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3. 4. 18.(목) 10:00

박원철 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박 원 철 의원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서면답변
제 목
❏ 화순항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과 관련하여 ❍ 국가안보 또는 유사시 선박대피 목적으로 지정된 국가관리연안항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이 있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어왔고, 주민의견 수렴과 항운노조에 대한 생계수립 대책은? ❍ 화순항이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됨으로서 일부에서는 강정민군복합항 - 화순항 - 대정 알뜨르비행장으로 이어지는 제주 서남부지역의 군사벨트화 우려를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최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곳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사실을 아는가? 이 개정안은 제주도의 내국인 면세점을 겨냥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