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09	제출연월일: 2013.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가. ｢교육공무원법｣ 제5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에 반영하고,

나.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등을 조례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총수: 1,355명(안 제2조)

※ 교육전문직원 107명 포함

나. 지방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마련(안 제2조의2)

다.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함(안 제3조)

라.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을 교육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 2013. 1. 1. 이전 지방공무원 직종(직렬) 정원 조정 내역: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4. 6. ～ 4. 22.(17일간)

- 제출건수: 1건

- 세부내역: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 성별 영향 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7조,”를 “제97조 및”으로, “제1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1,260명”을 “1,35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무처”를 “사무처 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각급학교: 1,254명”를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1,24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107명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별표 1 별정직 정원책정기  준을 초과하는 정원은 기준에 도달 될 때까지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기 능 직	별정직	비 고
비 율	51% 이상	48.5% 이내	0.5% 이내	특정직(교육전문직원) 제외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직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비 율	2.5% 이내	11% 이내	39% 이내	38% 이내	9.5% 이상

2. 기능직

구 분	기능 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비 율	8% 이내	20% 이내	36% 이내	36% 이상

3. 별정직

구 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비 율	30% 이내	38% 이내	25% 이내	7% 이상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1,355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36
3급	1		1
4급	13	1	10	2
5급 이하	722
기능직 계	484
6급 이하	484
별정직 계	24
5급상당 이하	24
연구직 계	3
연구사	3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07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7		14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9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7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97조 및 ------------------------------ --------------------- 제13조에 따라 ------------------------- ------------------------------ ------------------------------ ----.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6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6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1,254명 <신 설>	제2조(정원의 총수) ------------- ------------------------------ -------------- 1,355명-------- -------------------. 1. -------------------- 사무처 정원: --- 2. --------------------------- -----------------------------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1,242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107명
<신 설>	제2조의2(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직급별 정원) 직급별 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단위기관별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학교	제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제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이 1,254명에서 1,242명으로 12명이 감축하고 있음.

○ 이는 일반직 식품위생직 현재 정원 44명 중 현원 12명과 신설학교 등 향후 필요한 정원 20명을 제외한 12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향후 필요한 정원 20명에 대하여는 인건비 등 추가 비용 발생(안 제2조)

․ 향후 필요한 정원 20명

사유	인원(명)
학교신설	9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활성화	4
학교부적응 학생 대안 교육	2
학교 지원행정 강화	3
전문인력 확보	2
합 계	20

2. 비용추계의 전제

○ 급여 인상률 산정: 3.8%(최근 3년 평균)

○ 추계기간: 2014년 ~ 2018년

○ 추계인원: 20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등	1,213,993	1,260,123	1,308,006	1,357,708	1,409,300	6,549,130
재정수입
총 비용		1,213,993	1,260,123	1,308,006	1,357,708	1,409,300	6,549,13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분	직급(호봉)	인원(명)	단가	연간 인건비 소요액
일반직	5급(27호)	1	82,284	82,284
	6급(21호)	8	67,359	538,872
	7급(9호)	5	48,195	240,975
	8급(10호)	2	44,231	88,462
기능직	7급(24호)	1	63,364	63,364
	8급(17호)	3	51,865	155,595
계		20		1,169,552

※ 2013. 4. 1. 평균 호봉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2013년도 연간 인건비 소요액 임

5. 재원조달 방안

○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중앙정부이전수입	1,213,993	1,260,123	1,308,006	1,357,708	1,409,300	6,549,13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 기타

○ 교육전문직원 연간 인건비 소요액

직종	인원	연간 인건비 소요액(천원)
특정직(교육전문직원)	107명	10,307,894

※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추가 비용 미 발생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조직관리담당
연락처	064-710-0376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내역

1. 일반직(식품위생직) 정원 조정

○ 사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6. 3. 1.부터 급식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됨에 따라 일반직(식품위생직)을 감축하여야 하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는 정원의 총수만 정해져 있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신설학교 등 행정수요를 반영한 59명을 다른 직종․직렬로 조정하였음

○ 식품위생직 정원 조정 현황                                    (단위: 명)

2007. 3. 1. 현재 정원	현원 배치	정원 조정			개 정 조례안
		다른 직종․직렬로 조정 (2007년~2012년)	향후 신설학교 등 행정수요 증원	소계
103	12	59	20	79	△12

※ 향후 신설학교 등 행정수요 증원 20명에 대하여는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 함.

