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3. 4. 18.(목) 10:00

김도웅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김 도 웅 의원	소 속	환경도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서면답변
□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 2030년까지 제주해상에 2GW 풍력발전 시설 및 운영하여 제주도 전력 소유의 100%를 공급함으로써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를 완성하는 것이 2GW 정책의 목표임 ❍ 풍력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2019년까지 1GW를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나머지 1GW는 3구역과 4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주민이 합의되고, 주민이 자체적으로 발전사업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 현재 3, 4구역에서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지 않을 것인지? - 아니면, 2017년 풍력발전종합계획 재정비 이후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람. ❍ 풍력발전지구는 특별법 제2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 모든 용도지역・지구 입안・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풍력발전지구의 경우에는 오로지 도지사만 풍력발전종합계획을 통해 지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주민이 발전회사를 유치하여 지구지정 신청 자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이로 인해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운영에 유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도 주민과의 합의나 경관심의 등에서 지연되는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곤란해지는 경우 발생 - 지구지정 문제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이 직접 지구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즉시 운영할 의향은? ❍ 솔직히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과 어촌계 및 어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지정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온 마을과 사업시행사에게 지구지정 제안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장기화로 사업시행사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겨 주고, 결국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발생 ❍ 그런데 풍력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시범단지외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권한을 오로지 제주에너지공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음. 공동투자로 발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의 10% 범위내에서 공사가 투자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음 ❍ 도지사께서는 과연 제주에너지공사가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된다고 느끼시는지 답변바라며, 에너지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 모든 주민이 전적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012년도 풍력발전종합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으로 도지사께서는 이 계획을 현실성에 맞게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람. □ 풍력발전 이익공유방안 ❍ 해상풍력 시범단지인 경우에는 이익(17.5%)에 대한 공유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발전이익의 공유 계획 및 지정예정대상 신・재생에너지 마을 협력계획의 배점을 15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있음 ❍ 해상풍력 발전은 초기 투입금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익 발생시점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사업자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의도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제주도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은 없을 수 있음. 이처럼 모호하게 이익공유화 방안을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이익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사업자의 경영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이익 측정 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도지사께서는 이익공유화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람 -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익이라는 모호한 개념보다는 “풍력발전대금”을 특별법이나 조례에 반영하여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람 □ 해상풍력 경관심의 관련 ❍ 해상풍력발전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 경관심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 대한민국 현행 법령은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광의적으로 확대해석하지만,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임. 즉, 경관심의 대상 고시를 하지 않고는 경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경관심의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임. 자문인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심의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임. -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람. ❍ 해상풍력이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해상은 경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국토가 아님. -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한림과 대정 해상풍력발전지구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음. -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행정의 오류를 담당부서에서 자발적이고 즉시적으로 수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논리가 맞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함. -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행정의 행태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김 도 웅 의원님께서

6-1.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1. 해상풍력발전지구 추가 지정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먼저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상의 4개 구역별 풍력발전량은 제주대학교 청정에너지실증연구센터에서“제주해역의 풍력개발 입지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1) 총 4개 구역에 총 2,445MW 설치가 가능하고

2) 구역별로는 북동부는 660MW, 북서부는 650MW, 남서부는 610MW, 남동부는 535MW가 됩니다.

※ 2030년, 해상풍력 2,000MW 풍력발전 목표

1) 1단계, 2019년까지 1,000MW 건설

- 우선 2016년까지 대정, 한림 2개 지구에 350MW 시범사업 추진

2) 2단계, 2030년까지 1,000MW 추가 건설

나. 한림(북서부), 대정(남서부)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할 북동부, 남동부 지역에 추가로 지구를 지정하느냐의 여부는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지구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즉시 운영할 의향에 대해서는

가. 조례에 의하면 지구는 해당해역의 풍황, 풍질, 지질 등   풍력자원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정해야 합니다.

나. 조례에 지구에서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도내에서 동시다발적인 풍력개발 등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 지역주민 신청에 의한 지구지정 추진은 조례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3. 제주에너지 공사가 풍력발전사업을 수행할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가. 제주에너지공사는 올해 동복지구에 600억원을 투입하여 30MW 육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제주에너지공사가 경제성이 입증된 육상풍력발전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경영관리와 운영기술을 익히면 향후 해상풍력개발과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제주에너지 공사가 풍력사업을 추진하면 주민이 전적으로 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최근 마을과 발전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익의 사유화 등을 지적하며 공기업인 제주에너지 공사가 수행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제주특별법과 관련조례에 의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이익 공유화를 위해서는 제주에너지 공사가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5. 2012년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현실성에 맞게 수정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가.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은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이용과 공공적 관리를 위해 수립한 것으로 5년 단위 연동계획입니다.

나. 현 시점에서 현실성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우선 적용시켜 보고, 육․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더 나은 실행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도 웅 의원님께서

2. 풍력발전 이익공유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1. 현재 진행 중인 이익공유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가. 풍력자원은 제주특별법과 관련조례에 공공자원으로 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제주의 지역정서상 삶과 문화의 향토 자산으로 그 가치의 도민 향유가 풍력발전의 기본전제입니다.

나. 도에서 풍력발전의 이익공유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려고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현행 법령상에 그 근거가 없으며,

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 활성화, 부담금 관리기본법․헌법판례 상의 엄격한 부담금 부과 제한 등을 감안할 때 풍력발전 부담금 신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 이 같은 상황에 비춰 도에서는 한림․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체방안으로 협약과 사업제안을 통해 풍력발전 수익의 일부분을 도로 환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마.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을 경우, 이익공유화 계획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전력판매수익금의 일정률을 이익 공유화로 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익공유화 방안 재검토와 풍력발전대금을 특별법이나 조례에 반영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우리도에서는 4단계 제도개선부터 추진해 오는 제주특별법 제221조의 5에 풍력이용 부담금 부과근거를 마련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해 나가고 있으며,

나. 지역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 풍력자원개발  대금의 부과․징수와 신재생에너지 자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 이와는 별개로 사업허가 시 지역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산․학․관 협력 및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와 기술이전 등을 통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안 기여계획 등을 반영하여 허가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