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5. 16(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5.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3. 5. 3

라. 상정일자 : 2013. 5. 14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재윤으로부터 먹는샘물(제주삼다수)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제주삼다수의 국내시장 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월간 63,000㎥(1일 2,100㎥)에서 월간 111,000㎥(1일 3,700㎥)으로 변경 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하였고, 향후 먹는샘물 시장 전망 및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심사를 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신청한 월간 111,000㎥(1일 3,700㎥)으로 월간 48,000㎥(1일 1,600㎥)을 증량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음.

3. 주요내용

○ 지하수 이용계획

∙ 신 청 인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70번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 재 윤

∙ 이용목적 : 먹는샘물 제조·판매

∙ 변경허가 신청량 : 월간 111,000㎥(1일 3,700㎥)

∙ 허가기간 : 변경 허가일부터 2014. 12. 31일까지

○ 취수정 현황

구 분		개 발 위 치	표 고 (m)	굴착심도 (m)	우물구경 (토출구경) (㎜)	동력 장치 (HP)	양수능력 (㎥/일)
계		6개 공					8,200
제1취 수원	1호정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76	440	420	250(100)	100	1,300
	2호정	″	440	420	250(100)	″	1,100
	3호정	″	440	420	250(100)	″	1,300
제2취 수원	1호정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2	469	410	300(100)	125	1,500
	2호정	″	469	410	300(100)	″	1,500
	3호정	″	469	410	300(100)	″	1,500

○ 시설변경(증량) 신청내용

구 분		양수능력 (㎥/일)	취수 허가량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계		8,200	2,100㎥/일 63,000㎥/월	3,700㎥/일 111,000㎥/월	증 2,100㎥/일 증 48,000㎥/월
제1취수원	1호정	1,300	700㎥/일 21,000㎥/월	700㎥/일 21,000㎥/월	양수능력의 54%
	2호정	1,100	700㎥/일 21,000㎥/월	700㎥/일 21,000㎥/월	양수능력의 64%
	3호정	1,300	700㎥/일 21,000㎥/월	700㎥/일 21,000㎥/월	양수능력의 54%
제2취수원 (신 설)	1호정	1,500		550㎥/일 16,500㎥/월	양수능력의 37%
	2호정	1,500		550㎥/일 16,500㎥/월	″
	3호정	1,500		500㎥/일 15,000㎥/월	″

4.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5조제6항

5. 추진경위

○ 2012. 5. 4 :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동의안 접수(4,200㎥/일)

○ 2012. 6. 20 : 환경도시위원회 심사(수정동의 3,700㎥/일)

○ 2012. 6. 27 : 제29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심사(부결)

○ 2013. 5. 2 :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동의안 재접수(3,700㎥/일)

○ 2013. 5. 3 : 동의안 환경도시위원회 회부

6. 검토사항

가. 배경 및 목적(보고서 p1-1 ~ 1-2)

○ 국내 먹는샘물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PET시장 경쟁 가열

- 국내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먹는물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2000 ~ 2012년 기간 동안 연평균 6.7%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특히, 2011년부터 PET제품 판매량이 대형용기(PC)를 추월하기 시작하면서, 업체들은 PET시장 공량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

○ 제주삼다수는 국내 PET시장에서 30%대의 시장 점유율 유지

- 30%대의 시장 점유율 유지와 더불어 삼다수의 브랜드 파워도 강세를 유지, 2012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중 24위 및 생수부분 1위를 차지함.

○ 지하수 취수량의 단계적 증량을 통한 먹는샘물사업의 고도화

-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서의 삼다수 지위를 고수함과 아울러,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 추진

나. 지하수영향조사 시행근거(보고서 p1-3)

○ 지하수영향조사 시행근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의거 취수량 증량

다. 조사의 범위 및 주요내용

1) 조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수리지질현황 조사 : 제1, 2 취수원 중심 반경 5km 지역

- 수문현황 조사 : 삼다수 유역

- 지하수 모델링 분석 : 표선유역

○ 시간적 범위

- 지하수위 및 수질 변화분석

․제1취수원 : 2001. 4 ~ 2012. 8

․제2취수원 : 2008. 5 ~ 2012. 8

- 수질조사, 잠재오염원 조사 등

․제1,2취수원 : 2011. 5 ~ 2012. 12

- 수문현황 조사(강우 및 하천유출 등)

