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2.

도민이 행복한 튼튼한 제주 만들기

2013 도정 주요업무 계획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2012년 도정 주요 성과

Ⅲ. 2013년 도정목표 및 정책방향

Ⅳ.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활력화로 「민생안정」

2. 세계속의 명품관광과 미래 성장동력을 통한 「창의경제」

3. F T A 극복과 1차 산업 육성으로  「살맛나는 농어촌」

4. 글로벌 제주 가치를 창조하는 「환경 ․ 문화도시」

5. 촘촘한 복지와 특화된 교육 지원으로 「희망나눔」

6. 지역 맞춤형 전략과 특례를 통한 「특화발전」

7. 미래 지향적 공동체 실현으로 「건강사회」

Ⅰ. 일반현황

면 적 및 행정구역		▷ 1,849.2㎢ (홍콩의 1.7배, 싱가포르의 2.7배, 서울의 3배)
		* 관할 수역 면적 114,950㎢ (국가 관할의 24.4%)
		▷ 2행정시, 43읍면동, 487통, 172리
인 구 (2012년)		▷ 232,141세대, 592,449명 (’11년 대비 1.6%↑)
		* 제주시 435,413명(73.5%), 서귀포시 157,036(26.5%)
		* 외국인 8,736명(1.5%)
재정규모 (2013년)		▷ 3조 3,667억원(본예산, ’12년 대비 9.4%↑)
		* 재정자립도 30.0%(’12년 대비 6.4%↑)
주 요 경제지표 (2011년 잠정)		▷ 지역내총생산 : 11조1,290억원(전국 1,242조 9,038억원)
		▷ 1인당 GRDP : 20,149천원(전국 24,968천원)
		▷ 1인당 개인소득 : 14,241천원(전국 5위)
		▷ 산업구조 : 1차 17.9%, 2차 4.1%, 3차 78.0%
		▷ 사 업 체 : 47,144개소, 종사자 203,757명
주요자원		▷ 약 7,800여종 이상의 육상 ․ 해양생물
		▷ 지하수 함양량 연간 15억 8천1백만톤
		▷ 양질의 풍력 ‘油田’(고풍속 1등급 바람 7~8.5m/sec)
공무원 정원		▷ 5,056명
		* 도 2,662명(52.6%), 행정시 2,394명(47.4%)

Ⅱ. 2012년 도정 주요 성과

○ 2012년 ‘제주 대도약의 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결과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

○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지방세수 확충 등 건전재정 기틀을 마련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의 원동력

□ 지속적인 재정개혁 프로그램 시행으로 건전재정 확립

○ 채무비율 감소 : (’10) 24.04% ➝ (’11) 22.84% ➝ (’12) 20.18%

○ 가용재원 증대 : (’11) 2,720억원 → (‘12) 3,770억원 → (’13) 4,390억원

□ 최근 3년간 지방세수 괄목할만한 확대

○ (’10) 5,215억원 → (’11) 5,814억원 → (’12) 6,763억원(신장률 전국 1위)

○ 리스차량등록(1,019억원) 등 도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 괄목 성장

□ 순 유입 인구 증가로 사상 첫 60만 시대 초읽기

○ (’10) 437명 → (’11) 2,343명 → (’12) 4,876명   * ’12년말 인구 592,449명

□ 출산율 2.0 제주플랜 시행 등으로 눈에 띄는 출산율 향상

○ (’10) 1.46명 → (’11) 1.49명 → (’12) 1.60명(잠정)

□ 수출 진흥을 통한 제주 경제성장 견인

○ (’10) 348백만불 → (’11) 411백만불 → (’12) 460백만불(잠정)

○ 일본 오사카(전시․판매장), 중국 북경(홍보관) 등 해외 수출 전진 기지 신규 개설

□ 관광객 1천만 메가투어리즘 시대 도약

○ 관광객 : (’10) 7,578천명 → (’11) 8,740천명 → (’12) 9,691천명

▸ 외국인 : (’10) 777천명 → (’11) 1,045천명 → (’12) 1,681천명

○ 관광객 1천만 시대 도약으로 관광조수입(55,000억원)도 크게 증가

□ 제주 문화와 환경 브랜드 가치 글로벌화

○ 탐라대전 개최로 해상왕국 탐라의 가치 재발견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 개최로 세계환경수도 발돋움 계기 마련

□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육성 등 서민경제 활력화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해 3,492개의 일자리 창출로 취업기회 확대        * ’10~’12년까지 8,021개 창출

○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 Job Fair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특화, 나들가게 지원 등 활성화 정책으로 매출 증대

□ 전국 최고 수준의 고용률 유지와 가장 안정된 물가관리

○ 고용률 : (’10) 64.8% → (’11) 65.8% → (’12) 66.2% (전국 1위)

○ 소비자물가 : (’10) 3.4% → (’11) 4.3% → (’12) 1.2%(전국 1위)

□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처

○ 노인(2,981명), 장애인(1,338명) 등 일자리 확대로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

○ 다문화가족 인터넷망 구축, 전국 최초 공공 심야약국 운영 등

□ 청정 환경과 첨단 신 ․ 재생에너지산업의 글로벌 허브 발돋움

○ 세계 최초․최첨단 규모의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 가파도 ‘세계 최초 탄소 없는 섬’ 구현, 육․해상 풍력발전사업 본격화

□ 중앙단위 평가에서 도정의 행정역량 우수성 입증

○ 71개 분야에서 대상․최우수상 등 수상, 85억원 재정인센티브

Ⅲ. 2013년 도정목표 및 정책방향

목 표

2013년은 「튼튼한 제주 만들기」의 해

기 본

방 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

일자리 창출 및 복지안전망 확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안정

7 대 전 략		1.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활력화로 「민생안정」
		2. 세계속의 명품관광과 미래 성장동력을 통한 「창의경제」
		3. F T A 극복과 1차산업 육성으로 「살맛나는 농어촌」
		4. 글로벌 제주 가치를 창조하는 「환경 ․ 문화도시」
		5. 촘촘한 복지와 특화된 교육 지원으로 「희망나눔」
		6. 지역 맞춤형 전략과 특례를 통한 「특화발전」
		7. 미래 지향적 공동체 실현으로 「건강사회」

Ⅳ.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활력화로 「민생안정」

1)		일자리 ․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화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민간기업 통합 공채 정기 실시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중소기업 육성 연계 등 5,000개 일자리 창출

○ 민간기업 통합 공채 정기실시 : 100기업, 2회

□ 청년 체감형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및 기업의 고용확대 추진

○ 청년 Job Fair(대학, 특성화고), Job Map(미취업 대학 졸업생) 등 실시

○ 기업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청년희망프로젝트(150명), 맞춤형 인력양성(5개 대학 155명) 등

