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2		발의연월일: 2013. 05. .
			발 의 자: 김태석의원․이선화의원
			찬 성 자: 12명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도내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나. 문화지표에 관련한 제8장 신설(안 제37조/안 제38조)

다.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한 제9장 신설(안 제39조부터 안 제  41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없음

5. 참고사항

1. 입법예고(4/1～4/15) 결과 : 특이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원)”을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원 및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행사에 공공 공연장․전시장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앞에 “제8장 문화지표”를 삽입한다.

제37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문화지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자원, 문화공간 및 시설 확보,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문화행정과 재정 등 제주자치도에 맞는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표조사는 매 3년 단위로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장에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37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장(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39조(문화시설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유 시설물의 유휴 공간을 관련 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0조(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배려)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 등에 지역 문화 예술인이 참가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우선 대관)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ㆍ전시 시설을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우선하여 대관할 수 있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원) (생 략)	제13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원 및 육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행사에 공공 공연장․전시장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8장 문화지표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문화지표조사)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자원, 문화공간 및 시설 확보,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문화행정과 재정 등 제주자치도에 맞는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표조사는 매 3년 단위로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37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9장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39조(문화시설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유 시설물의 유휴 공간을 관련 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0조(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배려)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 등에 지역 문화 예술인이 참가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우선 대관)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ㆍ전시 시설을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우선하여 대관할 수 있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 ○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     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동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문화지표조사와 관련한 예산 소요가 발생하나, 연평균 1억원 미만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5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