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4. 22(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81		제출연월일 : 2013. 4.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4. 8

1. 제안이유

○ 최근 중국관광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동북아 지역 크루즈의 관광 수요의 증가로 국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신규 취항 우리국적 여객선에서도 카지노업이 가능하도록 선상카지노업 허가 요건을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개정 하고자 함

○ 외국인투자자에게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시 영업의 장소 및 영업의 개시 시기 등을 정하여 민원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 호텔업 ․ 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 사업법」에 의한 안전점검에 대한 확인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운영상에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제주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 및 카지노업 허가시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확인 근거 마련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나.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완화 (안 제6조 별표 1)

1) 현행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에서 30실 이상에서 15실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은「제주특별법」제229조제2항 및「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별표 2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 중 골프장 시설, 관광사업 (10만㎡ 이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농어촌 휴양관광 단지 및 관광농원 사업이나,

2)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완화 적용 대상에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사업계획 면적 10만㎡이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시설사업을 추가하여 관광개발사업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규제를 완화코자 함

다. 외국인투자자 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 시 영업의 장소 및 영업의 개시 시기 등 신설(안 제8조의2)

라. 선상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변경(안 제37조제1항제2호)

1) 현재 선상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규 취항 우리국적 선사의 크루즈선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음. 외국 크루즈선 대부분이 이미 카지노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국적 크루즈선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상카지노업 허가요건을 완화함.

2) 허가요건 중 “여객선 1만톤 이상일 것”을 “여객선 2만톤급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으로 하고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삭제함

3) 이는 우리국적 선사 크루즈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선사 크루즈선과의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외국관광객 유치증대 및 외화 획득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마. 관광지 내 의료시설 설치 허용 (안 제76조 별표 20)

1) 현행 관광진흥조례상 관광지 내에는 의료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 관광지 내에도 의료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의료관광객 유치를 도모코자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1. 25. ～ 2013. 2. 24.(3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2. 18.(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3. 2. 1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3년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3. 27.)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동일하게 변경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 검토

○ 본 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및 제171조의6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와 안 제7조(변경등록)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중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8조의2(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 등)는 특별법 제171조의6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 영업의 장소와 영업개시 시기, 위탁경영에 따른 신고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의한 신고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신고를 수리하면 되는 사항으로 처리기간이 타당한 지와 별지 제13호의4서식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수탁자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신고 처리가 타당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안 제10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부터 안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등)까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게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안 제3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는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 요건 중 선박톤수 기준을 종전의 1만톤급 이상에서 2만톤급 이상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에 관한 허가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별표 1은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완화대상에 미포함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중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시설사업을 추가하여 관광개발사업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나, 현재까지 포함하지 않았던 사유와 기존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 별표 20은 관광지내에 의료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의료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 및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및 제171조의6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및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동일하게 개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안 제8조의2(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 등)와 관련하여는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와 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에 있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처리기간(14일)의 설정이 타당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특히, 안 제3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는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 요건 중 선박톤수 기준을 종전의 1만톤급 이상에서 2만톤급 이상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에 관한 허가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이나,

○ 제주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과정에서 국내 타 시․도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등 개선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별표 1은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완화대상에 미포함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중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시설사업을 추가하여 골프장시설,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농어촌 휴양단지 단지 및 관광농원 사업 등 관광개발사업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나, 현재까지 포함하지 않았던 사유와 기존 개발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유무 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 별표 20은 관광지내에 의료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의료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 및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의6(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법 제17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2. 법 제171조의6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①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

2.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허가 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2.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1.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2.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3.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4.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기념품

5.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6.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해당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나. 삭제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가목·마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세부 허가기준

2. 허가가능업체 수

3. 허가신청기간 및 요령

제30조의2(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 절차를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10.6>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②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관광사진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관광사진업만 해당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와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2. 영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등록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3. 제14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지정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4. 제29조제1항제1호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카지노업만 해당한다)

5.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그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처리단계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관계법령등에 분명히 밝히고, 민원사무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4.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시설

8.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고시원업: 구획된 공간에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나.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구획된 공간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다.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 형태의 방 또는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라.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