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21	제출연월일: 2013.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 과 서울사무소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근거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나.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 규정신설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5. 7. ～ 5.27(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없음

마. 성별․부패 영향평가

∙ 부패영향 평가: 2013.  5. 20.(원안동의)

∙ 성별영향 평가: 2013.  5. 21.(원안동의)

바. 2013년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원안 가결(2013. 5.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병원선승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2]

지급대상	지급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일반지역 월 250,000원 도서지역 월 350,000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별표 4]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지급대상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 다만, 근무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무직렬 공무원 및 병원선승선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병원선승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 설>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별표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 공무원은 별표 9의 제3호 및 제7호의 수당에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2. 의료업무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의무직렬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약무직렬공무원: 월 70,000원 ·간호직렬공무원: 월 50,000원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2013.3.23)

[별표1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2.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투자유치기획단 등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2조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3조제1항 중 제 1호에 해당 : 추계기간 연평균비용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의료업무수당	50,000원 × 40명	250,000원 × 40명	1억미만 추가비용
직급보조비가산금	300,000원	300,000원	현행과 동일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사담당
연 락 처	064) 710-6211 E-mail : ksh7678@korea.kr