2)		제주를 사회적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

□ 제주형 사회적기업 20개 기업 신규 모집 ․ 일자리 200개 창출

○ 지역특화형 모델 발굴, 기업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 리더․인력양성, 공감체험학교 운영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

□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

○ 재정지원 종료기업 시제품 개발, R&D, 마케팅, 공동브랜드 개발 등 지원

○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사업개발비 지원 확대(15억원)

3)		기초가 튼튼하고 작지만 강한 지역경제 구축

□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 자활, 돌봄, 지역공동체사업 등 소액․소규모 창업 활성화 지원

○ 협동조합 설립 안내상담센터 설치 운영 등 적극 지원

□ 수산물, 전통떡, 갈옷 등 프랜차이즈 품목 다양화로 매출 증대

○ 가맹본부 9→14개소, 가맹점 53→90개소, 연매출 480→800억원으로 확대

□ 온라인 쇼핑몰 입점, 수출 등으로 「제주마씸」 다양한 판로개척

○ 연매출 2,268억원 → 2,495억원(10%, 227억원 ↑)으로 확대

4)		골목상권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전국 최저 수준의 물가관리

□ 골목상권 경영혁신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 뒷받침

○ 골목상권 컨설팅(진열기법, 고객관리), 맞춤형 시설 개선(40개소) 등

□ 전통시장 특성화 ․ 차별화 전략으로 지속적인 매출 증대

○ 크루즈 관광객 유치, 올레코스 연계 등 시장별 자원 발굴․지원

□ 공공요금 안정화, 민간자율 물가관리 등 소비자물가 2.0% 이내 관리

6)		건전재정 구축 및 가용재원 확충

□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 지속 추진 등 지방세수 확충

○ (’12) 리스차량 25,983대․1,019억원 → (‘13) 리스․렌트차량 1,200억원

○ 중계경주/레저세 : (’12) 293경주․557억원 → (’13) 352경주․594억원

○ ARS 납세편의시스템 개발, 세목별 증감분석 등 세수확충 전략 추진

□ 새 정부 정책, 지역현안사업 등과 연계 2014년 국고 획기적 확보

○ (’13) 10,465억원 → (’14) 12,000억원 이상 확보 목표로 추진

○ 제주발전연구원 내 예비타당성대응센터 신설로 대중앙 설득 논리 개발

7)		민생 걱정 해소 제주 만들기 시책 기획 ․ 발굴 시행

□ 새 정부의 민생시책 연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주형 민생시책 발굴

○ 일자리, 소상공인, 사회복지, 사회안전망 등 6대분야 대응 방안 마련

□ 발굴된 민생시책은 수요 ․ 효과 등을 감안 선택과 집중에 의한 추진

2. 세계속의 명품관광과 미래 성장동력을 통한 「창의경제」

1)		6억불 수출 달성 및 탄탄한 수출기업 육성

□ 수출기업 확대 발굴 등을 통해 수출목표 차질 없는 달성

구 분	’10년	’11년	’12년(잠정)	’13년(목표)	전년대비
수출실적(백만불)	348	411	460	600	30.4%↑
수출기업 (개사)	120	157	180	240	33.3%↑
수출품목 (개)	90	109	170	200	17.6%↑
수출국가 (개국)	33	41	47	50	6.4%↑

○ 제주 대표 수출상품 발굴 육성 : 5개 대표상품

○ 미국 H-Mart 제주특산품 판매코너 개설 등 해외전진기지 활용 확대

* 오사카 전시판매장, 북경주재사무소 제주홍보관 운영 중(’12.10)

○ 글로벌 생수시장 단계적 확대, 대기업 연계 해외유통시스템 구축

○ 활넙치, 심비디움, 파프리카 등 1차산품 수출 선도조직 집중 육성

- 수출물류비(농산물), 포장재, 수출보험료 지원 및 국제공항 광고

○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화

- 예비타당성 조사의뢰(2월), 실시계획 용역(8월부터)

□ 향토자원 활용 신성장 동력산업 및 첨단제조업 육성

○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사업 활성화 및 향토기업 육성

- 제품․디자인개발, 컨설팅 지원 등 : ‘11. 7 ~ ’14. 4, 198억원(’13년 68억원)

○ 한라산 천연물자원 의약소재 개발 원천기술 연구(간암치료제)

- ‘13~’14년까지 25억원 투자(‘13년 8.4억원)

○ 기술 융․복합 수출상품 개발 및 대량생산장비 지원

- 신제품 연구개발비․제품화․마케팅(75%), 제조설비(신규도입 60%) 지원

□ 지역특성과 연계한 IT융합산업 육성 및 지식재산 창출

○ 지역 SW진흥․문화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 4개 사업 27억원

○ 방송통신융합센터,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등 연계 활성화

○ 지역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등 : 4개 사업 12억원

2)		관광객 1,000만명 ․ 관광조수입 6조원 시대 실현

□ 관광시장 다변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

구 분	계	외국인	내국인	전년대비
관 광 객(천명)	10,500	2,200	8,300	8.3%↑
관광조수입(억원)	64,000	31,000	33,000	15.3%↑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등 접근성 획기적 확대

- 공항개발조사 연구용역 후 추진, 국제 직항 항공노선 확대(38→40개)

- 제주↔인천 국제선 환승시스템 본격시행, 마케팅영역 확대(180개 도시)

○ 국제크루즈선 제주기항 유치 확대 : 170회․35만명

○ 중국 내륙․동남아 등 해외관광홍보사무소 확대 설치 : 9 → 11개소

□ 신성장 동력 MICE산업 동북아 거점도시로 육성

○ 대형 국제회의 및 기업 인센티브 투어 유치

- 강휘여행사 대규모 관광객 유치 MOU 체결 : ’13. 1월, 5만명

- 중국 신시대 건강그룹, 샤크릿그룹 등 유치 : 5개 기업 5,500명

○ 국내․외 MICE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MICE 전문여행사․기업 현지 세일즈 콜 전개, 전문박람회 참가 홍보

□ 혁신적 글로벌 관광지 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지속발전 토대 마련

○ 도민 글로벌 관광의식 혁신 대대적 추진

- 도민, 업계, 기관단체, 학생 등 범도민 글로벌 의식운동 추진

○ 4대 접점(음식, 숙박, 관광지, 교통) 관광수용태세 획기적 개선

- 외국어 표기, 근무복 착용, 청결, 모니터링 등 환대문화 개선

□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안내체계 개선으로 명품관광 기반 조성

○ 전통문화, 환경자산을 활용한 명품 관광상품 개발

- 종교 순례길 개발․활성화, 농촌 체험형 관광 상품화

○ 동북아 최고의 해양관광 허브도시 조성

-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 창설 : ’13.10월, 국내외 관계자 200여명

