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5. 14.(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01	제출연월일: 2013. 4. 2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13. 4. 29.

1. 제안 이유

❍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밖에 ‘13. 1. 7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소관부서의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명칭 일괄 변경  (별표 2․별표 3 및 별표 4)

❍ 행정시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안 별표 3)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위임된 사무 삭제(사무위임 규칙에 규정)

∙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신청 및 수리에 관한 사항 추가

∙ 항만의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3. 4. 12. ～ 4. 19. (8일간)

- 제출건수 : 1건(반영 1건)

- 의견수렴 결과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성별 영향 분석평가 : 2013. 4. 22(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해당 없음

바. 2013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원안가결(2013. 4. 23.)

5.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개요

❍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 2013년 1월 7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소관부서의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임.

나. 조례안 별표 내용 검토

❍ 별표2, 별표3 및 별표4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소관부서 명칭을 일괄적으로 변경하고 있음.

❍ 한편, 별표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는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항만법 등에서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항 중 의료기관 등에 관한 권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신청 및 수리, 항만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서귀포항내 새연교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이 개정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소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있고,

❍ 행정시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사무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주민지원사업 및 생태체험사업” 등 사무는 자연공원(도립공원) 업무와 연관된 사무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 보류 중에 있는 상태로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 마련과 인력진단 및 소요예산 검토 등이 이뤄진 이후 사무가 위임되어야 할 것임.	․반영 - 일방적․하향적 사무위임 지양 → 수임기관(행정시장)과의 사전 협의 및 합의 도출 후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