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07	제출연월일: 2013.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영업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상향(안 제14조의2)

○ 농수산물 매출비중 51% 초과 → 55% 초과로 상향

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안 제14조의2)

○ 영업시간 제한 확대 : 오전 0시 ~ 오전 8시 → 오전 0시 ~ 오전 10시

○ 의무휴업일 확대 : 매월 1 ~ 2일 → 매월 이틀 공휴일(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비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3. 6. ~ 2013. 3. 26.(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1건(미반영, 내역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3. 11.(수정 의견: 반영)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3. 3. 22.(원안 동의)

바. 2013년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 (2013. 3. 2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1퍼센트”를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3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의무휴업일 범위에서 행정시장이 지정하여 인터넷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도보에 고시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2.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3.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행정시장은 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비율 -------------------------------.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할 수 있다.	1. ----------------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되 평일 1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 고시하도록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3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의무휴업일 범위에서 행정시장이 지정하여 인터넷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도보에 고시한다.
<신 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2.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3.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8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3.4.24]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화북상업지역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고길형, 김영후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규제가 적절한 지에 대하여 1호는 2013. 4. 30까지, 2, 3호는 2018. 3. 31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미반영 - 동 규제는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과 연계되어 있는 규제로써 그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그 법에 따른 규제의 개선요구 등을 해야할 사항으로 해당 조례의 전반적인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부패 영향 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감찰단	의무휴업일 지정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접근성 및 공개성이 미흡하므로 의무휴업일은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로 수정	․ 반 영 -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3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의무휴업일 범위에서 행정시장이 지정하여 인터넷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도보에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