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3. 4. 19.(금) 10:00

강경찬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강 경 찬 의원님께서

6-1. 고등교육기관인 도내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1) 2000년 중반이후 제주지역 청년고용 사정이 타 지방에 비해 급격히 하락, 2012년 2분기에 최고의 청년실업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청년 고용률은, 2006년도 이후 2010년까지는 하락하여 왔으나, 민선 5기 도정 출범 후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첨단산업 4대 제조업 등 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2만개 창출정책의 추진으로, 2011년부터는 청년고용율이 반등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전국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2012년 2/4분기의 청년 실업률(7.6%)이 특히 높은 이유는, 1/4분기 대비 실업자수는 변동이 없으나, 계절적 요인(농한기 농림어업 취업자수의 감소 등)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4분기에서 4/4분기를 거치면서 2.6%대로 다시 낮아졌습니다.

3. 박근혜 정부의‘국민행복시대ꡓ와ꡒ창조경제ꡓ의 키워드 역시 부의 창출형 일자리가 아닌 생계형 일자리 창출이며,

- 우리 제주가 민선5기 도정철학으로ꡒ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ꡓ과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2만개 창출ꡓ을 목표로 이미 추진해 왔던 시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결혼이민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64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590명에게 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제주를 사회적기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5. 청년들을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한ꡒ고용보조금 지원 제도ꡓꡒ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조례 제정ꡓꡒ해외인턴․취업지원제도ꡓꡒ취업박람회ꡓ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 특히, 청년들의 도내 기업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ꡒ민간기업 정기공채 제도ꡓ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도내기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6. 앞으로 도와 교육청, 대학 및 기업 등이 연계한 생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집중 육성, 기업에 고용보조금지원 확대, 해외인턴․취업 확대는 물론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켜나갈 것입니다.

7. 이렇게 하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내(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보다 앞서서 우리 도는 2014년이 되면 고용률 68%, 실업률 2%대를 유지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경 찬 의원님께서

6-1. 고등교육기관인 도내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2) 제주지역의 전략 및 핵심산업 중심으로 각 대학의 특성화 학과를 집중 지원 육성 및 각 대학의 유사 또는 중복학과를 통합하고 거점대학으로 일원화하는 학과체제 개편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최근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대학간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변해야 산다’는 절박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 대학 학령인구 전망(‘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2년 69만명 ⇒ 2030년 41만명(40.6% 감소)

가.  제주지역 대학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대학 취업률 제고 등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나의 생태계라 할 수 있는 지역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 ‘취업률 높은 대학이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받는 최근 분위기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대학 역량   강화 사업(LINC)’입니다.

가. 특히, 도내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제주의 핵심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률 제고 등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단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제주한라대학교 : ‘12년도 산학협력 선도형 전문대학 선정(전국 10개교)

'11년도 World Class College 선정 등

- 제주관광대학교 : ‘12년도 현장실습 집중형 전문대학 선정(전국 20개교)

'12년도 전문대학「교육역량 우수대학」선정 등

나. 특히, 제주한라대학교는 제주특별법 특례에 근거하여 지난 1월 18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2+4대학」 전환 인가를 받고,  말산업 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마사학부를 신설함으로써 말산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말산업 관련 파급효과 확대는 물론 산․학․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 「2+4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일반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

* 제주한라대학교 말산업 특성화 대학 지원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12년 ~ ’16년) : 매년 2 ~ 3억원 지원

- 공공승마장 시설사업(‘12년 ~ ’14년) : 20억원(국 8, 도 8, 자부담 4)

3.  대학의 경쟁력은 자율성과 특수성이 인정될 때 나타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학의 유사 또는 중복학과를 통합하고 거점대학으로 일원화하는 학과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대학의 자율성차원에서 학과 설치 및 통폐합은 대학의 고유 권한

4. 제주 특성에 부합한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해 나아갈 것인가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가.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5일 우리 도에서도 제주특별법을 활용한 도내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해서 전문가와 대학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 「제주특별법을 활용한 도내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토론회 개최(‘13. 4. 5)

나. 앞으로도‘대학의 경쟁력이 제주의 경쟁력이다’라는 기조로지역 산․학․관 협력을 토대로 도내 대학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