- 요트 중간 기항지, ‘아쿠아 플라넷’을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성장

○ 중국어 통역안내사 자격시험 등 제주형 외국인 관광안내사 육성

□ 2014년 전국체전 완벽한 준비 및 사계절 스포츠 파라다이스 구현

○ 전국체전(‘14.10월말 ~11월 예정) 주요 경기장 확충사업 마무리

- 제주복합체육관 신축, 종합경기장 보수 등 확충 : 10개 시설 636억원

○ 미래지향적 융․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사계절 스포츠 마케팅 강화로 소비 지출 극대화 : 130만명, 7,000억원

- 스포츠대회 81개․13만명, 전지훈련 35종목․7만명, 골프관광객 110만명

○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으로 장애인체육 컨트롤 타워 및 성장토대 마련

- 제주시 외도1동(건축연면적 4,000㎡, 지하 1, 지상 4) / 120억원(‘13~’14)

3)		투자유치 다변화 및 실제적인 투자 촉진

□ 투자유치 대상국 확대 및 산업 다변화

○ (대상) 미국․일본(동포), 러시아․동남아(신흥), 중동(오일) 등 자본 다변화

○ (산업) 교육(미국․호주), 의료․관광(미국․일본․중동), 첨단산업(미국․러시아)

□ 투자 촉진을 통한 관광개발사업 활성화 및 고급형 관광호텔 적극 지원

○ 투자율 50%대 실현 : (‘12) 41,047(42%) → (’13) 48,900억원(50%)

○ 200실 이상 고급형호텔(특1급) 건립 시 기금 10% 확대 지원

○ 준공 및 전망 : (’12) 29개소․1,871실 → (’13) 60개소․2,800실

○ 관광진흥기금 지원규모 확대 : ('12) 900억원 → ('13) 1,000억원

- 지역건설업체 참여사업 융자지원 우대, 일반숙박업 개보수 지원 등

3. FTA 극복과 1차 산업 육성으로 「살맛나는 농어촌」

1)		FTA 대응을 강화와 1차산업 고부가가치화로 농어민 보호

□ 한 ․ 미, 한 ․ 중 FTA 적극 대응 및 투자 확대

○ FTA 관련 예산 : (‘12) 1,682억원 → (’13) 1,931억원 (15%↑)

- 기반시설 확대 1,074, 농수축산 소득증대사업 756, 향토산업 육성 101억원

□ 지역여건을 반영한 FTA 종합대책 수정 보완

○ 한․중 FTA 대책 연구용역 완료(‘13.3),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

□ 전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주요 품목 등 초민감품목(양허제외) 반영 추진

○ 전국생산 점유율(’11년산) : 무(28.5), 양배추(33.7), 당근(64.9), 브로콜리(71.4)

○ 도내 소득순위 상위 품목(‘11년산)

* 농산물 : 마늘(943억원), 감자(839억원), 양파(412억원)

* 수산물 : 넙치(2,512억원), 갈치(2,417억원), 조기(932억원)

※ 감귤 : 양허제외 품목 지정 추진

□ 농특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 규모화로 경쟁력 강화

○ APC 건립(3개소․93억원),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20억원) 등

2)		튼튼한 농업기반 조성으로 잘 사는 농촌 실현

□ 친 서민 5대 영농시책 등 중소농 보호 ․ 육성

○ 소농, 여성 및 고령농업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지원

- 농경지 암반제거, 소형 농기계, 소규모 저온저장고, 소규모 육묘장, 채소 화훼비닐하우스사업 등 : 50억원, 1,700여 농가 지원

○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등 6개 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시행(155억원)

○ 땅심 살리기 등 자원순환형 농업 실천으로 경영비 절감

- 유기질비료(60천톤), 토양개량제(26천톤), 녹비작물 종자대(3천ha)

□ 밭작물 안정생산, 수급조절 체계 구축 등 전천후 농업 환경 조성

○ 재배신고품목(월동무 → 월동무․양배추), 계약재배량(8 → 10만톤) 확대

○ 다겹보온커튼, 목재펠릿시설 등 에너지절감시설 확대 : 83ha, 140억원

○ 서림용천수 활용 새로운 농업용수 개발 : ’15년까지 68억원 투자

○ 한경면 판포하수처리장 재이용수 활용 농업용수 공급 : 5천톤

3)		제주 감귤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

□ 감귤 연중생산체계 구축 등 조수입 1조원시대 기반 조성

○ 전체 재배면적(20.6천ha)의 20%(4천ha)를 만감류, 시설재배로 작형전환

○ 감귤 당도 1°BX 높이기, 감귤원 정비 등 품질 차별화로 조수입 확대

○ 산지거점APC 건립(8개소)으로 제주감귤 유통의 중심축 기능 수행

□ 감귤선과장 등록제(’13. 7), 생산이력제 도입으로 생산자 ․ 소비자 보호

○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으로 고품질 감귤 유통시스템 정립

- 운영 중인 선과장(554) 등록 유도(’12년말 기준 368개소, 66.4% 등록)

○ 산지유통시설 혁신, 비파괴선과기 시설 등 지원(196억원)

□ 감귤 생과 수출 및 가공식품산업 동반 발전방안 마련

○ 감귤 수출 타깃시장 확대(12 → 15개국)로 1만톤 수출

○ 감귤식품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농식품 수출전진기지로 육성

4)		해양수산의 창의적 신성장 동력화로 어업인의 삶과 생활개선

□ 어업인이 행복한 수산정책 강화

○ 수익창출형 수산자원 조성 및 잠수어업인 건강보호와 환경개선

- 인공어초(900ha), 해중림(1개소), 수산종묘방류(1,977천마리) 등(120억원)

- 진료비, 안전공제료(50%, 16,630원), 유색잠수복 지원 등(95억원)

□ 세계 일류 친환경 수산업 인프라 구축 확대

○ 배합사료 공장시설 및 사료공급 등 맞춤형 지원 확대(112억원)

○ 양식시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등 현대화 추진(600억원)

○ 세계 최초 양식수산물 국제수의사무국(OIE) 무병청정지역 인증 추진

□ 신 소득원 창출을 위한 친환경 양식섬 만들기와 양식품종 다양화

○ ‘11년까지 개발제한 품종이었던 홍합, 멍게 등 지역특화품종 육성(18억원)

○ 참조기 종묘 지원 등 양식품종 다양화(15억원)

□ 해양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 국제카페리 수출입 직항로(중국 ↔ 제주 ↔ 일본) 개설(’13. 하반기)

○ 수도권 타깃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조성 운영(’13.8월 개시, 48억원)

