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관 련 자 료 〉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p ~ 27p

Ⅰ		추경예산안 현황

ꏚ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150억 9천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8억2백만원보다 1.97%인 2억 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이 중 사무처 시설관리와 의사운영비가 포함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사업비」는 기정예산64억 9천9백만원보다 2억3천4백만원이 증액된 67억 3천 4백만원이고,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83억 2백만원보다 5천 8백만원 증액된 83억 6천만원임.

《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금 액	증감률
의회사무처	15,094,589	14,802,337	292,252	1.97%
제주자치도	2,818,570,306	2,618,826,161	199,744,145	7.63%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금 액	증감률
합 계		15,094,589	14,802,337	292,252	1.97%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6,733,977	6,499,401	234,576	3.60%
	의회운영 총괄	2,359,731	2,323,953	35,778	1.53%
	의사운영	311,071	208,664	102,407	49.07%
	입법정책	213,824	221,824	△8,000	△3.60%
	위원회 활동 지원	821,034	819,930	1,104	0.13%
	의원 의정활동	3,028,317	2,925,030	103,287,	3.53%
행정운영경비		8,360,612	8,302,936	57,676	0.69%
	인력운영비	8,265,519	8,202,839	62,680	0.76%
	기본경비	95,093	100,097	△5,004	△4.99%

Ⅱ		단위사업별 검토결과

ꏚ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 정부방침에 따른 의회사무처 소관 경상비 일괄 5% 절감분       계상과

❍ 의회운영총괄 예산은 2,360백만원으로서

- 기정예산액 2,324백만원 대비 1.53%인 3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이는 청사관리를 위한 의원회관 주차장 아스콘포장, 의사당 지붕보수공사 시설관리비 신규계상 등에 따른 것임.

❍ 의사운영 예산은 311백만원으로서

- 기정예산액 209백만원 대비 49.07%인 10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본 회의장 등 의회방송시설 교체에 따른 고화질(HD) 의회 방송장비(3종) 구입비 신규 계상한데 따른 것임.

❍ 위원회 활동지원 예산은 821백만원으로서

- 기정예산액 820백만원 대비 0.13%인 1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정책자문위원 정책연구팀 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 추가 반영한데 따른 것임.

❍ 의원 의정활동예산은 3,028백만원으로서

- 기정예산액 2,925백만원 대비 3.53%인 10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인상분(200,000원 인상)과 의원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내 출장여비 추가 반영한 데 따른 것임.

❍ 인력운영비 예산은 8,266백만원으로서

- 기정예산액 8,203백만원 대비 0.76%인 6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청원경찰 인건비(기본급, 각종 수당 등) 부족분을 반영한데 따른 것임.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비고
합 계			15,094,589	14,802,337	292,252
의회운영 총괄			2,359,731	2,323,953	35,778
	총무관리		521,553	540,924	△19,371	▪경상비 예산절감 △19,371
	시설관리		667,368	552,720	114,648	▪경상비 예산절감 △ 2,352 ▪의사당및의원회관 석면조사 용역비 7,000 ▪전기사용료(2개동) 10,000 ▪의원회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1,400㎡) 70,000 ▪의사당 지붕보수공사 30,000
	의정홍보		1,170,810	1,230,309	△59,499	▪경상비 예산절감 △59,499
의사운영			311,071	208,664	102,407
	회의운영		311,071	208,664	102,407	▪경상비 예산절감 △ 7,593 ▪고화질(HD)의원 방송장비 (3종)구입 110,000
입법정책			213,824	221,824	△8,000
		입법정책활동	213,824	221,824	△8,000	▪경상비 예산절감 △ 8,000
위원회 활동 지원			821,034	819,930	1,104
		위원회 운영	671,618	662,650	8,968	▪경상비 예산절감 △31,032 ▪위원회 활동지원(사무관리비) 20,000 ▪위원회 활동지원(여비)20,000
		의원연구 모임 운영	149,416	157,280	△7,864	▪경상비 예산절감 △ 7,864
의원 의정활동			3,028,317	2,925,030	103,287
		의원 의정활동	3,028,317	2,925,030	103,287	▪경상비 예산절감 △25,113 ▪월정수당 98,400 ▪주민의견수렴 등 현장 출동 관내여비 30,000
인력운영비			8,265,519	8,202,839	62,680
		직접인건비	7,724,172	7,658,748	65,424	▪청원경찰 보수 65,424
		부서인건비	541,347	544,091	△2,744	▪경상비 예산절감 △ 2,744
기본경비			95,093	100,097	△5,004
		부서운영 기본경비	95,093	100,097	△5,004	▪경상비 예산절감 △ 5,004

