는데,

- 실적은 1차에 4%, 2차 때 5%로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 제3차 (2013~2017) 계획에는 목표를 당초 12%를 계획하였으나,

라. 2016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접근성 등 GAP 육성이 필요하다는 친환경농업인 의견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GAP를 포함하여 목표를 20%로 설정하였습니다.

마. 앞으로 친환경농가의 영농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등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13～’17) 동안 친환경농업 생산․유통 기반시설 확충, 가축분퇴비 반값 공급 등

- 65개 사업에 2,683억원 (국비 996, 지방비 1,110, 자담 577)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육성․발전시켜 나가고,

바. 친환경농업에서 가장 취약한 유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 ① 친환경 자조금 조성 ② 계약재배 및 가격보장제 ③ 친환경 대표조직 육성 추진 등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으로 돈버는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도입 및 발전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 GAP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란

- 농산물 생산에서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 중금속 ․ 미생물 등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2012년 우리도 GAP 인증면적은 1,168㏊ (전년대비 증 40%) 경지면적 대비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전국 : 55,725㏊(전년대비 증 13%) 경지면적 대비 3%

다. 현재 GAP 유통처리 시설인증 현황은 33개소 (제주시 15, 서귀포시 18)이며,

- 감귤, 녹차, 콩, 당근, 참다래, 깐마늘 등 10여개 품목이 대형유통매장 등에 납품으로 가격차별화 하고 있는 등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외국 농산물과의 차별화와 안전농산물 소비확대 분위기를 감안 할 때 GAP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라. 우리도에서는 GAP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 GAP 인증 수수료(5만원/농가) 및 안전성 검사비 (5만원/농가), GAP인증 교육참여 농가에 교육비 (3만원/농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 주산지 농협별로 GAP 농산물 유통이 가능한 유통시설 확충 해나가고 GAP인증 책임제 도입 등

마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생산 이력제 정착등 GAP를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허 창 옥 의원님께서

5-2. 해양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1) 제주도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적 공조 및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 차원의 연구조사가 실시되고 있는지와,

2) 해양쓰레기는 일반 육상쓰레기와 달리 수거․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현실에 맞는 제도정비와 전담인력 보강 등 도 차원에서의 총괄적인 접근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우리 도에서는 해양쓰레기가 수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가. 현재 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천정비, 배수개선 지역을 대상으로  우수 및 쓰레기 대량유입에 따른 연안어장 환경과 수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저감대책에 대하여 조사연구 중에 있고, 마을어장에 대한 자원생태 환경조사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에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들이 지원되고 있고, 2014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환경미화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6일 해양수산부에 국비 1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도내 해안가에 발생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는 자체 발생하고 있는 양보다 육지부와 외국선박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시켜 보다 많은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다음은, 현실에 맞는 제도정비와 전담인력 보강 등 도 차원의 총괄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양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달리 이물질 등으로 인해 수거처리에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1) 읍면동 거리청소는 환경미화원이 있어 수시 청소를 실시하고 있지만, 해안변에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는 이를 전담하는 해양환경미화원 제도가 없어서 제때에 수거․처리를 하지 못해 왔습니다.

2) 또한, 해양쓰레기는 크기, 재질, 성상이 다양하고 열악한 수거작업 환경 등으로 분리수거에 한계가 있으며, 수거된 해양쓰레기도 현행 환경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 등에 의한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나.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1)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을 확보하여, 해양환경미화원을 고용하여 해양쓰레기 수거를 전담토록 할 예정이며, 해양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색깔있는 마대를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 또한, 제주도폐기물관리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분리된 해양쓰레기는 원활히 처리가 되도록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3) 중장기적으로는 읍․면․동별로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1~2개소를 확보하여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4) 바닷가 해양쓰레기 수거를 자율적으로 잘하는 마을과 어촌계에 대하여는 수산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깨끗한 제주바다 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 창 옥 의원님께서

5-3.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하여

1) 도내 신규 자영업자 절반이상이 4년을 못 넘기고 문을 닫는 등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대한 대책

2 ) 혁신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치하여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도정의 추진정책

3)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도내 신규 자영업자 절반이상이 4년을 못 넘기고 문을 닫는 등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1) 저는 소상공인들이 창업에 따른 실패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소상공인 상담센터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설치하여 창업상담 및 상권정보 제공, 경영자금 안내 등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창업시 정보부재로 인한 실패사례를 극복하기 위하여

- 소상공인이 창업하거나, 업종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적인 상담실시(상담사 2명 배치)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제주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실시 등 기술창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다양하게 창업에 따른 정보를 제공 하더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신설과 휴․폐업이 계속되는 가장 큰 사유는 창업이 소자본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업종별 정보가 취약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신규 창업자들에게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업종별 인구대비 적정 점포수 및 현재 업종별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 공개하여, 신규 창업자들에게 판단자료로 활용케 함으로서 신규 창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 혁신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치하여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도정의 추진정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도에서는, 국내의 유수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제주만이 갖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수도권등에서 기업유치 설명회등을 개최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2)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IT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다음, 넥슨 KT콜센터등 혁신적인 기업을 비롯한 50여개 기업을 유치하여 1,6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3) 앞으로 전문적이고 혁신적 기업을 추가 유치하기 위하여는 첨단과학단지와 같은 산업단지가 필요한데, 첨단과학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어 신규 기업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제주형 녹색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제주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식품산업전문단지’를 조속히 마무리 한후 혁신적 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은 영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 영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2)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도 서민들에 대한 민생안정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4월 22일부터 「국민행복기금」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도에서는, 정부 시책에 앞서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도권 안에서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사업자들에게 고통해결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융권 제도권밖에 있는 저(低)신용자(7등급 이하)들의 경영시장 진입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생안정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1차적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총 10억원 범위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제도권밖에 있는 저(低)신용자(7등급 이하)에게 2,000만원 한도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확대 실시하여, 4월 15일까지 총 41건에 685백만원의 보증서를 발급 했습니다.

-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민생안정특별보증」시책은 어려운 소상공인 및 재기를 바라는 저(低)신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향후 지원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지원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