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3. 4. 18.(목) 10:00

강경식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강 경 식 의원님께서

2-1. 사회복지인력 관련 (일문일답)

1) 타 시도와는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계획과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1.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해 보면

1)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영유아 등 으로 사회적 약자들임.

2) 국가에서도 이러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자 생계비, 의료급여, 교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이와 같은 국가의 복지혜택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있어 어려운 이웃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내포되어 있음.

4)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이 사회복지공무원과 대면하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임.

5) 최근의 육지부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고는 급격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 다소 경험이 부족하고, 경력이 짧은 여성공무원이 일선에 배치되면서 악성 민원에 대한 감정 조절 능력이 미흡한데서 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됨.

※ 우리도의 사회복지직 여성 비율 : 73% (전국 74%)

2.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1)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있지만 현실에 비해   불충분한 것이 사실임.

2) 사회복지공무원이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심부름 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 이러한 공무원들이 병이 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곧 도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임.

3) 따라서 의원님들과 도민들께서 이러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자식과 형제 같이 생각하고 보듬어 주시는   역할이 필요할 것임.

3. 올해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력을 확충해 나갈 것임

1) 금년 당초 8명 채용계획에서 10명이 증가한 18명을 채용하고,

2015년까지 총 35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을 새로이 채용해 나갈   계획임.

2) 이렇게 되면 1인당 담당 인구가 3천명 미만이 되어 전국 17개   시도중 5위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강 경 식 의원님께서

2-2. 노인(교통약자) 사망사고 저감을 위한 대책은?

1) 노인(교통약자) 사망사고 저감을 위한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기본적으로 자기생명은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하며, 어느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다 하겠습니다.

2. 특히, 농촌지역 일수록 교통질서를 안 지키는 경향이 많아 야간 및 새벽시간대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최근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도내 교통사고 발생율은 전국 최상위권이며 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교통법규준수)도 최하위로 도내 교통안전 및 질서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러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에서는

가. 교통사고 위험지역 시설개선, 통행에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는 곳의 시설보강, 렌터카 운전자들이 도로여건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곳의 시야확보, 안전 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차선도색 및 교통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 어르신들이 자주 왕래하는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을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확대하고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대상 교통사고 예방교육(2012년 : 32회 1,415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신호기 운영시간 연장과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현재 175개소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5. 이처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앞으로 노인 등 교통약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민의식 개선과 안전시설 개선 보강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 경 식 의원님께서(서면답변)

2-3. 도내 각종 해설사 운용 제도개선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강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내 각종 해설사가 제주관광 안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도내 해설사는 8개 해설사로 29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관련 법령, 조례, 지침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2. 현재 해설사는 약간씩 다르기는 하나, 대부분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실제 해설사들은 노인, 주부 등 주 5일 근무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한 분들이 50%이상입니다. 고용보장이 가능한 무기계약직 전환은 지금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사실상 해설활동의 기회를 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해설사 통합조례에 대해서도 각종 해설사는 명칭이나 운영취지 등 각각의 법적근거가 다르고, 중앙지침과 지원예산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의한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 해설사에 대해서는 통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4. 따라서, 해설사 운용은 현행과 같이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운영하면서 근무복 지원, 지속적 교육 강화, 연수기회 제공 등 처우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

’13년 도내 각종 해설사 운영현황

구분	해설사명칭	양성 인원	활동 인원	운영시기	근 거	관리부서
계		727명	297명
전국공통	문화관광해설사	230	125	2001~	○ 관광진흥법 ○ 문체부 운영지침	관광정책과
	자연환경안내원	-	11	2008~	○ 자연환경보전법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산림서비스도우미	-	11	2008~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산림청)	〃
	숲해설가	-	11	2009~	〃	녹지환경과
도자체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230	76	2007~	○ 세계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 도 운영지침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제주여성역사 문화해설사	54	20	2010~	○ 도 제주여성문화해설사 운영지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생태문화해설사	170	-	2012 현재미활용	○ 2012 WCC 준비 2차 MOU	환경수도 정책과
	작가의산책길 해설사	43	43	2012~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 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