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5. 14.(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00	제출연월일: 2013. 4. 2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13. 4. 29.

1. 제안 이유

○ 최일선 복지전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14명 증원을 통한 도민 대상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 2013년 5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이 정해진 “물가관리 전담”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대하여 정부의 존속기한 연장방침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물가안정 및 현장중심의 물가관리를 지속․추진해 나가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 5,056명 ⇒ 5,070명(증 14명)

○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4,119명 ⇒ 4,133명(증 14명)

- 소방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의회사무기구,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4. 12. ～ 4. 19. (8일간)

- 제출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수렴 결과 :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 영향 분석평가: 2013. 4. 22.(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사. 2013년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4. 23.)

5.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개요

❍ 이 개정조례안은 최일선 복지전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14명 증원을 통한 도민 대상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 2013년 5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이 정해진 “물가관리 전담”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대하여 정부의 존속기한 연장방침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물가안정 및 현장중심의 물가관리를 지속․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나. 검토내용

❍ 이 개정안 제2조에서는 각 호 외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056명에서 5,070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4,119명에서 4,133명으로 정원을 늘리고 있음.

❍ 또한, 조례 제91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물가관리 전담” 정원 2명에 대한 존속기한이 당초 2013년 5월 31일까지에서 정부의 존속기한 연장방침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있음.

❍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원조례 별표의 별정직 정원 2명을 감원하고, 농촌지도 직렬, 농업기계 직류 정원 2명을 증원하고 있음.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10.12.1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제2조제1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직급표 : 생략

2. 지도직공무원 직급표

직군	직렬	직류	직급
			연구관	연구사
기술	농촌지도	농업	지방농촌 지도관	지방농촌 지도사
		농업경영
		임업
		잠업
		원예
		축산
		가축위생
		농촌사회
		농업기계
		농업토목
		농촌생활
	어촌지도	어촌	지방어촌 지도관	지방어촌 지도사

6. 종합의견

❍ 이 개정안에서 총 정원 및 집행기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최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자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을 덜어주고 도민 대상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14명을 증원하는 것임.

❍ 그리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리 전담인력에 대해 2013년 말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물가안정 및 현장 중심의 물가관리를 위하여 물가관리 전담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임.

❍ 또한, 별표의 직급별 정원 조정도 농업기술원 별정직 정원 2명을 감원하고 농촌지도 직렬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56명”을 “5,0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119명”을 “4,133명”으로 한다.

조례 제91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3년 5월 31일까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05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5,07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4,119명	1. ----------------- 4,133명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⑤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사회복지직 증원 비용추계서

직 급	인 원 (명)	1인당 년간 소요액	증 감 액 (천원)	비 고
계	14		517,006
9급	14	36,929	517,006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농기계 현장수리, 임대 및 교육사업, 안전사고 방지 등 농업기계 관련 임대사업 확대 및 수리지원 업무의 지속적인 강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기계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 필요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 6급상당(농기계 교관) △2→ 농촌지도사(농업기계 직류) 증2	․ 반영 - 정원조례의 별정직 정원을 2명 감축하고 지도사 2명을 증원 * 별정직 정원 조정(별정직 계 119→117, 6급 상당 이하 77→75) * 지도직 정원 조정(지도직 계 83→85, 지도사 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