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2013. 4. 22.

현안사항보고

-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복원대책 추진상황 -

(문화관광스포츠국)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복원대책 추진상황

ꏅ 사업개요

❍ 건축구조 : 철골조 2층

❍ 건축면적 : 바닥면적 909.7㎡, 연면적 1,279.4㎡

❍ 건축용도 : 갤러리(문화예술인 작품 창작 및 전시공간)

ꏚ 지금까지 진행상황

□ 2008. 8. 28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

- 위치 : 서귀포시 중문동 2700번지외(현 부영호텔 부지내)

□ 2011. 6. 30 :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존치기한 만료

□ 2012. 5. 12 : 철거 행정대집행 통지

□ 2013. 2. 05 : 이전 복원에 따른 (주)JID에 설계도면 원본 기증요청

- 2013. 2. 13 : 무상기증은 어렵고 설계도 무상사용 협조 회신 접수

□ 2013. 2. 25 : 무상사용에 따른 고문변호사 자문

□ 2013. 3. 06 :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가설건축물 철거

ꏅ 향후 추진계획

1. 설계도면 확보

□ 설계도면 무상기증을 위한 협의 지속 진행

□ 무상기증이 불가시 설계도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구체적 확약서 징구 등)

※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 (주)JID측에서 다른 장소에 건축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음은 물론 보상청구 소송등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 무상 사용시 배상책임을 지겠다는 내용 및 향후 지적재산권 보상 청구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함.

2. 도민공감대 조성

□ 도의회, 언론,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복원방법, 재원마련 방안, 활용방안 등을 강구한다.

3. 전담 T/F팀 구성운영

□ 도의회, 건축사, 문화예술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복원장소, 소요예산,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복원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