․제1,2취수원 : 2002. 1 ~ 2012. 12

- 대수성 시험

․제1취수원 : 2011. 5 ~ 6(1차), 2012.3(2차)

․제2취수원 : 2012. 2 ~ 3(단공, 동시)

2) 주요조사 내용

○ 인문 및 수문지질환경

○ 수리지질 조사

○ 지하수위 및 수질특성

○ 대수성시험 및 수리특성

○ 지하수 부존 및 산출특성

○ 적정개발량 및 지하수모델링

라. 인문 및 수문지질환경(보고서 p2-1～2-36)

1) 유역구분

○ 본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표선유역은 4개의 큰 유역 중 동부유역에 해당되고, 면적은 207.3㎢이다.

2) 하천현황

○ 지방2급 하천인 천미천, 진평천, 가시천, 안좌천, 송천이 있으며, 이 중 천미천은 하천연장이 25km로 도내에서 가장 길며, 흙붉은오름과 사라오름에서 발원하여 표선면 하천리 해안에 이른다.

3) 지  형

○ 삼다수 제2취수원이 위치하는 삼다수유역은 조천읍 교래리에 속하는 순화상체인 한라산의 동쪽 중산간지대 상류부에 위치하며, 제2취수원 주변의 돔배오름(해발 461m), 구두리오름(해발 517m), 거문오름(해발 718m) 등이 본 지역의 지하수 산출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됨.

4) 지  질

○ 표선유역에는 조면현무암류가 유역면적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무암류는 15.7%, 분석구가 약 12.9%의 면적에 분포하고 있음.

○ 표선유역의 투수성 지질구조는 용암동굴과 스코리아류퇴적층 등의 투수성지질구조는 분포하지 않으며, 숨골, 곶자왈, 하천, 오름 등의 지질구조가 분포하며,

○ 삼다수 제2취수원 상류지역에 곶자왈이 넓게 분포하고, 하천의 밀도가 높은 관계로 투수성지질구조의 분포면적이 유역내 중하류부에 비해 넓게 나타나 이 지역의 지하수 함량이 클 것으로 조사됨.

5) 기상현황

○ 삼다수유역 상류부에 위치한 성판악은 연평균 강수량이 4,716mm로 해안 지대에 비해 2~3배 정도 많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으며, 하류부의 선흘 관측소는 2,625mm로 성판악보다는 낮고 저지대 보다는 높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음.

마. 수리지질조사

1) 지하수개발․이용실태조사(보고서 p3-1～3-1)

○ 삼다수 제1,2취수원을 중심으로 반경 5km이내에는 총 53공의 관정 중 생활용수 23공, 농업용수 5공, 먹는 샘물 제조용 4공, 기타 조사관측용 21공이 분포하고 있음.

○ “표 3-2 삼다수 제2취수원 주변 반경 5km이내 지하수 개발 현황”이 “표1-1 지하수 조사․관측정 설치내역”과 허가년도 등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현황자료 작성이 미흡함.

2) 제2취수원 물리검층(보고서 p3-47 ~ 3-51)

○ 양수1호정

- 나공상태에서 물리 검층결과, 지하수위  하부 전 구간에서 온도변화는 13.3~13.4℃, 우물자재 설치 후에는 13.3~15.5℃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림 3-28 양수1호정 물리검층 결과”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수치와는 차이가 있음.

- 전기전도도는 나공상태에서 57~61㎲/cm 범위를 나타내며 심도별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우물자재 설치 후에는 나공상태에서 보다 조금 높은 58.8~72.7㎲/cm로 나타나고 있음.

○ 양수2호정

- 나공상태에서 검층결과 지하수위 하부 전구간에서 14℃ 내외, 우물자재 설치 후 13.5 ~ 16.8℃로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심도별 온도변화는 극히 미미하여 매우 안정적인 값을 유지하고 있음.

- 전기전도도는 나공상태에서 65 ~ 80㎲/cm, 우물자재설치 후에는 81 ~ 111㎲/cm로 나타나 나공상태에서 보다 수치가 다소 높게 조사됨.

○ 양수3호정

- 2010년 굴착당시 수온 검층결과 13.3 ~ 14.1℃, 2011년 검층에서는 13.4 ~ 13.8℃로 나타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 전기전도도는 2010년 굴착당시 61 ~ 75㎲/cm, 2011년도에는 73 ~ 78㎲/cm로 조사되고 있음.

