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5. 14.(화)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04	제출연월일: 2013. 4. 2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13. 4. 29.

1. 제안 이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안 제3조)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한도를 규정(안 제4조)

○ 조직변경사항 반영 및 심의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안 제5조)

○ 포상금 지급 신청 기한 연장(안 제6조)

○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준용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3. 3. 26. ～ 4. 15.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따로 붙임): 2013. 4. 10.(개선 권고 → 반영)

- 성별 영향 분석평가: 2013. 4. 10.(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바. 2013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4. 23.)

5.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개요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6항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나. 조항별 검토

1) 지급대상(안 제2조)

❍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조례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 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금금지의 요청

- 지방세기본법 제13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 결손처분된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체납자 재산 등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 안 제3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로 규정함.

※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지급 기준(안 제3조)

❍ 안 제1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중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에게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와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는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3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와 결손처분된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안 제3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건당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지급한도(안 제4조)

❍ 조례안 제2조의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그 밖에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및 “결손처분된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징수한 경우”에는 건당 3천만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 포함),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한도로 규정하고 있음.

※ 참고표(안 제2조 ~ 제4조 관련)

구 분		법 률	조례안	지급기준	한 도	비 고
탈루세액, 은닉재산 발굴	탈루세액, 부당 환급액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함	3천만원
	은닉재산(현금, 예금 등)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	대통령령으로 정함	3천만원
숨은세원 발굴	미등기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제1호	징수액의 100분의 10	3천만원
	납세의무성립 1년경과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	징수액의 100분의 5	3천만원
	기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	징수액의 100분의 5	3천만원
체납액징수	1년차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2항 제1호	징수액의 100분의 1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 포함)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2년차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2항 제2호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2항 제3호	징수액의 100분의 5
	결손처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2항 제3호 및 제3조 제2항 제4호	징수액의 100분의 5	3천만원
특별공적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5호	제2조 제3항 및 제3조 제3항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중 4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 포함)은 제외

4)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안 제5조)

❍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항 및 제2항)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위원 3명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당연직 위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담당관), 각 행정시의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각 1명과 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3명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3항 및 제4항)

❍ 또한, 안 제5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안 제6항에서는 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한 자,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및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함.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7항 및 제9항)

5) 지급신청(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와 민간인의 경우를 나누어 신청기한, 신청서식 및 신청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6) 지급(안 제7조)

❍ 안 제1항에서는 안 제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하고, 다만 해당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항에서는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 환수(안 제8조)

❍ 안 제1항에서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항에서는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항에서는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8) 대장비치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의 지급(안 제9조 및 제10조)

❍ 안 제9조에서는 세입징수부서의 장은 숨은 세원 발굴 징수대장 및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9) 부칙(제1조 ~ 제3조)

❍ 부칙 안 제1조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 안 제2조 적용례에서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도지사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부칙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와 위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6. 종합의견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안(p.10)과 같이 하였으면 함.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생 략〉 제2조(지급 대상)① 〈생 략〉 ②「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제1조(목적) 〈생 략〉 제2조(지급 대상)① 〈생 략〉 ②「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8항과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의 요청

다. 법 제13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라. 법 제140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마.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3. 결손처분된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체납자 재산 등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고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법 제13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급 기준) ① 도지사는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도지사는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결손처분된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③ 도지사는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명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담당관)

2. 각 행정시의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각 1명

④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3명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⑧ 위원회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등의 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⑨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⑩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 제9조에 따른 관련 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포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정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덧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민간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①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의 지급)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법 제138조와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도지사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와 위원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수 신 :

참 조 :                               발 신 :

(단위 : 원)

구 분		건수	금 액			포상금	비고
			세액	가산금	계
탈루세액, 은닉재산 발굴	탈루세액, 부당환급액
	은닉재산 (현금,예금 등)
숨은세원 발굴	미등기
	납세의무성립 1년경과
	기 타
체납액 징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특별공적
합 계

[첨부] 1. 탈루세액․ 부당환급(감면) 제공, 은닉재산 신고에 증빙자료 1부.

2. 특별공적 관련 증빙자료 1부.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 발굴 징수대장

(단위 : 원)

납기	제보자		과목	구분	발굴 세액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징수 확인 (담당)	비고
	직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생년월일

※ 구분 란에는 미등기, 1년 경과 등을 표시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

(단위 : 원)

징수 일자	징 수 자		체 납 자			징 수 내 역				징수 확인 (담당)	비고
	직급	성명	주소	성명	생년 월일	년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별지 제4호서식]

숨은 세원 발굴에 따른 징수내역

○ ○ 부서장            (인)

납기	제보자		과목	구분	발굴세액	징수일자	건수	포상금	비고
	직급 (주소)	성명

※ 구분 란에는 미등기, 1년 경과 등을 표시할 것

[별지 제5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내역

○ ○ 부서장 (인)

징 수 자			징 수 내 역			건수	포상금	비고
소 속	직 급	성 명	금액	가산금	합계

[별지 제6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심의 의결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붙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특별공적이 있는 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심의인원 :     명

2. 결정내용

○ 기관명(부서명) :

심 의 내 용		심의결과
1. 지급대상자 신청 적정여부	○ 탈루세원, 은닉재산 관련 직무 연관성 여부
	○ 숨은 세원 발굴 부과 징수 여부
	○ 세입증대에 대한 특별공적 여부 등
2. 지급기준 신청 적정여부	○ 탈루세액, 은닉재산 징수액의 5/100
	○ 지난 연도 1년차 체납액 징수액의 1/100
	○ 지난 연도 2년차 체납액 징수액의 3/100
	○ 지난 연도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액의 5/100
	○ 미등기 재산 발굴에 의한 징수액의 10/100
	○ 기타 숨은 세원 발굴에 의한 징수액의 5/100
3. 지급한도액 신청 적정여부	○ 체납액 징수 건당 30만원 초과 신청여부
	○ 체납액 징수 개인별 300만원 초과 신청여부
	○ 포상금 지급액 3000만원 초과 신청여부

201 .    .    .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붙임 : 포상금지급 신청 내역 1부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시행일 : 2013.4.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시행일 : 2013.4.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제132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33조의2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제133조의2(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77조제1항 가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 7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1억원 초과	4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③ 법 제1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⑤ 법 제1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된 규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추가 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 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 추가 비용 없음(2013년 예산액 7,800만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연 락 처	064) 710 - 6881 E-mail :

[총무과-19844(2013.4.10)호]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평가담당	소속		청 렴 감찰단	직급		지방행정7급		성명		오희자
입안주무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통보(조치)일				2013. 4. 10.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5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 위원회구성 , 위촉위원의 임기, 보궐위원의 임기 등 명시 →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구분 미흡, 위촉위원의 선정기준 모호, 연임규정미비, 위촉위원의 기준 모호에 따른 재량기준의 구체성 결여 및 장기연임 가능성 내재 ☞ 개선(안) : 당연직․ 위촉직 위원간 조항분리, 위촉직위원의 선정기준 및 연임구정 구체적으로 명시필요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