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04	제출연월일: 2013.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안 제3조)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한도를 규정(안 제4조)

○ 조직변경사항 반영 및 심의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안 제5조)

○ 포상금 지급 신청 기한 연장(안 제6조)

○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준용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3. 3. 26. ～ 4. 15.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따로 붙임): 2013. 4. 10.(개선 권고 → 반영)

- 성별 영향 분석평가: 2013. 4. 10.(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바. 2013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4. 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8항과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의 요청

다. 법 제13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라. 법 제140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마.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3. 결손처분된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체납자 재산 등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고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법 제13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급 기준) ① 도지사는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도지사는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결손처분된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③ 도지사는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명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담당관)

2. 각 행정시의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각 1명

④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3명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⑧ 위원회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등의 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⑨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⑩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 제9조에 따른 관련 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포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정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덧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민간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①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의 지급)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법 제138조와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도지사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와 위원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수 신 :

참 조 :                               발 신 :

(단위 : 원)

구 분		건수	금 액			포상금	비고
			세액	가산금	계
탈루세액, 은닉재산 발굴	탈루세액, 부당환급액
	은닉재산 (현금,예금 등)
숨은세원 발굴	미등기
	납세의무성립 1년경과
	기 타
체납액 징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특별공적
합 계

[첨부] 1. 탈루세액․ 부당환급(감면) 제공, 은닉재산 신고에 증빙자료 1부.

2. 특별공적 관련 증빙자료 1부.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 발굴 징수대장

(단위 : 원)

납기	제보자		과목	구분	발굴 세액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징수 확인 (담당)	비고
	직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생년월일

※ 구분 란에는 미등기, 1년 경과 등을 표시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

(단위 : 원)

징수 일자	징 수 자		체 납 자			징 수 내 역				징수 확인 (담당)	비고
	직급	성명	주소	성명	생년 월일	년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별지 제4호서식]

숨은 세원 발굴에 따른 징수내역

○ ○ 부서장            (인)

납기	제보자		과목	구분	발굴세액	징수일자	건수	포상금	비고
	직급 (주소)	성명

※ 구분 란에는 미등기, 1년 경과 등을 표시할 것

[별지 제5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내역

○ ○ 부서장 (인)

징 수 자			징 수 내 역			건수	포상금	비고
소 속	직 급	성 명	금액	가산금	합계

[별지 제6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심의 의결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붙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특별공적이 있는 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심의인원 :     명

2. 결정내용

○ 기관명(부서명) :

심 의 내 용		심의결과
1. 지급대상자 신청 적정여부	○ 탈루세원, 은닉재산 관련 직무 연관성 여부
	○ 숨은 세원 발굴 부과 징수 여부
	○ 세입증대에 대한 특별공적 여부 등
2. 지급기준 신청 적정여부	○ 탈루세액, 은닉재산 징수액의 5/100
	○ 지난 연도 1년차 체납액 징수액의 1/100
	○ 지난 연도 2년차 체납액 징수액의 3/100
	○ 지난 연도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액의 5/100
	○ 미등기 재산 발굴에 의한 징수액의 10/100
	○ 기타 숨은 세원 발굴에 의한 징수액의 5/100
3. 지급한도액 신청 적정여부	○ 체납액 징수 건당 30만원 초과 신청여부
	○ 체납액 징수 개인별 300만원 초과 신청여부
	○ 포상금 지급액 3000만원 초과 신청여부

201 .    .    .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붙임 : 포상금지급 신청 내역 1부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시행일 : 2013.4.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시행일 : 2013.4.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제132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33조의2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제133조의2(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77조제1항 가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 7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1억원 초과	4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③ 법 제1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⑤ 법 제1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된 규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추가 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 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 추가 비용 없음(2013년 예산액 7,800만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연 락 처	064) 710 - 6881 E-mail :

[총무과-19844(2013.4.10)호]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평가담당	소속		청 렴 감찰단	직급		지방행정7급		성명		오희자
입안주무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통보(조치)일				2013. 4. 10.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5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 위원회구성 , 위촉위원의 임기, 보궐위원의 임기 등 명시 →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구분 미흡, 위촉위원의 선정기준 모호, 연임규정미비, 위촉위원의 기준 모호에 따른 재량기준의 구체성 결여 및 장기연임 가능성 내재 ☞ 개선(안) : 당연직․ 위촉직 위원간 조항분리, 위촉직위원의 선정기준 및 연임구정 구체적으로 명시필요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