3) 토양오염조사(보고서 p3-52～3-77)

○ 전기전도도는 표토에서 0.16~0.39mS/cm 이고, 심토는 0.16~ 0.22mS/cm 이며, 시험구 4의 심토에서 0.22mS/cm로 다른 시험구보다 높아 인위적으로 염 농도를 높이는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질소 함량은 표토는 0.24 ~ 0.62%, 심토는 0.04 ~ 0.42%로 심토로 내려갈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심토의 질소함량은 유기물함량이 높은 자연초생지역인 시험구 4가 1.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유효인산은 잔디가 식재된 시험구 3에서 2008년에 35.9mg/kg에서 2009년에 54.5mg/kg으로 높아져 화학비료의 사용 영향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치환성 칼륨(K)은 자연초지와 산림지인 시험구 4, 5는 각각 0.53, 0.30cmol/kg으로 2009년 조사결과 보다 4~5배 정도 높아져 다른 시험구 보다 어느정도 토양 내에 이동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됨.

○ 치환성 칼슘(Ca)은 잔디가 식재된 시험구 3은 다른 조사지점의 시험구 보다 표토에서의 함량이 10배이상 높은 3.94cmol/kg이었으며, 심토에서는 산림지역인 시험구 5가 5.25cmol/kg으로 2009년보다 5배 큰 값을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원인분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치환성 마그네슘(Mg)은 잔디가 식재된 시험구 3에서 1.71cmol /kg으로 다른 조사지점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4) 잠재오염원 현황(보고서 p3-78 ~ 3-90)

○ 취수정으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점오염원으로 관정 53개소, 축산시설 35개소, 음식점 및 숙박업소 32개소, 유류저장시설 6개소, 관광시설 6개소, 집회시설 7개소 등이 있으며, 비점오염원으로는 밭이 87.64ha로 1.1%, 목장이 2,204.37ha로 28.1%를 차지하며 그 외 기타 초지 등이 분포하고 있음.

바. 지하수위 및 수질특성

1) 제주도 지하수위 변동 특성(보고서 p4-9～4-11)

○ 제주도는 강수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은 표고가 증가할수록 변동폭이 커질뿐만 아니라, 지하수 부존형태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 전체적으로 해발 100m 이하지역의 지하수위 변동폭은 0.92 ~26.14m이고, 해발 100~200m 지역은 1.58~34.51m, 해발 200~ 600m의 중산간지역은 3.72~83.88m의 범위로 해발고도 증가에 따라 지하수위 변동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2) 제2취수원 수위변화 특성(보고서 p4-30～4-37)

○ 제2취수원에서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약 1년간 지하수위를 측정한 결과 수위변동량은, 관측1호정 3.75m, 관측2호정 4.01m, 광역관측1호정 4.29m, 광역관측2호정 3.30m, 광역관측3호정 7.26m로서 광역관측3호정의 수위변동량은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조사기간 중 2012년 6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56일간의 조사자료가 누락되는 등 조사기간 중에 부분적으로 자료가 누락되는 곳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3) 제2취수원 수질변화 분석(보고서 p4-47 ~ 4-60)

○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 기간에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를 12회 실시하여 모든 항목에서 허용 기준치 이하로 분석되었으며, 각 이온농도의 특이한 증가 경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3개 양수정의 질산성질소 농도는 0.1~0.8mg/ℓ의 범위로 극소량으로 나타났으며, 먹는샘물 원수수질기준 10mg/ℓ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3개 양수정의 아연 농도는 대부분 불검출~0.047mg/ℓ의 범위로 나타나 먹는샘물 원수 수질기준 3mg/ℓ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인 수질을 위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양수1호정의 수소이온농도는 7.8~8.1, 양수2, 3호정은 7.5~8.1 범위로 먹는샘물 원수수질기준 4.5~9.5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됨.

○ 3개 양수정의 염소이온농도는 5~6mg/ℓ로 먹는샘물 원수수질기준 250mg/ℓ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3개 양수정의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모두 불검출로 안정적임.

