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5. 16.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3.  4.  2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3.  4.  29.

❍ 상정일자 : 2013.  5.  14.

(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주요내용

가. 취득세 세율조정 특례를 도세조례로 이관(안 제6조의2부터 안 제6조의8까지)

나.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계획분”으로 변경한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안 제22조 및 제23조)

다. 재산세 일괄고지 금액 한도를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안 제24조)

라. 재산세 세율조정 특례를 도세조례로 이관(안 제31조의2부터

안 제31조의9까지)

마.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특례를 도세조례로 이관(안 제35조의2,안 제45조)

3. 검토의견 요지

가. 개정 조례안의 개요

❍ 이 개정 조례안은  세율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 효율성 및 세제

운영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의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로 이관하여 통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정비하고 있음.

나. 조항별 검토

1) 목적 규정 (안 제1조)

❍ “세율조정 특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특별법 제74조)을 추가 하여 목적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음.

2) 취득세 세율조정 특례 관련(안 제6조의2부터 안 제6조의8까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고급선박․차량의 취득세

세율특례 및 국제선박의 과세특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세율조정 특례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음.

3) 지방세법 개정 사항 조례 반영(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까지)

❍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도세조례에 그대로 인용․반영하고 있음.

- 안 제22조 제목 :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 안 제23조 중 : 과세특례 → 도시지역분

- 안 제24조 중 : 5만원 → 10만원(※ 주택 재산세액)

4) 재산세 세율조정 특례 관련(안 제31조의2부터 안 제31조의9까지)

❍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선박․선박․항공기․서귀포 제2관광

단지조성사업 토지․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율조정 특례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으나,

❍ 안 제31조의 9 제목을 “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로 하고 있어 “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5)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관련(안 제35조의2 및 안 제45조)

❍ 지하수 및 국제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 세율특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율조정 특례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으나,

❍ 안 제45조의 제목을 “국제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특례”로 하고 있어, “국제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현행 “세율조정 특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히 “도세 조례”로 가져오고 있고, 일부 조항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서,

❍ 조례 개정으로 인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세제운영에 대해 좀 더 알기 쉽게 구분하고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다만, 안 제31조의 9 및 안 제45조의 제목은 조문의 내용과 부합되게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1조의9 제목 “(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를 “(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로 한다.

안 제45조 제목 “(국제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특례)”를 “(국제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로 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 신 설 >	제31조의9(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제31조의9(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 신 설 >	제45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특례)	제45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