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5. 16(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5. 3

○ 발  의  자   : 김태석의원, 이선화의원

○ 회부일자  : 2013. 5. 3

○ 상정일자

- 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13. 5. 22)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도내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도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나. 문화지표에 관련한 제8장 신설(안 제37조/안 제38조)

다.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한 제9장 신설(안 제39조부터 안 제  41조까지)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따로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3) 의원입법예고(2013. 4. 1～2013. 4. 15) : 특이사항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도내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문화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3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육성)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원활한 예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외에 공공 공연장 및 전시장 등의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안 제37조(문화지표조사)는 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맞는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3년 주기로 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 안 제38조(실태조사 등)는 문화지표조사에 대한 사업 수행을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 안 제39조(문화지설 지원)부터 안 제41조(우선 대관)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여기회 확대와 시설 이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21세기는 창조경제의 시대이자 동시에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의 힘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로서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창의적 문화발전을 이루어내고 문화를 제주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지표체계 및 기초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 사항으로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등 지방자치사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안 제13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육성)와 안 제41조(우선 대관)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역문화예술인이 공연이나 전시행사시 해당 시설물과 관련한 조례 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법위에서 공공 공연장․전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37조(문화지표조사)는 문화정책의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3년 단위로 조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9조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3년 주기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38조(실태조사 등)는 문화지표조사 업무 위탁시 재정적 지원은 3년 주기로 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연도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1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 제39조(문화시설 지원)과 안 제40조(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배려)는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원)”을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원 및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행사에 공공 공연장․전시장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앞에 “제8장 문화지표”를 삽입한다.

제37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문화지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자원, 문화공간 및 시설 확보,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문화행정과 재정 등 제주자치도에 맞는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표조사는 매 3년 단위로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장에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37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장(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39조(문화시설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유 시설물의 유휴 공간을 관련 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0조(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배려)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 등에 지역 문화 예술인이 참가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우선 대관)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ㆍ전시 시설을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우선하여 대관할 수 있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원) (생 략)	제13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원 및 육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행사에 공공 공연장․전시장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8장 문화지표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문화지표조사)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자원, 문화공간 및 시설 확보,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문화행정과 재정 등 제주자치도에 맞는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표조사는 매 3년 단위로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37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9장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39조(문화시설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유 시설물의 유휴 공간을 관련 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0조(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배려)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 등에 지역 문화 예술인이 참가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우선 대관)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ㆍ전시 시설을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우선하여 대관할 수 있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 ○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     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동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문화지표조사와 관련한 예산 소요가 발생하나, 연평균 1억원 미만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5 E-mail :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9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