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2013. 5. 14.

현 안 사 항 보 고

(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 매입)

(문화관광스포츠국)

	목 차

1. 등록문화재 및 전쟁역사박물관 기본현황

2. 전쟁역사박물관 매입 추진 사업개요

3. 지금까지 추진상황

4. 향후 추진일정

1		등록문화재 및 전쟁역사박물관 기본현황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등록문화제 제308호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2006. 12. 4 등록)

□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71, 798-2번지

□ 등록면적 : 2필지 15,854㎡

□ 규    모 : 가마오름 내 인공동굴 7기(폭0.8~1.7m×1.2~2.0m×1.9㎞)

□ 소 유 자 : 이영근 외 2인

□ 연혁/현황

- 1940년대 일제가 구축한 동굴형태의 군사진지(58군 사령부 주둔)로 3층의 미로형 구조로 총 길이 1.9㎞에 이르며 33곳의 출입구로 조성, 태평양 전쟁 말기 수세에 몰린 일본이 제주도를 저항기지로 삼기위해 구축한 징용과 수탈의 역사적 증거

- 현재 갱도 내 일부 구간(약 300m)에 인공시설 및 일본군 모형물 등을 설치하여 일본침략의 실상을 알리는 전시시설로 활용

제주전쟁역사박물관

□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66 외 2필지

□ 부지면적/규모 : 9,914㎡/1층 6개동(1,929㎡)

□ 설 립 자 : 주식회사 가마오름 대표 이영근

□ 설립일자(등록일자) : 2004. 4. 15.(2005. 5. 25)

□ 연혁/현황

- 등록문화재인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와 연계한 부대시설(관람료 6,000원)

□ 소장유물

- 총 1,066건 1,800점(‘12.10월 평화박물관 소장 동산문화재 조사용역 완료)

- 이중 1,185점이 일제강점기 생활 유물

2		제주전쟁역사박물관 매입 추진 사업개요

매입기간 : 2012. 12 ～ 2013년

소요예산 : 4,984백만원(국비 2,736  도비 2,248)

※ 국가 등록문화재 매입비 부담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매입방법 :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분담하여 자산매입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일본매각 가능성 최초 언론보도 : 2012. 3. 1.(연합뉴스)

❍ 긴급매입 관련 문화재청과 업무협의 지속 추진 : ‘12. 3～12월

- 긴급매입 요청 및 계획서 제출(도→문화재청) : ‘12. 4. 12

▪ 1단계 : 가마오름 일제진지동굴 ‘12년도 문화재청에서 매입

▪ 2단계 : 그 외 부분 추가 확대지정 후 ‘13년도 국고조보사업으로 매입

- 일제동굴진지 문화재 자산적 가치 감정평가 : 2012. 11. 1 ～ 11. 20

▸ 문화재 자산가치 평가 사례와 경험 있는 전문감정평가업체 선정

-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매입관련 소유자 의견제출 : '12. 11. 8

▪ 일본측 계약변경 사항 : ‘12년 11월말까지 대한민국정부에서 매입할 시 계약 해지 가능

❍ 3차례 협의결과 예산확보 및 집행관련 최종 합의 : ‘12. 12. 13

▸ 1차 : 2012년 12월 중 문화재청이 가용재원 활용하여 일부자산 매입(한국문화재보호재단 위탁매입)

▸ 2차 : 2013년 2월 중 문화재청이 잔여 자산 중 일부(50%) 매입

▸ 3차 : 나머지 자산은 제주도에서 2013년 1회 추경예산 확보 후 매입

※ 박물관측은 당초 요구했던 고용승계 조건 포기

❍ 문화재청 1차 부분매입 계약체결 : ‘12. 12. 27

∙ 계약금액 : 1,260백만원(국도비 환수한 실지급액 793백만원)

∙ 등록문화재인 청수리 1171번지 8,770㎡중 5,400㎡매입

□ 2차 계약에 따른 사전준비 사항 등 협의 : ‘13. 3. 12

∙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계약 전 해소조치

∙ 2차 계약 예정일자 확정(‘13. 3. 19)

∙ 3차 계약 안내 : 1회 추경예산 확보 후 계약(7월 예정)

❍ 문화재청 2차 매입 계약체결 : ‘13. 3. 19

∙ 계약금액 : 1,936백만원 (토지 5필지․23,016㎡ 및 소장자료)

≪기관별 매입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	사업비	면적	매입일자	매입대상	비고
계		4,984
문화재청	국비	2,736	토지 5필지 28,416㎡	1차 ‘12.12.27 2차 ‘13.3.19	등록문화재, 인접토지, 박물관소장자료
제주도	도비	2,248	건물 6동, 토지 3필지 9,914㎡	‘13. 7월 예정	박물관 및 부대시설 박물관소장자료	‘13년 제1회 추경 후

※ 매입가액은 감정평가액(5,915백만원)에 국․도비보조금을 공제(934백만원)하여 산출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13. 4. 24(제305회 도의회 임시회)

4		향후 추진일정

‘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보 : 2,248백만원(도비)

전담 조직 신설 협의(조직관리부서) : ‘13. 5～6월

최종 매입완료 후 박물관 측으로부터 전체 자산 인수 : ‘13. 7월(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