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3. 4. 18.(목) 10:00

박원철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박 원 철 의원님께서

3-1. 화순항 국가관리연안항 지정과 관련하여,

1). 국가안보 또는 유사시 선박대피 목적으로 지정된 국가관리연안항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우려되는 점이 있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주민의견 수렴과 항운노조에 대한 생계 수립 대책은?

2) 화순항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됨으로써 일부에서는 강정민군복합항-화순항-대정 알뜨르비행장으로 이어지는 제주 서남부지역의 군사밸트화 우려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관리연안항이 추진경위와 주민의견 수렴 및 항운노조에 대한 생계수립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먼저 국가관리연안항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시 국토해양부에서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에 대하여,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한 항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011년 12월 29일 통과, 2012년 2월 22일 개정하였습니다.

나. 국토해양부에서 각 지자체에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대상항만을  5개항 이내로 추천 요구가 있어, 우리 도에서도 개발․관리운영하고 있는 연안항(애월, 한림, 추자, 화순, 성산포항) 중에서, 화순항은 우리나라 서남해 최인접 항만임을 감안하여 국가안보 및 선박대피 목적으로, 추자항은 낙후 도서항만개발 등을 목적으로, 2개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각 지자체 및 해양경찰청 등에서 추천한 연안항 중 화순항, 추자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1개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2012년 8월에 지정하였으며,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 화순항은 이미 2011년 7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상에 해경부두로 반영되어 있고, 추자항에 대해서는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제주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도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마. 그리고 화순항은 현재도 모래, 시멘트, 유류 등을 선적한 화물선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관리연안항으로 개발되면 입․출항선박, 화물물동량 증가로 항운노조 역할이 더욱더 많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강정민군복합항-화순항-대정 알뜨르비행장으로 이어지는 제주 서남부지역의 군사벨트화 우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화순 국가관리연안항은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항만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지리적․전략적 주요거점지역이기 때문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영해관리, 국가안보, 선박대피를 담당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따라서, 화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군사벨트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