○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유치로 R&D 역량 강화(197억원)

□ 국제자유도시를 선도 할 항만인프라 확충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로 국제크루즈 항만 인프라 구축

- ‘13~’15(3개년) 398억원 투자(국비), 터미널(9,775㎡)․주차장 조성

○ 지역물류의 거점과 문화․관광 메카의 항만 건설

- 제주외항(2-1단계), 애월항(2단계), 화순항(2단계), 추자 신양항 건설 등

□ 어업 ․ 어촌 보호를 위한 해양수산제도 도입 개선 추진

○ 어업종류별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 해양수산부 부활 관련 불법어업 단속 전담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추진

○ 한․중․일 수산협력 공동기구 수산자원관리센터 제주 설립 추진

5)		청정 ․ 안전 축산업의 동북아 중심 도약으로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

□ 관광산업 등과 연계한 선진국형 말 산업 육성

○ 말 산업 특구 유치(‘13. 하반기)로 말 산업 글로벌화

○ 사육기반, 경주마 육성 조련시설, 연관 제조업 등 지원(20억원)

○ 말 산업 특성화 대학, 시범수출목장 조성 등 세계화 추진

□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 가축분뇨 육상처리기반(공공․공동․에너지화) 확충

- (’12년까지) 10개소․1,150톤 → (’13) 14개소․1,550톤

○ 가축분뇨 바이오액비 이용촉진, 악취방지시스템 보급 등

□ 악성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와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양축농가 피해 최소화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72억원)

- 3대 축종(소, 돼지, 가금)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격 지속 유지

○ 주요 축종별 안정적 사육기반 확보, 수출시장 개척 등(127억원)

- 한우 가격안정․고급화, 제주흑우 혈통관리, 양돈산업 발전 등

□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로 초식가축 생산비 절감

○ 국제 곡물가 인상과 연계한 배합사료가격 상승에 적극 대응

- 조사료 생산량 확대 : (’12) 87 → (’13) 90 → (’15) 95 → (’17) 100%

○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보급 확대로 생산비 절감과 인력난 해소

6)		식품산업 고부가가치화로 미래 성장산업 육성

□ 향토자원 및 기능성 발효 두유 본격 생산으로 식품산업화

○ 구좌향당근, 우도땅콩 등 5대 향토자원 집중 육성으로 명품화(48억원)

○ 고구마를 현대식으로 가공․제조하여 올레푸드로 상품화(14억원)

○ 제주 콩을 원물 판매에서 기능성 두유 등 고부가가치화(24억원)

□ 신기술을 이용한 저염 양배추김치 생산 시범사업 추진

○ 대부분 원물로 출하하는 양배추를 이용한 김치산업화(3억원)

- 절임방식(소금) → 탈수방식(감압건조기)의 신 가공기술 접목

□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된 외식지구 조성 등 외식산업 육성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육성 : 2개소 4억원

○ 다문화가정 향토음식 요리학교 운영 등 세계화 기반 강화

7)		종자 ․ 종묘 ․ 종축 자원의 허브 구축

□ 종자산업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

○ 원종장 중심의 씨드밸리 조성으로 종자산업 육성

- 지역종자산업지원센터 시범운영, 미니씨감자․콩종자 등 생산 공급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대응 및 수출용 지역특화작목 우량품종 개발

- 감귤․주요 채소류 품종육성연구, 국내육성 화훼품종 수출 실증 등

○ 종자보급센터 설치 등 약용작물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

- 유전자원 수집․생산, 고품질 녹차 신품종 품종보호출원 등

□ 수산종묘 전략산업 기지화

○ 수산종묘 전략산업 기지화 기반시설 구축

- 해양수산 생태체험교육관, 홍해삼 빌딩형 양성사육시스템 등 구축

○ 양식기술 개발 및 자원화 개발 연구

- 해수관상생물 양식기술, 홍해삼 자원조성, 다금바리 자원회복 등

○ 향토어종 종보존 및 자원회복 연구

- 옥돔자원 감소와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놀래기류 종보존 및 자원조성

□ FTA에 대응한 제주형 종축산업 기지화

○ 한우, 흑우 등 우수 종축 생산 공급

- 한우 능력개량, 제주흑우 혈통관리․검정․증식을 통한 사육기반 확보

○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위한 청정종돈 생산공급 기지화

- 고능력 씨돼지 선발 공급, 노후된 시설 연차적 개선 추진 등

○ 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육성

- 제주마 보존계획 수립, 재래가축(돼지, 닭, 개) 혈통보전 및 실용화

○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설치로 우수 유전자원 보존 관리

- 가축 유전자원을 새로운 우량계통 육성 소재 활용 및 농가보급

4. 글로벌 제주 가치를 창조하는 「환경 ․ 문화도시」

1)		2020 세계환경수도 기반 조성 및 환경가치 글로벌 브랜드화

□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회,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제정

○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 글로벌 환경자문단 운영으로 세계환경협력 기반 마련 : 3개 분과 50명

○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창립 및 정례적 개최(‘14. 4월 예정) 준비

- 포럼 기본계획 수립(5월), 포럼 준비 워크숍(9월)

□ 제주의 핵심 환경가치인 ‘제주형 의제’후속조치

○ 제주형 의제 종합 실천 로드맵 마련(3월)

○ 제주형 의제 추진상황 점검 평가(연 2회) 및 국제워크숍 개최*(9월)

* 2012 WCC 성공 개최 1주년 기념행사와 연계 추진

□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 지속적 유지

○ 2013년 생물권보전지역 정기보고서 채택 : ‘13. 5월 예정

○ 2014년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재평가(4년 주기) 철저한 준비

- 지역주민 참여,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권고사항 이행

- 제3차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제주총회 개최 : 9. 9 ~ 11, 20개국 300명

○ 세계자연유산 등재 시 권고사항 체계적 이행

- 핵심지역내 사유지 매입, 용암동굴계 농업활동 규제 등 5개항

□ 유네스코3관왕 + 7대자연경관 제주브랜드 글로벌화 및 활용

○ 글로벌 제주브랜드체계 구축 및 통합 마케팅 전략 수립(7억원)

- 마케팅 실행사업 개발, 7대자연경관 상징기념물 설치 타당성 검토

○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제주형 통합관리모델 개발

- 전문가, 유네스코, IUCN 등 협의 검토를 거쳐 표준모델 정립

□ 제주경관보전 프로젝트(송 ․ 배전 선로 지중화) 국책사업화

○ 5단계 사업으로 구분, 유네스코 3관왕지역 우선 추진

- 전체 7,636km의 7%인 533.65km․‘15~’18(5년) / 794,439백만원

○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추진(‘13. 하반기)

.

