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03	제출연월일: 2013.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와 제주특별법상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를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시행규칙」을 이 조례에 반영하여 도세 감면 적용의 통일성 및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 세제운영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

○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신청 대상(안 제7조)

○ 수출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해당 기준(안 제15조)

○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 기준(별표 1)

○ 주차전용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 명확화(안 제22조)

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대책지역”으로 명칭 변경(안 제28조)

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를 통합하여 제5장으로 신설(안 제38조부터 안 제47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감면조정 특례 삭제

- 갱생보호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며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3. 26. ～ 4. 15.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4. 10.(원안 동의)

- 성별 영향 분석평가: 2013. 4. 10.(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사. 2013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4. 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2조의2제3항”을 “제72조의2제3항 및 제73조”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의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를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로, “규칙으로 정하는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둔 기업에 한한다)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을 “두고 최근 3년 중 1년이라도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를 “본점을 두고 최근 3년 중 1년이라도 3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수출실적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출실적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를 “별표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속토지

제24조제3항 중 “제121조의12제1항 각 호를 적용하고”를 “제121조의12제1항을 준용하고”로 하고, 같은 조 중 “적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을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주택에”를 “주택(고시한 경계선이 주택 일부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의 조정특례”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직접사용의 의미)”를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②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③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41조의 제목 “(감면 신청)”을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제2호 및 제6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경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제5장에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 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제48조부터 제5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4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세 감면 적용) 이 조례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

제5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51조(감면 신청)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에 의한 감면신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52조(감면된 취득세액의 추징)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ㆍ제4항, 제20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의2에서 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3조(감면자료의 제출)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의한 감면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5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할 때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감면의 조정특례를 적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

대상 건축물	취득세 경감률
1. 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0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40
2. 친환경등급 우수 건축물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40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30
3.친환경 주택
가. 에너지절감률 등이 35% 이상	100분의 50
나. 에너지절감률 등이 30% 이상 35% 미만	100분의 40
다. 에너지절감률 등이 25% 이상 30% 미만	100분의 30
4.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가.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50
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5%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40
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0%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3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2조의2제3항 및 제73조---------------------------------------------------------------------------------------------------------------------------------------------------------------------------------------------.
제7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정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7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이 취득(「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간주취득을 포함한다)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차량(승용자동차 제외),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및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 두고 최근 3년 중 1년이라도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에 한정한다)-----------------------------------------------------------------------------------------------------------------------------------------------------------------------------------------------------------------------------------------------------------------------------------------------------------.
② 수출실적이 없거나 30만불 미만을 수출하던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최근 3년 동안 연 3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으로 전환된 경우에 그 수출기업이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 본점을 두고 최근 3년 중 1년이라도 3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에 한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수출실적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출실적으로 한다.
제19조(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 성능, 에너지 절감률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취득세를 경감한다.	제19조(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감면) ① ------------------------------------------------------------------------------------------------------------------------------------------------------------------------------------------------------------------------------------------------------------------------------------------------------------------------------------------------------------------------------------------------------------------------------------------------------- 별표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면) ①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면) ① ------------------------------------------------------------------------------------------------------------------------------------------------------ 대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22조(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신 설>	1.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신 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속토지
② (생 략) 제2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제1항 각 호를 적용하고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을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21조의12제1항을 준용하고------------------------------------------------------- 준용한다.
제28조(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취득(승계취득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 경감한다.	제28조(공항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감면) --------------------------------------------------------------------------------------------------------------------------------------------------------------------------------------- 주택(고시한 경계선이 주택 일부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제36조(감면 신청)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의한 감면신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37조(감면자료의 제출)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감면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5장 보칙	제5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의 조정특례
제3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8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①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신 설>	②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신 설>	③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제39조(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세 감면 적용) 이 조례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	제39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제4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40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41조(감면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1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①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②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제2호 및 제6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제42조(감면된 취득세액의 추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ㆍ제4항, 제20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의2에서 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2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제43조(감면자료의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받은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제44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44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경감
제4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할 때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적용한다.	제45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제4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신 설>	제47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 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제6장 보칙 제4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세 감면 적용) 이 조례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 제5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51조(감면 신청)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에 의한 감면신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52조(감면된 취득세액의 추징)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ㆍ제4항, 제20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의2에서 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3조(감면자료의 제출)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의한 감면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5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할 때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감면의 조정특례를 적용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정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의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15조(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이 취득(「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간주취득을 포함한다)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차량(승용자동차 제외),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및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수출실적이 없거나 30만불 미만을 수출하던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최근 3년 동안 연 3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으로 전환된 경우에 그 수출기업이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한다.

③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국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한다)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점 또는 공장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1. 제주시로 이전 : 재산세 10년 동안 면제

2. 서귀포시로 이전 : 재산세 15년 동안 면제

④ 제3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를 적용하고, 본점의 범위 및 감면 적용기준 등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외국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이 해당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인이 이전하여 3년 이내에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이전 또는 설립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연평균 수출실적이 50만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9조(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 성능, 에너지 절감률 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취득세를 경감한다.

제22조(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2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에 한한다)에 직접 사용(「관광진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면제한다.

1. 취득세 면제

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5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면제한다.

1. 취득세 면제

2. 입주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제1항 각 호를 적용하고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을 적용한다.

제28조(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취득(승계취득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 경감한다.

제36조(감면 신청)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의한 감면신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감면자료의 제출)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감면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세 감면 적용) 이 조례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

제4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41조(감면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2조(감면된 취득세액의 추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제4항, 제20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의2에서 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3조(감면자료의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받은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감면된 세액의 신고․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4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할 때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적용한다.

제4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②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에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③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에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3호·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제3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제4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5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①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8조제2항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제2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제6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제7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40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제8조 삭제<2012.3.21>

제9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경감

제10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48조에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제11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49조에 불구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형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제12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 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85조에 불구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의2(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 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76조제1항에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안은 도세 감면조정 특례와 감면조례 시행규칙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비용 발생이 없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조정특례 해당 실적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 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감면율 조정 등이 없이 조례 통합에 따른 것으로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연 락 처	064) 710 - 6881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