○ 탁도는 양수1호정 0.11~0.43NTU, 양수2호정 0.13~0.34NTU, 양수3호정은 0.12~0.36NTU로 먹는샘물 원수수질기준 1NTU에는 못 미치지만 제1취수원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관정개발 후 충분한 양수를 못했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사. 대수성시험 및 수리특성

1) 제2취수원 대수층의 수리특성(보고서 p5-12～5-21)

○ 단공 양수시험 결과 시험기간 중 상대적으로 평균수위강하량이 큰 양수정은 양수2호정과 양수3호정(평균 0.13m)이며, 양수1호정은 평균 0.11m로 변화가 작은 것으로 조사됨.

○ 제2취수원에 대한 3공 동시양수시험 중 6일째 제1, 2취수원의 총 6공에 대한 5일간 동시양수시험 실시 결과

- 제2취수원 양수정에서 수위강하 변동폭은 0.16~0.18m, 관측정에서는 0.17~0.24m로 나타나고 있으며

- 제1취수원 양수정의 수위강하는 취수3호정 4.33m, 취수2호정 2.49m, 취수1호정 0.59m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감시정에서의 수위강하 변동폭은 취수3호정과 수리적인 상관성이 매우 높은 감시2호정(4.28m)을 제외하면 0.14~0.59m 범위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취수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보다 정밀한 원인분석을 위하여 제시된 지하수유동모델링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밀한 조사가 필요함.

아. 지하수부존 및 산출특성(보고서 p6-1～6-27)

○ 자연수위 상부 저투수성 지층 상부 또는 하부면을 따라 주수대수층이 발달하고 있으나 수평적 연속성은 지층의 불균질성으로 인해 양호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지표 하 370~380m 구간에서 지하수가 상당히 빠른 유속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관찰되며, 이 같은 현상이 존재하는 관정에서는 지하수가 수직으로 하방 이동하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음.

자. 지하수모델링과 적정개발량 평가

1) 지하수 모델링 평가(보고서 p7-1～7-35)

○ 취수량 증가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 허가신청량인 3,700㎥/일 보다 500㎥/일과 2,600㎥/일 많은 4,200㎥과 6,300㎥/일로 향후 5년간 취수하여도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2,100㎥/일로 취수하는 경우에 의한 영향과 비교할 때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제1취수원 2,100㎥/일, 제2취수원 2,100㎥/일 취수를 계속할 경우, 제2취수원 주변 관측정에서 취수 5년 후 최대 0.56m의 지하수위 강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초기 지하수위 강하량은 크게 발생하나, 점차 시간이 경과 할수록 수위강하량은 감소하여 안정화 될 것으로 조사됨.

○ 제1취수원 및 제2취수원에서 각각 2,100㎥/일 취수 시 포획구간 방향과 길이 및 폭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포획구간의 길이는 북서방향으로 3년 후 각각 1,070m와 1,081m, 5년 후에는 각각 1,725m와 1,755m까지 확대되며, 포획구간의 폭은 취수 이후 각각 128~130m와 130~134m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됨.

2) 지하수 적정개발량(보고서 p7-37～7-44)

○ 삼다수유역의 적정개발량은 년간 32.4백만㎥, 1일 88,700㎥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제주삼다수 제1취수원 2,100㎥/일을 포함한 기존 개발허가량은 3,736㎥/일이며 추가 개발가능량은 84,964㎥/일로 조사되고 있으며, 금회 제주삼다수 증량 신청량 1,600㎥/일은 적정개발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음.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으로 현행 1일 2,100톤에서 1일 3,700톤으로 증량하고, 허가기간을 변경허가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먹는샘물 판매실적 및 판매계획과 관련

○ 동의안 붙임자료로 제시된 사항 중 먹는샘물 판매실적과 판매계획에 의하면

- 2011년도에 605천톤, 2012년도에 574천톤을 판매하였으며,

- 판매계획은 2013년도 763천톤, 2014년도 890천톤, 2015년도 1,040천톤, 2016년도에 1,230천톤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량을 하더라도 2015년부터는 추가로 증량을 하여야 판매계획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앞으로 2년 후인 2015년도에 또다시 증량신청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 수출판매에 있어서는 2011년도 12천톤, 2012년도 3천톤을 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수출판매 계획으로는 2013년도 23천톤, 2014년도 40천톤, 2015년도 80천톤, 2016년도 150천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는 현재보다도 배 이상의 수출판매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계획하고 있는 수출판매계획이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수리지질조사와 관련

○ 지하수개발․이용실태조사에서 “표3-2 삼다수 제2취수원 주변 반경 5km이내 지하수 개발현황”과 “표1-1 지하수 조사․관측정 설치내역”에서 허가년도 등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 제2취수원 물리검층 결과 양수1호정의 경우 나공상태에서 물리 검층결과, 지하수위 하부 전 구간에서 온도변화는 13.3~13.4℃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림 3-28 양수1호정 물리검층 결과”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수치와 차이가 있습니다.