□ 환경자산의 보전 및 가치 제고

○ 곶자왈 종합계획 및 DB 구축, 오름․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 사유곶자왈 매수 : 46ha․51억원(’09~’12년까지 312ha․229억원)

○ 곶자왈도립공원 2단계 조성 : 1,456천㎡, ‘13~’15년까지 39억원

○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에 환경자원총량제 권고제도 도입

○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협약 습지 추가 등록 등

□ 천혜의 제주자연에 부합한 클린환경 조성

○ 폐기물 처리 광역 ․ 집적화를 위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

- 광역 소각장(500톤/1일), 매립시설(부지면적 200천㎡) 등

○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종량제 전면 시행(‘13. 1. 1) 조기 정착

- 선․후불제 RFID설비 종합 검토 후 제주형 RFID설비로 보완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으로 예방치유 인프라 구축

- ‘12~’14년까지 100억원 투자, 부지 9,400㎡, 연면적 3,000㎡

○ 인공연못(습지) 조성으로 지하수 및 하천오염원 차단

- 인공습지(2,989㎡), 차집수로(2㎞), 탐방로 등 시설 : 9,933㎡, 20억원

2)		21C 선도 할 녹색성장산업의 세계적 선도모델 구축

□ 신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립도 제고

○ 육․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및 확대

- 육상 6개소(146㎿이내 4,380억원, 민자), 해상 3개소(380㎿ 17,800억원, 민자)

○ 초대형(7㎿급 2기) 김녕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 : 77억원 투자

- 부지매입, 전용선로 증설(10 → 24㎿), 기상탑(120m) 설치 등

○ 풍력개발 이익 공유화 방안 마련으로 도민 이익 극대화

- (단기) 이익 공유화, (장기) 제도개선을 통한 이익환수 방안

□ 제주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거점도시 조성

○ 거점도시 선정 전 스마트그리드 시범지역화 사업 추진

- 실증단지(기술개발) → 시범지역(실용화모델 개발) → 거점도시(상용화)

○ 실증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국립스마트그리드시험센터 유치

- ‘13~’17년까지 380억원 투자, 거점도시 선점효과

※ (’13) 거점도시 지정 → (’14) 거점도시 구축 → (’20년까지) 제주 전역 조성

□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으로 전기차 메카 조성

○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

- 자치단체․공공기관 → 민간기업․도민으로 대상 확대(160대)

○ 전기차 상용화 대비 인프라 획기적 개선

- 충전인프라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과금체계 시범도입 등(76억원)

□ 에너지원 다변화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

○ LNG인수기지, 공급배관 등 LNG도시가스 공급기반 구축 : ‘12 ~ ’17

- 항만개발, 인수기지(61천㎡), 서귀포시 지역 도시가스 제조소 건설

○ 정부․한국석유공사 협의,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석유류 판매형태 개선

□ 모두가 만족하는 고품질 물 관리 및 이용 서비스 제공

○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생산원가 절감 및 유수율 제고

- 오라중블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유수율 개선 BTL사업 추진 검토

○ 지하수의 공공관리 강화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로 전환

-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시행 : 대체 수자원 이용률 4 → 11% 증가

- 빗물이용시설 120개소 설치, 연간 263천톤 지하수 이용량 감량

□ 프리미엄 제주맥주 출시 및 본격 판매 개시

○ 기존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여 소규모 지역맥주 컨셉으로 추진

○ 연간 생산량 100~500㎘ 규모로 ‘13. 6월부터 판매 개시 : 도내 2~3개소

□ 용암해수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산업화 촉진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기업 유치 : 창업보육 8개 기업

- 인프라 지원, 산학협력,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등

○ 용암해수 수처리 기술 고도화로 지속적 이용과 경쟁력 확보

- 핵심원천기술․지역연계산업기술 고도화, 기업지원 네트워킹

3)		제주 문화의 가치 제고 및 글로벌 브랜드화

□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 등재 사업 착수

○ 세계복합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자원 발굴 연구 시작

- 자원발굴 착수(4월),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7~8월)

* 세계유산 962점 복합유산은 29점만 등재되어 있음(한국은 없음)

○ 흑룡만리 제주 돌담밭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과 연계

- 국가농업유산 지정(’13.1.21), FAO 등재신청(3월), 등재확정(5월)

□ 제주해녀 문화의 우수한 가치 세계화

○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 유네스코 등재 관련 자료 제출 및 국가목록 우선순위 반영

○ 해녀문화센터, 생태박물관 등 해녀 콘텐츠 체험 인프라 확충

- 해녀문화센터(26억원, 10월), 생태박물관(4억원, 12월) 준공

□ 제주 창작 오페라를 대표 문화예술 공연상품으로 육성

○ 제주의 설화와 민화 등을 소재로 창작오페라 제작 공연(3억원)

- 사업공모․선정(2~3월) → 오페라 제작(3~11월) → 공연(11월~)

○ 고급문화예술 향유기회와 창작의욕을 높이는 계기 마련

□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공연 ․ 전수회관 건립으로 문화콘텐츠화

○ 공연장․전시관 및 부대시설 등 인프라 확충(20억원)

- 기본및실시설계 용역(’13. 4 ~ 9), 공사착공(’13. 10), 준공(’14. 12)

4)		탐라문화예술의 진흥 및 탐라문화제 대표축제 육성

□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국책사업 지속 추진

○ 역사유적 발굴, 탐라문화연구 등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국책사업화 지속

○ 민속․자연사 자료 수집 및 제주학연구로 탐라문화권 정립 기틀 마련

○ 탐라문화권 문화재 보존정비사업 확대(172억원, 129.3%↑)

□ 탐라문화제를 제주 대표축제로 육성

○ 탐라문화제 활성화 T/F 구성, 대표축제 육성방안 마련

○ 각종 축제를 탐라문화제 기간 통합 ․ 집중 개최로 위상 제고

○ 대표축제 육성을 위한 단계별 체계적인 접근

- (1단계) 도민 참여 → (2단계) 도민, 관광객, 세계인이 함께 하는 축제

□ 제주다움을 살린 세계적 명품 돌문화공원 조성

○ 환경, 향토성, 예술성을 살린 설문대할망전시관 등 조성

- 전시관, 공연장, 컨벤션 등 건립(건축연면적 34,042㎡ 규모)

* 2단계 2차사업(’12~’20) : 1,227억원 투자(지하 4, 지상 1)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마무리로 종합예술공간 마련

○ 산남지역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위한 공간 마련으로 불균형 해소

○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한 문화 올레를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5)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으로 도시 삶의 질 향상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본격 추진

