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5. 14(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1203		제출연월일 : 2013. 4.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3. 4. 30

1.제안이유

○ 현행「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와 제주특별법상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를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내용을 이 조례에 반영하여 도세 감면 적용의 통일성 및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 세제운영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

○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신청 대상(안 제7조)

○ 수출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해당 기준(안 제15조)

○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 기준(별표)

○ 주차전용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 명확화(안 제22조)

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대책지역”으로 명칭 변경(안 제28조)

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를 통합하여 제5장으로 신설(안 제38조부터 안 제47조)

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감면조정 특례 삭제

- 갱생보호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며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3. 26. ～ 4. 15.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4. 10.(원안 동의)

- 성별 영향 분석평가: 2013. 4. 10.(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사. 2013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4. 23.)

5. 검토사항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개별 위임하는 사항과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기본 감면안 및 수출, 녹색성장, 고용창출 등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사항들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와 제주특별법상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 도세 감면 적용의 통일성과 업무 효율성은 물론 세제운영에 대하여 도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조례 통합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개정(안 1조)

❍ 안 제1조에서는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의 제정 목적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특례 조정 조례」의 제정 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3조”를 추가하고 있음

나.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내용을 조례로 반영(안 제7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자동차 취득으로 인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정하고 있는 바,

-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와 규칙으로 정하여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서 그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2조에서 정하는 있는 사항과 똑같이 이 조례에 반영

*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에 의한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한 자

* 규칙으로 정하는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 다른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이전하는 경우

❍ 안 제15조제1항부터 제2항에서는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그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 현행 규칙 제3조에서 “최근 3년 중 1년이라도 일정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이라고 정하는 있는 사항과 똑같이 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동조제2항과 현행 조례 제15조제3항에서는, 안 동조제1항과 달리  “규칙으로 정하는”사항이 조문에 남아 있기 때문에 수정을 요함

제1항 :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 ⇒ 최근 3년 중 1년이라도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

제2항 : 수출실적이 없거나 30만불 미만을 수출하던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 최근 3년 중 1년이라도 3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

현행 조례 제15조 제3항 :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국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한다)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 ⇒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국내에 소재하고 최근 3년 중 1년이라도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

*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 참조 “ 신․구조 대비표 p. 15

❍ 안 제15조제6항에서는 수출기업의 수출실적을 정하기 위하여

⇒ 현행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출실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감면을 정하고 있는 바, 규칙으로 정하는 취득세 경감대상을

⇒ 현행 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있는 사항과 똑같이 이 개정조례안 별표로 규정하고 있음

*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 참조 : p 13

❍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면을 정하고 있는 바, 「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하여

⇒ 현행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를 제출한 경우로 하여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음

❍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주차장 설치지원을 위한 감면을 정하고 있는 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현행 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설치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로 한정하여 이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음

❍ 안 제28조에서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명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을

⇒ 관련 법령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현행 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감면”으로 하여 개정하고,

또한, 재산세 경감대상 주택에 대하여도 현행 규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항소음 대책지역을 고시한 경계선이 주택 일부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특례 조례」전부를 이 개정조례안에 통합하여 제5장으로 신설(안 제38조 ~ 안47조)

❍ 이는 세제운영에 대하여 도민이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도세 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통합하는 사항으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특례 조례」의 내용을 이 개정조례안으로 이관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례안 제38조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규정

- 조례안 제39조에서는 군인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규정

- 조례안 제40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규정

- 조례안 제41조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규정

- 조례안 제42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규정

- 조례안 제43조에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규정

- 조례안 제44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규정

- 조례안 제45조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규정

- 조례안 제46조에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규정

- 조례안 제47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사항(현행 도세 감면특례 조례 제12조, 현행 도세 감면조례 제36조 및 제37조)

❍ 현행 “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12조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있음

⇒ 삭제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절에서는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으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여 추가적인 감면이나 부과는 하지 않고 있으나, 공공법인에 대하여만 우리도의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도세 감면특례를 축소해 왔음.