※정부방침에 따라 경상비 일괄 5% 절감 : 168,572천원

Ⅲ		종합검토의견

❍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정부 방침에 따른 경상비 예산을 일괄 5% 절감한 168백만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의원회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 의사당 지붕 보수 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관리비를 비롯하여 본회의장 등 회의장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고화질 의회방송장비(3종) 구입비와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인상분과 의원 관내여비,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

- 다만,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문제에 대하여는 정원외 청원경찰(2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Ⅰ

의회사무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증감률
합 계			15,094,589	14,802,337	292,252	1.97%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6,733,977	6,499,401	234,576	3.60%
	의회운영 총괄		2,359,731	2,323,953	35,778	1.53%
		총무관리	521,553	540,924	△19,371	△3.58%
		시설관리	667,368	552,720	114,648	20.74%
		의정홍보	1,170,810	1,230,309	△59,499	△4.83%
	의사운영		311,071	208,664	102,407	49.07%
		회의운영	311,071	208,664	102,407	49.07%
	입법정책		213,824	221,824	△8,000	△3.60%
		입법정책활동	213,824	221,824	△8,000	△3.60%
	위원회 활동 지원		821,034	819,930	1,104	0.13%
		위원회 운영	671,618	662,650	8,968	1.35%
		의원연구모임 운영	149,416	157,280	△7,864	△5.00%
	의원 의정활동		3,028,317	2,925,030	103,287	3.53%
		의원 의정활동	3,028,317	2,925,030	103,287	3.53%
행정운영경비			8,360,612	8,302,936	57,676	0.69%
	인력운영비		8,265,519	8,202,839	62,680	0.76%
		직접인건비	7,724,172	7,658,748	65,424	0.85%
		부서인건비	541,347	544,091	△2,744	△0.50%
	기본경비		95,093	100,097	△5,004	△4.99%
		부서운영기본경비	95,093	100,097	△5,004	△4.99%

참 고 자 료 Ⅱ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반영(증액) 사유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의사당 및 의원회관 석면조사 용역비	7,000	-	7,000	500㎡이상 공공건물에 대하여 ‘14.4.28일까지 석면조사 의무화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전기사용료 (2개동)	94,000	84,000	10,000	의사당 및 의원회관 전기사용료 향후 소요액 대비 부족분 추가 요구
	시설비	의원회관주차장 아스콘포장	70,000	-	70,000	의원회관 주차장 노면 일부파손(1,400㎡)에 따른 시설공사비
		의사당 지붕 보수공사	30,000	-	30,000	의사당 지붕 일부 파손(650㎡)으로 연쇄파손 미연방지를 위한 시설 공사비
의사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고화질 의회방송장비(3종)구입	110,000	-	110,000	2013년 1월부터 전국 디지털 TV 전환(기존:아나로그장비)에 따른 고화질 방송장비 교체
위원회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원회활동지원	20,000	-	20,000	위원회별 세미나 개최 등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여 비 (국내여비)	위원회활동지원	20,000	-	20,000	위원회 활동 지원에 따른 직원 국내 여비
의원의정 활동	의회비 (월정수당)	월정수당	1,421,634	1,323,234	98,400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월정수당 인상분(월 200,000원) 반영
	의회비 (국내여비)	주민의견 수렴 등 현장활동 출장 관내여비	60,000	30,000	30,000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하반기 의원 관내여비
인력 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보수	563,645	498,221	65,424	청원경찰(2명) 보수 ※정원 : 11명, 현원 :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