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05	제출연월일 : 2013.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동 및 리의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통(統) 및 반(班)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생활 편의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안 제4조)

․ 도(道) 전체 현행 ‘487개 통․5,300개 반’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인구증가 등으로 20개 통 개설, 45개 반이 개설된 ‘507개 통․5,345개 반’으로 조정

(별표를 별지와 같이 조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3. 3. 28. ～ 4. 16.(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4. 8. (원안동의)

- 성별 영향 분석평가: 2013. 4. 10. (원안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바. 2013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4. 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9.4.1]

비 용 추 계 서

1. 재정수반 요인

○ 통(統)․반(班) 증설에 따른 통장수당, 반장보상금 등 예산 추가소요

○ 20개통․45개반 증설 (487개통․5,300개반 → 507개통․5,345개반)

- 통장(1인당) : 월정수당(20만원/월), 상여금(년 40만원),

회의수당(월 4만원), 건강보험료(월4만원),

자녀장학금(학기당 50～70만원, *해당자)

- 반장 : 반장보상금(년 5만원)

2. 비용추계의 기간 : 5년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 77백만원 추가비용 발생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2013년도			2014 년도	2015 년도	2016 년도	2017 년도	합 계
	현 예산액	추가 소요	소계
계	2,870	38	2,908	2,956	3043	3,133	3,225	12,395
이통장 수당등	2,518	37	2,555	2,593	2,670	2,750	2,832	10,882
반장 보상금	352	1	353	363	373	383	393	1,513

※ 2013년도 추가비용은 7월부터 6개월분에 대하여 계상

4.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연 락 처	710-6836(email : sbsbskim@korea.kr)

재 원 조 달 방 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 계
중앙정부	-	-	-	-	-	-
지방자치단체 ㆍ일반회계 ㆍ특별회계 ㆍ기금	2,908 2,908 - -	2,956 2,956 - -	3,043 3,043 - -	3,133 3,133 - -	3,225 3,225 - -	12,395 12,395 - -
기타 공공단체	-	-	-	-	-	-
민 간	-	-	-	-	-	-
합 계	2,908	2,956	3,043	3,133	3,225	12,39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리․통장 및 반장에 대한 월정수당, 보상금 등의 재원 :

도비 100%(일반회계)

- 2013. 7월부터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제2회 추경 시 확보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연 락 처	710-6836(email : sbsbski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