그러나 지난 ‘11.8.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조세형평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인 「지방세과세특례제한법」을 따르도록 하고 우리도 도세 감면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현행 “도세 감면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서는 감면신청과 감면자료의 제출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삭제하고, 제6장 보칙안 제51조 및 52조로 조문을 변경하여 신설

마.		보 칙(안 제48조 ~ 제55조)

❍ 보칙안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는 현행 도세 감면조례 제38조부터 제45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문을 달리하여 정하고 있으나,

안 제51조(감면신청), 제53조(감면자료의 제출)에서는 현행 조례의 중복내용을 다시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안 제52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서는 이미 삭제된 조례 제4조(‘13.3.20 삭제)를 제외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있고

안 제55조에서는 중복감면의 경우, 둘 이상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라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하되,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감면조정 특례” 조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안에서 정한 감면 조정특례를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도세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칙조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규칙조항이 필요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바.		부 칙안 제1조 ~ 제3조)

❍ 부칙안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서는 이 개정조례에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를 흡수․통합함에 따라 폐지하고 있으며

❍ 부칙안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검토됨

❍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개정 조례안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부칙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6.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와 제주특별법상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를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내용을 이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 도세 감면 적용의 통일성 및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 세제운영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일부 조문인 경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이 조례에서 직접 정하고자 하고 있음에 따라 조문의 조항간 통일하기 위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을 요함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② 수출실적이 없거나 30만불 미만을 수출하던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최근 3년 동안 연 3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으로 전환된 경우에 그 수출기업이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한다. ③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국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한다)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점 또는 공장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1. 제주시로 이전 : 재산세 10년 동안 면제 2. 서귀포시로 이전 : 재산세 15년 동안 면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수출실적이 없거나 30만불 미만을 수출하던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최근 3년 동안 연 3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으로 전환된 경우에 그 수출기업이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한다. ③ <수정안 신설> 1호 ~ 2호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기업이 ------------------------------------------------------------ 본점을 두고 최근 3년 중 1년이라도 3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에 한정한다--------------------------------------------------------------------------------------------------------------------------------------------------------------------------------------. ③ -------------------------------------------(국내에 소재하고 최근 3년 중 1년이라도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에 한정한다) -------------------------------------------------------------------------------------------------------------------------------------------------------------------------------------------------------. 1호 ~ 2호 <생 략> ④ ∼ ⑤ (생 략) ⑥ <개정안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 p14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 p2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p34

□ 지방세특례제한법 - p34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p36

□ 지방세법 - p37

□ 지방세법 시행령 - p39

□ 지방세특례제한법 - p42

□ 대외무역법 시행령 - p44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 p45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p46

□ 사회복지사업법 - p46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위임에 따른 감면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0.>

1.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제주시의 동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경감

2.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제3조(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4조 삭제<2013.3.20.>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100분의 50 경감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2.3.2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출자하거나 증자에 참여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그 경감할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출자․출연비율을 산정할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1.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식(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

2.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총액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의 비율

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300원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3장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적 기본 감면

제7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정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의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9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6.>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10조(관광단지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취득세 경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감면대상세액에 대한 감면비율 또는 공제대상세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감면대상세액에 대한 감면비율 또는 공제대상세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12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나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별 감면

제14조(법인 등의 이전 및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등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본점 등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인을 이전하여 3년 이내에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감면기간 동안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주시로 이전하는 경우 : 재산세 7년 동안 면제

2. 과밀억제권역에서 서귀포시로 이전하는 경우 : 재산세 10년 동안 면제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주시로 이전하는 경우 : 재산세 5년 동안 면제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서귀포시로 이전하는 경우 : 재산세 7년 동안 면제

②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감면기간 동안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6.>

③ 제1항에 따른 본점 등의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적용하고 제2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는 같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되, 부동산 가액의 초과액 산정과 그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이 취득(「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간주취득을 포함한다)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차량(승용자동차 제외),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및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수출실적이 없거나 30만불 미만을 수출하던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최근 3년 동안 연 3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으로 전환된 경우에 그 수출기업이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한다.

③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국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한다)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점 또는 공장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6.>

1. 제주시로 이전 : 재산세 10년 동안 면제

2. 서귀포시로 이전 : 재산세 15년 동안 면제

④ 제3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를 적용하고, 본점의 범위 및 감면 적용기준 등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외국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이 해당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인이 이전하여 3년 이내에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이전 또는 설립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연평균 수출실적이 50만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6.>

제16조(신성장 제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그 부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그 부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레저스포츠(경량항공기, 활공기, 골프, 등산, 낚시 및 승마에 한한다)용품을 제조하는 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간주취득을 포함한다)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차량(승용자동차 제외),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제조기업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점이나 공장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6.>