○ 관덕정, 동문재래시장, 칠성로, 삼성혈 등과 연계하여 원도심을 탐라문화 테마관광 벨트화하여 명품광장으로 조성

○ 생태하천복원 및 보행환경조성사업 우선 발주(6월)

□ 모두가 공감하는 매력 있는 디자인 제주 구현

○ 조망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특색 있는 광고문화 조성

- 장소․테마별 스카이라인, 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 후 경관심의 시 적용

○ 친환경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도로변, 대형건축물 등 건축허가 시 가설울타리 디자인 모델 제시

□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입각한 환경자산 관리

○ 지역실정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

- 이양권한 활용 지역특성과 자연경관 고려한 차별화된 계획 수립

○ 한라산, 오름, 하천변 등 절․상대보전지역 201㎢ 정비

□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마련

- 지역균형발전지표 개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 제주광역경제권발전계획(‘14~’18) 수립 및 연계협력사업 발굴 추진

○ 제주시 원도심지역 활성화 마스터플랜 시행

- 주거환경개선,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기능향상 사업 시행

○ 제주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화할 수 있도록 추진

-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지원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 교통서비스 개선으로 이용편의 증진

○ 열악한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 : 7개 분야 99억원

- 비가림 승차대(370개), LED 표시판(183대), 노후버스 교체 지원(40대) 등

○ 모든 택시에 카드결제기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 3 ~ 6월, 9.9억원

- 영상기록장치 설치로 ’12년도 법인택시 교통사고 10% 감소효과

○ 특별교통수단차량 및 이용대상 확대로 이동편의 제고

- (차량) 12대 → 22대로 확대 : 10대 추가 구입, 4.5억원

- (대상) 지체․시각․뇌병변 → 지적․신장․자폐성 등으로 확대

○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버스 무료 이용 지속 시행

5. 촘촘한 복지와 특화된 교육 지원으로 「희망나눔」

1)		출산율 2.0 제주플랜 실행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

□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경제적 부담경감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시설이용 영유아 : 보육료 전액 지원(22~39.7만원/월)

○ 가정양육 영유아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10~20만원/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12) 21 → (’13) 24개소(3개소↑)

○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12) 30 → (’13) 40개소(10개소↑)

□ 서귀포지역 출산기반 구축으로 산남지역 산모 불편 해소

○ 공공 산후조리원 개원 : ‘13. 3월, 산모방 14실 및 신생아실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이용료 50% 감면으로 공공성 확보

○ 서귀포의료원 분만 취약지 병원 지정 운영

- 장비(분만실 2, 신생아실 20, 인큐베이터 2) 및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양육  등 지원 강화

○ 셋째 이상 자녀 출생 시 1년간 매월 5만원 양육수당 지원

○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상지원 대상을 11종으로 확대 : 뇌수막염 추가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2%, 최대 1백만원

2)		아동 ․ 청소년이 건강한 제주 조성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부담 완화

- 토요일 운영 : (‘12) 40만원/월 → (’13) 53만원/월 (13만원/월 ↑)

- 운영비 : (‘12) 355~465만원/월 → (’13) 380~520만원/월 (25~55만원/월 ↑)

□ 청소년문화의집 등 인프라 확대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 2개소․19억원

○ 가출청소년 쉼터 설치 및 운영 확대 : 3개소 → 5개소

○ 수련관 및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배치 확대 : 46명 → 50명

3)		맞춤형 어르신 정책으로 행복한 노후 준비

□ 노인일자리 확대 제공으로 소득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

○ 노인일자리 : (‘12) 2,981명․47억원 → (’13) 3,076명․61억원

- 일자리 사업기간을 7개월 → 9개월로 연장

□ 저소득노인 소득보장과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 48,600명 → 49,600명․533억원

- 선정기준액 인상 : 노인단독 78만원 → 83만원으로 5만원 인상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확대로 건강보장체계 강화

-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 3등급 53~75점 → 3등급 51~75점

○ 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확대 : 3,650명 → 3,850명․19억원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전문적 ․ 통합적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서비스․지역사회자원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 발굴 보급 등

- 전담인력 배치(6명)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4)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 자립 촉진을 위한 일자리 확대

○ 장애인 일자리 확대 : 1,338명․39억원 → 1,460명․55억원

○ 직업재활시설 지원, 다수고용사업장 운영 : 314명․32억원

○ 장애인 대학생 취업연수프로그램 운영 : 40명 → 50명

□ 장애가족 돌봄 부담경감을 위한 활동서비스 등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대상 확대 : 1급(2,142명) → 1~2급(4,937명)

○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 453가구(1.5억원) → 490가구(1.8억원)

○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확대  : 90가구(2.4억원) → 103가구(2.7억원)

5)		저소득층 보호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강화

□ 소득수준에 따른 4단계 맞춤형 저소득층 지원정책 실시

단계별	소득수준	지원정책
1단계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수급자 책정, 법정급여 지원
2단계	최저생계비 120~150%	차상위 복지급여 지원
3단계	최저생계비 150% 이하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 제외 가구는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
4단계	최저생계비 200% 이하	민간자원 연계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취․창업 및 탈수급 지원 강화

- 희망리본 프로젝트, 희망키움통장 가입, 맞춤형 자활사업 등 추진

□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으로 미래 제주의 성장 동력화

○ 온라인 교육 확대를 위한 인터넷망 단계적 구축 : 175 → 2,158가구

○ 퇴직교사와 다문화가족 간 멘토링(50가구) 실시로 조기 정착 유도

6)		여성이 당당하게 인정받는 사회 조성

□ 지역밀착형 여성정책 및 미래 여성인재 발굴 등 여성의 대표성 제고

○ 여성정책연구센터 기능을 통합한 (가칭)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 정기포럼, 세미포럼 등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체계적 운영 활성화

○ 위원회 위촉 확대(일반 30 → 33, 중점 34.5 → 37%)로 정책결정 참여

□ 김만덕기념관 건립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문화 확산

○ 제주시 건입동 1164(3,004㎡) / 건축연면적 2,808㎡, 지상 3층 규모

○ 기념관․나눔교육관․기부센터 등 조성 : 152.5억원(국비 40, 도비 112.5)

□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전폭 지원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1,400명 취업 추진

○ 소자본 창업지원을 위한 쇼핑몰 창업교육 실시(전자상거래과정)

7)		최고의 예우와 존경의 보훈선양과 보훈문화 확산

□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차질 없이 추진

○ 제주시 충혼묘지 확장 → 제주 국립묘지 조성

- 제주시 노형동 산 19-2 외(330천㎡) / 363억원(국비) / 10,000기 안장

□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 확대로 호국정신의 가치 공유

○ 참전명예수당 인상(2 → 4만원), 지급시기 조정(분기 1회 → 매월 15일)

