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6. 11(화)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 ․ 세  출   예   산   안

세부사항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전년도 결산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공교육 활성화와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467억원(6.1%)이 증가한 8,1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   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최종 6,218억원으로 확정되어 5억원이 증가되었고, 각종 국가시책에 따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총 16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을 조정하여 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또한, 자체수입은

구, 서귀포시교육청 부지매각 수입 15억원과 이자수입 11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32억원을 증액하였고,

○ 이월금 수입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127억원 포함 총 381억 중 본예산 반영분 150억원을 제외하여 2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건비 부문에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 기회를   확대하고자 명예퇴직수당 17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8억원,

․유아교육진흥에          3억 4천만원,

․특수교육진흥을 위해서   3억 2천만원,

․외국어교육 강화에       15억 6천만원,

․과학교육 활성화사업           3억원,

․특성화고 교육에         8억 9천만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ICT 활용 교육 사업에       101억원,

․체육교육내실화를 위해  20억 4천만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지원에  14억 5천만원,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서    5억원,

․진로진학교육에 9억원 등 교수학습활동을 위하여 총 218억원을 증액하였고,

○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지원사업에는

․학교급식 지원에        19억 6천만원,

․만5세아 누리과정을 위해 18억 4천만원 등 총 38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분야에서는

․학교보건관리에          4억 1천만원,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5억 2천만원,

․각종체육대회 활동지원에  3억 7천만원 등 13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학교재정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총액배분경비  6개사업에 대하여 4억 3천만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위하여 6억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CCTV 설치비        3억원,

․특성화고 장학금으로 13억 5천만원 등 총 38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확충을 위하여는

․2015년 개교예정인 가칭 「삼화1초」및 「삼화중」시설비  20억원,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증축   19억 6천만원,

․학교시설물 보수관리     36억 5천만원,

․다목적강당 증개축에     17억 6천만원,

․그 외에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관리에 11억원 등 총 114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서비스향상을 위한 RFID시스템 구축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위하여는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에       9천만원,

․학생배치계획수립 운영        9천만원,

․학부모참여 교육정책 지원에 2억원 등 6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과 전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보상금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학교신설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조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새로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장 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