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5. 14.(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202	제출연월일: 2013. 4. 2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2013. 4. 29.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와 제주특별법상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를 통합하여 세율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 효율성 및 세제운영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취득세 세율조정 특례를 도세조례로 이관(안 제6조의2부터 안 제6조의8까지)

나.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계획분”으로 변경한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안 제22조 및 제23조)

다. 재산세 일괄고지 금액 한도를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안 제24조)

라. 재산세 세율조정 특례를 도세조례로 이관(안 제31조의2부터

안 제31조의9까지)

마.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특례를 도세조례로 이관(안 제35조의2,안 제4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3. 26. ～ 4. 15.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4. 10.(원안 동의)

- 성별 영향 분석평가: 2013. 4. 10.(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사. 2013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4. 23.)

5. 검토사항

가. 개정 조례안의 개요

❍ 이 개정 조례안은  세율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 효율성 및 세제

운영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의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로 이관하여 통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정비하고 있음.

나. 조항별 검토

1) 목적 규정 (안 제1조)

❍ “세율조정 특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특별법 제74조)을 추가 하여 목적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음.

2) 취득세 세율조정 특례 관련(안 제6조의2부터 안 제6조의8까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고급선박․차량의 취득세

세율특례 및 국제선박의 과세특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세율조정 특례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음.

3) 지방세법 개정 사항 조례 반영(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까지)

❍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도세조례에 그대로 인용․반영하고 있음.

- 안 제22조 제목 :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 안 제23조 중 : 과세특례 → 도시지역분

- 안 제24조 중 : 5만원 → 10만원(※ 주택 재산세액)

4) 재산세 세율조정 특례 관련(안 제31조의2부터 안 제31조의9까지)

❍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선박․선박․항공기․서귀포 제2관광

단지조성사업 토지․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율조정 특례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으나,

❍ 안 제31조의 9 제목을 “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로 하고 있어 “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5)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관련(안 제35조의2 및 안 제45조)

❍ 지하수 및 국제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 세율특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율조정 특례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으나,

❍ 안 제45조의 제목을 “국제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특례”로 하고 있어, “국제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현행 “세율조정 특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히 “도세 조례”로 가져오고 있고, 일부 조항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서,

❍ 조례 개정으로 인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세제운영에 대해 좀 더 알기 쉽게 구분하고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다만, 안 제31조의 9 및 안 제45조의 제목은 조문의 내용과 부합되게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1조의9 제목 “(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를 “(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로 한다.

안 제45조 제목 “(국제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특례)”를 “(국제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로 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 신 설 >	제31조의9(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제31조의9(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 신 설 >	제45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특례)	제45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 참고자료 】

조례 이관내용 (세율조정 특례조례 → 도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세율조정 특례조례 (폐지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안
		취득세 (제2장)	재산세 (제9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1장)
제2조(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 특례)		제6조의2(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제31조의2(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
제3조(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제6조의3(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
제4조(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제6조의4(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	-
제5조(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 특례)		제6조의5(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제31조의4(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
제6조(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제6조의6(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제31조의5(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
제7조(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제6조의7(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	-
제8조(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
제9조(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	제31조의7(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
제10조(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	-	제35조의2(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제11조(서귀포 제2관광단지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	제31조의8(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세율 특례)	-
제12조(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특례)		제6조의8(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 특례)	제31조의9(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제45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