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5. 1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07		제출일자 : 2013.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4. 29.

1.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업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상향(안 제14조의2)

○ 농수산물 매출비중 51% 초과 → 55% 초과로 상향

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안 제14조의2)

○ 영업시간 제한 확대 : 오전 0시 ~ 오전 8시 → 오전 0시 ~ 오전 10시

○ 의무휴업일 확대 : 매월 2일(평일 1일과 주말 1일)  → 매월 이틀 공휴일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비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3. 3. 6. ~ 2013. 3. 26. (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1건(미반영, 내역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3. 11.(수정 의견: 반영)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3. 3. 22.(원안 동의)

마. 2013년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 (2013. 3. 27.)

4. 주요검토사항

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상향조정(안 제14조의2 단서조항)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검토보고서 P6 참조)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는데

○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현행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를 “5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의 개정(2013. 1. 23)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 실제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우리도의 경우 영향을 받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포함)는 없겠습니다.

나. 영업시간 제한 확대

○ 현행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을 당초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를 ‘오전0시부터 오전10시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 이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의 개정(2013. 1. 23)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 실제로 현행 우리도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은 대부분 오전 10시부터로 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현행과 차이가 없겠습니다.

- 단 서귀포홈플러스인 경우 오전 9시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 의무휴업일 조정

○ 현행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되 평일 1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 고시하도록 한다’를 법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 이 사항도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의 개정(2013. 1. 23)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 현행 의무휴업일은 두번째 금요일과 네번째 토요일로 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이해당사자들간 합의가 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평일 2일이나 또는 평일 1일 공휴일 1일 등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공휴일(국경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국가나 정부에서 정하여진 휴일 : 검토보고서 P7 참조)로 2일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 집행부의 의견수렴 결과 대다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은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현행대로 두번째 금요일과 네번째 토요일을 의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제13조(규제의 재검토)”삭제

5. 검토의견

○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2013 .1. 23)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구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관계 법령(발췌)

□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참 고 자 료 1》

□ 도내 대규모점포 현황

상 호 명	소 재 지	등 록 일	매장면적(㎡)	비 고
합 계	7개소
이마트 제주점	삼도2동 1259	1999.12.29	8,014	대형마트
이마트 신제주점	노형동 919	2003.08.26	7,148	〃
롯데마트	노형동 708	2007.08.08	9,044	〃
(주)뉴월드 삼화점	화북1동 1244-1	2001.01.19	3,139	쇼핑센터
스타일도시	일도1동 1298-28	2007.06.27	3,306	〃
홈플러스(주) 서귀포점	동홍동1560-1	2005.12.27	6,441	대형마트
(주)이마트 서귀포점	법환동841-2	2006.05.19	7,799	〃

□ 도내 준대규모점포 현황

상호명	소재지	등록일	매장면적(㎡)	비고
해	당	없	음

《참 고 자 료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복무담당관) 02-2100-3319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