○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87명), 수강료, 직업교육 장려금 등 지원

8)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

□ 서귀포의료원 산남지역 거점병원 육성

○ 분만실, 심뇌혈관 전문치료실이 확보된 의료원 개원(’13. 12)

- ‘11. 12 ~ ’13. 12(2년) / 360억원 투자, 건축연면적 23,953천㎡(지하 2, 지상 3)․300병상 규모 BTL방식으로 건립

□ 제주권역 재활센터 개원,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 서귀포의료원과 협약체결, 장비 구입, 직원채용 등 개원준비(1 ~ 6월)

- ‘09. 3 ~ ’12. 12(3년) / 362억원 투자, 건축연면적 19,019㎡(지하 2, 지상 7)․150병상 규모로 건립

□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 장비 현대화로 서비스 수준 향상

○ 서귀포의료원 이동형 X-Ray선 촬영기 등 장비 확충 : 53종․40억원

○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 5개소․8억원

9)		제주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체감도 향상

□ 권역별 지역거점 복지센터 설치 시범 운영

○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복지서비스(16개 부처 296개) 전달, 민․관이 연계되지 않은 복지대상자 관리 등 문제점 개선

○ 권역별 지역 거점 복지센터 시범 실시(‘13년 1개소) 후 확대

□ 읍면동 복지위원 협의체 본격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활동방향(선진사례 등) 설정 교육(2월), 우수사례 발표대회(11월) 등 조기정착 및 활성화 지원     * 43개 읍면동 355명(읍면동별 5~15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질 제고 여건 조성

○ (‘12) 94% → (’13) 98% → (‘14) 100% 등 단계적 보수 현실화 추진

○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 : 140~160천원/월 → 160~180천원/월

□ 희망과 사랑의 나눔거리 지정 운영으로 참여복지 활성화

○ 착한가게, 재능기부 참여업소가 블록단위 거리에서 50% 이상 또는 20개 이상 업체 참여 시 나눔거리로 지정

10)		제주만의 특화된 인재양성과 대학 경쟁력 강화

□ 이양권한을 활용한 규제완화로 사립대학 특성화방안 중점 추진

○ 전문가, 사립대학 관계자 등과 함께 사립대학 발전방안 마련

○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된 제주만의 특성화대학 육성

□ 서귀포시 지역 특성화대학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

○ 특성화대학 유치 여건 조성을 통한 제도정비 추진

○ 대학설립 절차, 외국대학 관련 정보제공 등 공동 유치 추진

□ 인재양성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서귀포교육발전기금 조성 지원 : ‘11 ~ ’14, 100억원(현재 34.45억원 조성)

○ 읍면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

- 학생 기숙사․통학버스 운영,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1억원), 승마경기장 건립(14억원) 지원 등

□ 재일 제주인(3~4세대)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강좌 개설 운영

○ 제주대학교, 교육청과 협의 후 한국어 강좌 개설 운영

11)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지원과 평생교육 활성화

□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추진으로 도 ․ 농간 불균형 해소

○ 지역공동체 회복,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 학생유치 노력 마을 중 60명 이하인 학교(‘12년 기준 17개교) 우선 지원

* 공동주택 건립, 빈집 리모델링 사업비 구분 지원(공모방식)

□ 중학교 이하 전 학년 무상급식 전면 실시

○ 중학교 이하 전 학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지원(67천명)

- (’12) 동 지역 중학교 3학년 → (‘13) 동 지역 중학교 1, 2학년까지 확대

- (’12) 139.9억원 → (’13) 181.8억원(무상 153.3, 친환경 28.5)

□ 교육청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학부모 부담경감과 양질의 교육서비스 지원 : 9개 분야․201억원

- 농어촌방과후 학교․자율학교․초등돌봄교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지원(97억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학교인조잔디구장․체육관 시설사업 등

□ 환경변화에 부응한 평생교육 활성화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으로 광역단위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사회변화와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지원

- 인생 100세 시대․평생학습 스터디 서클 발굴, 비정규학교 지원 등

6. 지역 맞춤형 전략과 특례를 통한 「특화발전」

1)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12대 전략프로젝트 본격 추진

○ 12대 전략사업 중 도 자체사업(7개)의 속도감 있는 추진

- 세계환경수도 조성, 해상풍력발전, 1차 산업의 수출산업화 등

○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민자 70% 이상 사업 중심 투자유치

-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Edu-MICE 비즈니스, 뷰티케어빌리지 등

○ e-스포츠레저벨리 등 JDC 전략사업 추진 적극 지원

□ 성장유망 제주유치기업 지원 강화로 조기투자 유도

○ 공사착공 시 설비 투자금, 입주기업 입주보조금 등 조기 지원

○ 이전기업 근무환경 개선 특별지원, 인센티브 확대 등 상생발전

□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갖춘 영어교육도시 지속적으로 조성

○ 영어교육센터․119센터 건립, 영어교육도시 사업전략 재수립

○ 국제학교 설립 지원(KIS 고교․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외국대학 유치

2)		국제교류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글로벌 제주 실현

□ 제8회 제주포럼을 국제종합포럼으로 정착시키는 토대 구축

○ 제주포럼 기획, 참여기관 섭외 등 기본계획 조기 수립

- 세션 수 축소 조정(60 → 50개 내외)으로 운영 내실화에 중점

○ 외국인, 여성 등 우리 도 정책기획 세션 마련으로 효과 극대화

- JDC(투자유치), 개발공사(물 포럼), JDI, 도내 대학 등 참여

□ 세계평화의 섬 8주년 계기로 도민이 공감하는 평화사업 재도약

○ 세계평화의 섬 사업계획(17대 사업)을 환경변화에 맞게 정비

○ 도민토론회, 정책세미나 등 도민공감대 형성과 재도약의 활로 모색

□ 폭 넓은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자유도시 제주 외연 확장

○ 의료 소모성 기자재 지원 등 동티모르 공적개발원조 추진 본격화

○ 자매․우호도시 결연 확대(12개 → 14개)로 교류 협력 촉진

□ 평화아카데미 확대 운영으로 도민의식 글로벌화

○ 평화, 상생, 배려, 개방의 국제자유도시 도민의식 선진화

○ 수혜지역(도 전역), 횟수(5→10회) 확대 등 도민밀착형 운영

3)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본격 추진

□ 제도개선과제 및 핵심과제 선정, 행정절차 이행

○ 주요 핵심과제 도의회 동의절차 이행을 통해 공감대 형성

- 신성장산업 육성, 재정자치권 확보 등 6개 분야 73개 과제

○ 도의회 동의절차 이행 후 제도개선과제 정부 제출

- 대상과제 도의회 동의 및 정부 제출(2 ~ 3월) → 관계부처 협의, 정부안 확정(지원위원회 심의․의결 등, 4 ~ 9월)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9월)