2. 정원 조정 내역 및 인건비 소요액

○ 2013. 1. 1. 이전 식품위생직의 다른 직종․직렬 조정 증원

일자	식품위생직렬 정원 감축(명)	타 직종․직렬로 조정
		사유	인원 (명)	연간 인건비 소요액(천원)
‘10. 12. 14.	5	학교신설 및 분교장 본교 승격	5	242,470
‘11. 11. 10.	35	학교 신설	11	488,382
		기관(팀) 신설	10	620,400
		학교지원 컨설팅 장학 강화	3	194,951
		기술직 등 전문인력 확보	8	354,394
		적정규모 학교 육성	1	45,613
		출산휴가자 대체 행정지원	2	76,023
		소계	35	1,779,763
‘12. 4. 19.	1	학생상담봉사자 체계적 관리	1	46,397
‘12. 12. 18.	18	학교신설 및 학급수 증가	8	382,363
		기술직 등 전문인력 확보	2	94,800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2	148,915
		관련법규 개정 및 업무량 증가 등	6	296,555
		소계	18	922,633
합계	59		59	2,991,263

3. 일반직 4급 정원 책정 내역

책정일자	책정인원	사유	비고
2012. 12. 18.	1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1	감사기능 강화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처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13. 4. 6. ~ 2013. 4. 22.(17일)

3. 의견제출자

ㆍ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4. 제출의견 주요내용 및 결과

의 견 제출자	제출의견	반영 여부	조치내용	비고
제 주 특 별 자치도감 사 위원회위원장	가.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260명에서 1,355명으로 95명 증원 관련 사항 - 우리 위원회가 2011. 7. 26. 정원 감축(조정)하도록 시정요구 한 일반직(식품위생직) 87명을 정원 감축하고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업무증가 분야와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가 발생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무원 증원	미반영	2011. 7. 26. 정원 감축(조정)하도록 시정요구 한 87명에 대하여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을 통하여 54명을 다른 직종․직렬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33명 중 복수직렬(간호․보건․식품위생직렬)로 배치된 현원 1명과 향후 신설학교 등 행정수요 20명을 제외한 12명을 감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자 함
	나. 조례안 제2조의2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기준 등은 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여야 함	반 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2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기준 등”은 ｢제주특별차지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므로｢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
	다. 조례안 제2조의3 제1항 관련 [별표2]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에서 2.0% 이내로 되어 있는 별정직 정원책정 비율을 다른 시ㆍ도 교육청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 ※ 세종특별시 0.6%를 제외하고 다른 시ㆍ도 교육청 0. 5% 이내	반 영	타 시․도교육청과의 조직형평성을 위해서는 현재 입법 예고 된 별정직 정원책정 기준 2.0% 이내를 0.5% 이내로 조정
	라. 조례안 제3조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규정해야할 사항임 추가적인 소요경비가 소요되는 직급별 정원 조정은 사전 지방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결이 필요함	반 영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4급 이상)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함 다만, 직급별 정원 조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경비 부담 없음
[기타의견]
	가. 2007년 지방식품위생직 91명을 교육공무원인 영양교사로 전환시키고도 지금까지 그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그 정원을 활용하여 일반직ㆍ기능직ㆍ별정직 정원으로 54명을 책정하고, 2012. 12. 18. 일반직 4급 2명을 정원책정 한 내역과 그 사유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에 첨부하여 보고	반영	식품위생직을 활용한 일반직ㆍ기능직ㆍ별정직 정원으로 책정한 54명과 2012. 12. 18. 일반직 4급 2명을 책정한 내역 및 사유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첨부하여 보고
	나. 조례안 입법예고를 할 때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의 내용도 함께 입법예고	반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조례 개정시에는 경비내용 포함하여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