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3. 4. 18.(목) 10:00

신영근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신 영 근 의원님께서

5-1. 불합리한 행정조직 개편 관련

1) 추자보건지소를 현재 제주시 서부보건소가 아닌 제주 보건소 관할기관 또는 독립기관으로 개편 의향은 ?

【답변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건설과 분권화된 시범도의 구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나. 한 시간 생활권인 지역 여건상 1개도 2개시․2군 체제라는 고비용․저효율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쟁력 확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1일 단일광역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2.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가.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 시․군․구별 1개소 밖에 설치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추자보건지소는 출범이전 북제주군 보건소 관할 지소였고, 현재는 서부보건소가 관할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의원 선거구도 제주시 한경면과 동일선거구로 되어있습니다.

나. 추자보건지소는 추자면 인구 2,221명에 대한 건강을 담보하고 있으며, 이중 60세이상 고령층이 32.1%를 차지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진료편의와 관계 공무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참고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행정조직에 대하여 보충 답변을 드리면,

가. 특별자치도 출범시 보훈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589건 이관, 제도 개선에 따른 국가사무 3,250건(총3,839건)* 이양, 그리고 당면․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신규사무 등에 따라 업무가 상당히 증가한 반면,

* 3,839건 = 1단계(1,062건), 2단계(278건), 3단계(365건), 4단계(2,134건)

나. 국가 정원 142명 이체외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지난 3월부터 도, 행정시, 읍․면․동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 및 인력을 조정한 조직개편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라. 개편안 마련 후 의회 협의 후 관련 조례 등의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므로 향후 조직개편과 부족인력 충원 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추자면 연령별(만)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남	여
총 계	2,221(100)	1,205	1,016
0 - 9세	136(6)	68	68
10 - 19세	175(8)	83	92
20 - 29세	205(9)	131	74
30 - 39세	272(12)	180	92
40 - 49세	346(16)	233	113
50 - 59세	374(17)	209	165
60 - 69세	3200(14)	174	146
70 - 79세	283(13)	104	179
80 - 89세	102(5)	22	80
90 - 99세	8(0)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