○ 토양오염원 분석은 시험구 4에서 전기전도도, 전질소 함량, 치환성 칼륨(K)이 높게 나타나고, 시험구 3에서는 유효인산, 치환성 칼슘(Ca), 치환성 마그네슘(Mg)이 다른 조사지점의 시험구 보다 높게 타나나고 있어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 잠재오염원의 현황은 취수정으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점오염원으로 관정 53개소, 축산시설 35개소, 음식점 및 숙박업소 32개소, 유류저장시설 6개소, 관광시설 6개소, 집회시설 7개소 등이 있으며, 비점오염원으로는 농경지 및 방목지 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 지하수위 및 수질특성과 관련

○ 제2취수원에서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약 1년간 지하수위를 측정한 결과 수위변동량은, 관측1호정 3.75m, 관측2호정 4.01m, 광역관측1호정 4.29m로서 광역관측2호정 3.30m, 광역관측3호정 7.26m로서 광역관측3호정의 경우 수위변동량은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서술되었으나, 조사기간 중 2012년 6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56일간의 조사자료가 누락되는 등 조사기간 중에 부분적으로 자료가 누락되는 곳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누락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2취수원의 수질변화 분석에서 3개 양수정의 아연 농도는 대부분 불검출내지 0.047mg/ℓ의 범위로 나타나 먹는샘물 원수 수질기준 3mg/ℓ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인 수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 탁도는 양수1호정 0.11~0.43NTU, 양수2호정 0.13~0.34NTU, 양수3호정은 0.12~0.36NTU로 먹는샘물 원수수질기준 1NTU에는 못 미치지만 제1취수원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관정개발 후 충분한 양수를 못했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적정개발량 평가 관련

○ 삼다수유역의 적정개발량은 연간 3,240만톤, 1일 88,700톤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제주삼다수 제1취수원 1일 2,100톤을 포함한 기존 개발허가량은 3,736톤이며 추가 개발가능량은 84,964톤으로 조사되고 있어, 금회 제주삼다수 증량 신청량 1일 1,600톤은 적정개발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2012년 6월 제295회 임시회의시 1일 4,200톤으로 증량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동의안이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1일 3,700톤으로 수정동의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이번에 재차 1일 3,700톤으로 증량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으로

○ 먹는샘물 판매계획 및 수출판매계획 등 향후 판매전망과 수출전망 등에 대한 설명과 제2취수원의 지하수위 조사과정에서 조사기간 중에 부분적으로 조사자료가 누락되는 곳에 대한 누락사유 설명과 수질변화 특성조사에서 아연농도와 탁도가 소량 검출되고 있어 원수수질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 삼다수유역의 적정개발량은 연간 3,240만톤, 1일 88,700톤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금회 증량 신청량 1일 1,600톤은 추가 개발 가능량의 1.8%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삼다수 유역의 지하수 수문평형 유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10. 토론요지 : 생략

11. 심사결과 : 수정가결(부대의견 첨부 참조)

12.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3. 기타 필요한 사항

【 부  대  의  견 】

ꏚ 안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ꏚ 채택의견

○ 지하수위 및 수질특성과 관련

- 제2취수원에서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약 1년간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수위변동량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기간 동안 부분적으로 조사자료가 누락되고 있어 보완할 것.

- 제2취수원 수질변화 분석에서 3개 양수정의 아연농도와 탁도가 원수수질 기준에는 미치지 않으나 일부 검출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 삼다수 판매용 구분과 관련하여 포장색깔로 도내용과 도외용 구분을 명확히 할 것.

○ 삼다수 판매이익금 중 일부는 도민을 위한 탐라영재관 시설확충 및 장학사업을 확대할 것.

○ 제주생명수인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물산업연구센터의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