1. 제주시로 이전 : 재산세 10년 동안 면제

2. 서귀포시로 이전 : 재산세 15년 동안 면제

③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단서규정 또는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하고, 본점의 범위 및 감면 적용기준 등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제17조(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서,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빼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서 해양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해운법」 제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또는 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운송사업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대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빼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내항 여객운송사업 :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2. 외항 여객운송사업 : 재산세의 100분의 75 경감

3.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여객운송사업 : 재산세 면제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서, 해양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양여객운송사업자가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항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주국제공항을 출발점 또는 도착점으로 국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동안 평균 주 2회 이상 운항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다만, 항공기의 국내 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등록기간 동안 평균 주 2회 이상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0.>

②「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9조(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 성능, 에너지 절감률 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취득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2.3.21>

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 마크 인증 제품을 말한다)을 생산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2.3.21>

③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3호에 불구하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능형전력망 실증단지 내의 홍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2.3.21>

④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자산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곶자왈 공유화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신설 2013.1.16.>

제20조(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① 일자리창출의 사회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해당 인증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임대용부동산은 제외한다)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선정되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이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차량(제7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2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로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6.>

제21조(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면) ①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6.>

1. 축사 및 그 부대시설

2.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조

3. 가축운송차량, 가축분뇨 운송․살포 차량 및  닭고기․계란 전용 냉장 차량

③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가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1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제주경마공원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 「지방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산출된 장외발매소분(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발생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013.1.16.>

② 한국마사회는 제1항의 레저세 감면액(레저세 감면액에 대한 법인세 및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적립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레저세 감면액”이라 한다) 이상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레저세 감면액을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1. 제주경마공원을 방문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 사업

2. 쾌적한 경마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3. 제주경마장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한 사업

③ 과세특례에 대한 평가는 매년 평가하여 감면세율을 조정한다.

제2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에 한한다)에 직접 사용(「관광진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면제한다.

1. 취득세 면제

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5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면제한다.

1. 취득세 면제

2. 입주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제1항 각 호를 적용하고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을 적용한다.

제25조(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제26조(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이나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에 대해서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제27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8조(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취득(승계취득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 경감한다.

제29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감면)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제30조(새터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이 조에서 “새터민”이라 한다)이 직접 주거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주택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새터민이 취득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1조(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출산 및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직접 주거용 1주택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취득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1대의 자동차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수퍼마켓협동조합 등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한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3조(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조성 토지가 공급 완료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가 있을 때까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3조의2(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3.1.16.]

제33조의3(소유권의 등록 차량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소유권을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면허세율을 경감한다. 다만, 법인 명의로 등록(공동명의 등록을 포함한다)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인을 제외한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명의자 모두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20 경감.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경감한다.

2. 그 밖의 비영업용 차량 : 1천분의 10 경감

[본조신설 2013.1.16.]

제34조(특수한 사유)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제3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도내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으로 한한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어선을 폐선 또는 매각한 후 6월 이내에 새로운 어선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취득자의 주소지가 도내일 것

2. 어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 어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되, 새로운 어선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의 소유 어선을 폐선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36조(감면 신청)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의한 감면신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감면자료의 제출)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감면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3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세 감면 적용) 이 조례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

제4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41조(감면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2조(감면된 취득세액의 추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제4항, 제20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의2에서 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2.3.21, 2013.1.16.>

제43조(감면자료의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받은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감면된 세액의 신고․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4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할 때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적용한다.

제4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 제7조에 따른다.

부칙 <제875호,2012.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경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②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에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③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에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3호·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제3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제4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5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①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8조제2항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제2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제6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제7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40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제8조 삭제<2012.3.21>

제9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경감

제10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48조에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제11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49조에 불구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형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제12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 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85조에 불구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의2(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 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76조제1항에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2조의2(지방세에 관한 특례)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65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 제96조제1항제4호, 제111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6조제1항제3호, 제140조제1항단서·제5항 및 제1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세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3항 및 제1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98조 본문 및 제9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3]

제73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2조,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및 제99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의 대상은 제주자치도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한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어업인후계자, 수산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98조(감면 신청)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9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ㆍ읍ㆍ면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취득자의 주소지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을 포함한다)일 것

2. 어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 어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47조(감면 신청) ① 법 제98조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99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5.30, 2012.7.20, 2013.3.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14.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27, 2013.3.23>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제96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5.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6.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7.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외화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말한다.

9. "외화획득용 용역"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10.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11. "수출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12. "수입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을 말한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교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각각 인증심사, 재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09.12.14>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신청

3. 제1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4. "공항"이란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항은 포함한다.

5. "공항시설관리자"란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항개발사업시행자"란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