□ 핵심특례 반영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 새 정부 출범과정에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협의 강화

○ 국무총리실,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등 T/F팀을 구성하여 협조 체제 구축으로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 결집

7. 미래 지향적 공동체 실현으로 「건강사회」

1)		민 ․ 군복합형관광미항 합리적 추진과 지역주민 갈등 해소

□ 15만톤급 크루즈 입 ․ 출항 시뮬레이션 검증 마무리

○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시현과 국회 예산심의 시 부대의견 취지와 내용에 부합되는 안전한 입항 가능하다는 결론 도출(1.31, 시뮬레이션 시현TF팀 검증결과 발표)

□ 갈등 해소 및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

○ 도 차원의 갈등해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립 및 새 정부 차원의 주민과 소통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건의

○ 지역발전계획 보완 요청 및 중앙절충 강화

- 행정안전부 포괄예산(특별예산항목)으로 별도 편성

- 국비보조율 확대, 광특 제주계정 포함사업 일반 국고보조사업 전환 등

○ 2013년 지역발전계획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9개 사업 306.3억원 투자(국비 233.5, 도비 53.7, 기타 19.1)

2)		제주4 ․ 3의 완전한 해결로 건강한 제주공동체 구현

□ 제주4 ․ 3 국가추념일 지정 및 제주4 ․ 3평화재단 기금 조성

○ 제주4․3의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기금 조성 추진

□ 제주 4 ․ 3사건 희생자 ․ 유족 추가 신고의 차질 없는 추진

○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접수 : ‘12. 12. 1 ~ ’13. 2. 28

- 신고현황(2. 14. 기준) : 17,176명(희생자 143, 유족 17,033)

○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사실조사 및 추가조사 : ‘13. 3 ~ 12

□ 제주4 ․ 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추진

○ 제주4․3의 완전한 치유를 위하여 간절히 염원하고 바라는 사업인 만큼 평화공원 조성사업 조속히 마무리

- 제주시 봉개동 237-2(조성 총면적 395,380㎡, 3단계 176,349㎡) / 712억원 투자(국비, 3단계 사업비 120억원, 2013년 30억원)

- 평화교육센터, 고난극복전시관, 평화의 종 등 조성

3)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논의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중심으로 객관적·중립적 차원에서 논의

○ 도의회 의견 반영,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로드맵 재설정

- 현행 체제에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을 포함 추가 논의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존속기한 연장(’12. 12. 31 → ’13. 12. 31)

○ 토론회·공청회 개최, 도민여론조사 등 도민공감대 확산에 주력

□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감안하여 추진

○ 새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감안하여 행정체제개편 방향 설정

4)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 할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 자원봉사의 사각지대가 없는 ‘지역사랑 나눔운동’ 전개

○ 자발적 봉사활동 체제 구축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 우수자 사기진작

○ 사회복지시설 중심에서 탈피, 다양한 분야 봉사활동 전개

□ 생애 주기별 활동 프로그램 확대로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 소규모 풀뿌리 자원봉사단체, 가족봉사단 등 참여 유도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구축(아카데미 등 방학프로그램)

□ 전문가 그룹과의 상시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활동시스템 구축

○ 전문가협회 및 자원봉사 전문기관과 MOU 체결

○ 체계적인 자원봉사 실적 관리를 위한 실적관리시스템 재구축

5)		제주 정착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 맞춤형시책 추진

□ 정착주민의 눈높이에서 생활불편 해소방안 모색

○ 전문가, 정착주민 등 참여하는 토론회(워크숍) 개최

○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주여건 개선방안 마련 시행

○ 전담조직(도, 행정시) 설치, 전담자(읍면동) 지정 운영(’13. 상반기)

○ 온라인 카페 등 정착주민 커뮤니티 운영으로 소통의 장 마련

□ 귀농 ․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 귀농․귀촌 인력교육, 귀농인 영농지원 프로그램 운영

○ 귀농인 이주지원센터 운영(10개소)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 지원

6)		안전하고 건강한 국제안전도시 구현

□ 안전문화 확산 및 선제적 재난현장 대응 강화

○ 화재진화사,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으로 현장 대응능력 향상

○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운영, 하트세이버 발굴, U-안심콜 등록 확대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대 전담지도의사 등 응급이송체계 고도화

○ 3교대 부족인력 단계적 확충(‘13년 22명)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 도민생활 안정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습 재해위험지역 정비

○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서민밀집지역 정비 : 19개소․335억원

○ 재해예방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운영

□ 24시간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본격 운영

○ CCTV통합관제센터 개관, 본격 운영(3월) : 연중 24시간 실시간 관제

- 월드컵경기장 내(634.59㎡) CCTV 5,000여대 수용(현재 2,580대 연계)

* CCTV통합관제센터 1~2단계 구축사업 : ’11 ~ ’12, 43억원 투자

○ 어린이안전용 CCTV 설치 추진 : 57.2억원 투자, 173개소․1,200여대

○ 유관기관(교육청, 경찰청)과 운영 역할분담 및 협조시스템 구축

□ 생명 안전의 섬 응급의료체계 확충

○ 제주형 공공 심야약국 확대 운영 : 6개소 → 11개소(2.2억원)

○ 중증외상환자 치료기반 구축 권역외상센터 유치 추진

○ 자동제세동기 활용 도민대상 응급처지 교육 확대 : 2,063 → 2,500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운영, 균형 있는 영양과 안전한 위생관리

○ 40인 이상 집단급식업소 전체 등록관리 : 110개소 → 200개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인력 증원 : 11명 → 15명

○ 센터 홈페이지 개방으로 40명 미만 시설도 프로그램 공유

□ 아동 ․ 여성 안전 및 폭력피해 보호와 치료지원 강화

○ 여성․아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확대 : 2개 → 4개 마을

○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설치로 폭력피해 지원 통합 운영

○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

□ 질병과 위해 요소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 구현

○ 식중독 원인추적 및 집단 환자 발생 사전 예방

○ 도민건강 보호 증진을 위하여 유통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

○ 권역별(100개소) 지하수 수질조사 강화로 수질보전․관리 향상

□ 재난안전체험센터 건립 추진으로 안전대처능력 향상

○ 재난안전체험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3월)

○ 센터 건립방안 용역 : ’12.  10 ~ ’13.  3

- ‘13 ~ ’17(5개년) / 250억원 투자(국비 125, 도비 125), 부지 14,717㎡, 건축연면적 5,000㎡ 규모로 건립

- 풍수해․지진․해일 대피, 산불․화재진화, 항공사고 탈출, 심폐 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체험 등 20여종의 체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