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16		발의연월일	:	2013. 5.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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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8조의2(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 매년 제2차 정례회의시에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심사 등을 처리하고 있으나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실시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실시근거 추가 (안 제1조)

❍ 행정사무 감사 실시시기 조정 (안 제2조)

ꋯ 행정사무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 실시

→ 매년 10월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2,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 제44조,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제54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8조의 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0월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 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제48조의 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생 략)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나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 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 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③ ~ ⑤ (생 략)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0월중에 개회 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 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운 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ꏚ「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2(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제4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ꏚ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ꏚ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ꏚ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